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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1.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2.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3.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
국민의 부담은 덜어주고 민생은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할 정책을 국민께 보고합니다!
1.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고통분담, 서민 이자부담 경감 추진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안착
·연체차임 특례규정 연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및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효력 명문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2.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국선변호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 통합(사법지원일원화) 추진
-변호사법 개정 추진
·수임제한 기간 연장 + 몰래변론 처벌 강화 + 사무직원 지도·감독 및 양벌규정 신설
☞ 형사절차 전반에서 전관특혜 근절
3.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을 위한 법무정책 추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 적극 발굴
*프랑스의 경우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결혼, 사별, 이혼, 독신, 시민연대협약, 동거 등 6가지 유형의 가족형태 인정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화
·전자적 비대면 합의·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민법 등 개정 추진
-미래변화 트렌드에 대비하는 민사법 정비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규율
국민의 부담은 덜어주고 민생은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③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가 추진할 정책을 국민께 보고합니다!
1.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 고통분담, 서민 이자부담 경감 추진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안착
·연체차임 특례규정 연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등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및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효력 명문화
·임대인의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시 퇴거보상·우선입주권 부여
2. 공정한 형사사법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국선변호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 확대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된 법률구조 통합(사법지원일원화) 추진
-변호사법 개정 추진
·수임제한 기간 연장 + 몰래변론 처벌 강화 + 사무직원 지도·감독 및 양벌규정 신설
☞ 형사절차 전반에서 전관특혜 근절
3.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삶에 대응하는 민사법 개정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마련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족형태 포용을 위한 법무정책 추진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 적극 발굴
*프랑스의 경우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결혼, 사별, 이혼, 독신, 시민연대협약, 동거 등 6가지 유형의 가족형태 인정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는 의사결정 방식의 다양화
·전자적 비대면 합의·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민법 등 개정 추진
-미래변화 트렌드에 대비하는 민사법 정비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규율
국민의 부담은 덜어주고 민생은 살리는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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