2021년,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2021년 여성가족부 주요정책, 한 눈에 알아보기!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 사회
·여성 일자리 기반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가칭)」 수립,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 조사·발표, 기업 성별임원 현황 개선도 조사·공표
·튼튼한 여성 고용안전망 구축 : 경력단절 예방 지원 기관 확대(60→75개소), 새일고용장려금 신설(80만원), 경력단절여성 원스톱 취업지원
·일상 속 성평등 환경 조성 : 법령·사업 등의 성차별 요소 개선, 거점형 지역양성평등센터 신규 운영, 공공부문 성평등 조직문화 혁신 추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폭력 방지 기반 구축 : 여성폭력방지 전담부서 신설, 여성폭력 실태조사 신규 실시, 고위직 폭력예방 별도 교육 의무화
·여성폭력 유형별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신설(7개소),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마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종합지원 제도 도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공공성·투명성 강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 치료비 등 지원금액 확대, 일본군‘위안부’ 문제 조사·연구 체계화

▷다양한 가족 차별 없는 촘촘한 돌봄사회
·아이 돌봄 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확대(연 720시간 → 840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를 확대(저소득, 5%p 증), 코로나19 돌봄 공백 등 추가 지원(요금의 최대 90%)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강화 : 생계급여 수급자도 아동양육비 지급(월 10만원), 저소득 청년한부모(25~34세)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월5~10만원),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이행제재 강화(처벌,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가족 지원 기반 구축 : 가족 개념 확대 등 「건강가정기본법」개정 추진, 가족센터 확대(70→97개소), 공동육아나눔터 확대(331→395개소),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등 확대

▷청소년이 안심하고 참여하는 사회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21~’23), 청소년 안전망팀 확대(9→15개소), 쉼터청소년 자립한통비 및 자립지원 수당 신규 지원
·청소년 보호 강화 : 랜덤채팅앱 상시 모니터링,청소년유해물건, 약물, 온라인 대리구매 행위 점검,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대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확대 : 청소년특별회의 온라인소품팀 확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확대, 청소년 합동시설 유형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