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정부예산으로 8천억 기금조성

농산물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FTA의 조류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특히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칠레 FTA의 경우 우리나라 과수산업에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산업인 농업은 시장개방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유로 농업인들은 한·칠레 협정은 물론 후속 FTA 협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와 피해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한·칠레 FTA 협정은 농업계의 강한 반대는 물론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이상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론 분열,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시장개방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과일산업 강대국인 칠레와의 FTA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타결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과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과와 배는 완전히 예외로 취급하고 포도는 단경기에 한해 관세를 철폐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해 피해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도의 계절관세를 10년간 철폐하고 복숭아에 대해서도 10년간 관세를 철폐키로 해 이들 두 품목의 농가와 과일쥬스 등 가공품에 대한 관세철폐로 사과와 배를 포함한 우리나라 과수 산업 전반에도 어느 정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농림부는 한·칠레 FTA로 인해 과수 농가 등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앞으로 7년간 약 1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칠레 FTA 농업 지원대책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책안에 따르면 7년간 정부 예산을 중심으로 7935억원의 특별기금이 조성되고 각종 보조금 방식의 지원에 수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2005억원)까지 포함하면 지원규모는 총 9940억원에 달한다.


지원 분야별로는 △과수농가의 시설개선 등 고품질 생산촉진 4500억원 △생산자 조직의 유통시설 개선 960억원 △가격급락시 농가 소득보전 570억원 △과수원 대규모화 1880억원 등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에 8782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재원은 폐업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된다.


지원 형태별로는 보조금 방식이 64%(국고 4314억원, 지방비 25억원), 융자가 36%(국고 3621억원)를 각각 차지한다.


이번 대책안은 지원 방식을 당초의 융자 중심에서 보조금으로 많이 변경, 지방비를 통한 지원 등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으며, 8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은 FTA지원특별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선경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