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공기관 ‘군살 빼기’에 집중됐다. 정부는 기능 조정과 부채 감축으로 공공기관의 근육 키우기에 힘써왔다.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다.
먼저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는 동시에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업무 조정 대상 87개 공공기관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52개 기관이 수술대에 올랐다.
대한체육회·‘해썹’ 인증기관 등 4곳 통폐합
LH 임대주택 공급 집중…민간경제 활성화
정부는 52개 기관 중 4개 기관을 통폐합했다. 앞서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축산물)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에서 따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기관을 통합했다.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손을 잡아 탄생한 통합 대한체육회의 목표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인력이 적은 체육인재육성재단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에 통합해 체육 인재 교육과 관련 연구 기능을 합했다. 2006년 이후 일관성 없는 업무 분야로 지나치게 확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녹색사업단은 임업진흥원(산림경제)과 산림복지진흥원(산림복지)으로 업무를 이관한 뒤 폐지했다.
나머지 48개 기관에 대해서는 먼저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 점검 기능을 직불제 대상 농가 데이터베이스(DB)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옮겨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였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산재된 숙박업체, 음식점 등 인증 제도를 관광공사 주도 아래 통합 인증 브랜드로 개발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능이 비슷한 문화재재단과 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 임무는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맡게 했다.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축소한 것은 민간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발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민간과 경합하는 중대형 분양주택(60m2 초과) 공급을 중단하는 대신, 민간 참여가 부족한 임대주택과 소형 주택(60m2 이하) 공급에 주력해 부채를 줄이고 민간 위주의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의도다. 농어촌공사는 직접 수행하던 SOC 분야 업무를 민간에 개방했다. 지난해 10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설계 용역과 안전진단 전 분야를 완전 개방했다. 올해부터는 감리 업무도 단계적으로 개방해 2018년까지 20% 이상을 민간에 넘길 예정이다. 이 밖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박물관문화재단, 예술의전당 등이 전시장과 식음료매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한국관광공사는 공항, 항만 등에서 운영해온 면세점을 철수했다.
정부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맞춰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출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과도한 지원조직은 축소하면서 국민 안전, 창조경제 등의 핵심 기능은 활성화한 것. 한국도로공사는 건설 중인 사업을 제외한 출자 지분과 7개 철도공사 민자역사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철도공사는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 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해 물류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부채가 큰 한국철도공사에는 물류,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명확한 회계 분리 등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하고 2017년부터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이익단체 한국해운조합(민간)에는 지난해 해운법을 개정해 여 객선 운항 관리 기능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한국도로공사에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했다. LH는 전국 조직망과 지자체와 협업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업무 조정으로 절감되는 인력은 5700여 명, 줄어들거나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절감 인력 및 예산을 핵심 기능조직에 전환 배치해 국정과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채비율 220% 정점 찍고 7년 만에 하향 곡선
39개 중점 관리기관 부채 16조 원 ‘뚝’
공공기관 부채는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 부채비율(자기 자본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대책으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로 끌어 내리겠다는 당초 목표를 2년 앞서 달성한 것이다. 기재부는 자산 2조 원 이상 기관 가운데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6%를 차지하는 39개 기관을 ‘부채 감축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 평가를 실시해 자율적으로 부채를 감축하도록 유도해왔다.
특히 2014년에는 316개(2015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02%까지 낮아져 2012년 220%까지 치솟았던 것을 끌어 내렸다(부채 규모는 520조5000억 원으로 5000억 원 감소). 2013년 전년 대비 부채비율이 3% 감소한 걸 제외하면 2007년 이후 이같이 대폭 하락한 건 7년 만이다.
가장 감소폭이 컸던 LH는 분양 호조로 영업이 개선돼 458%였던 부채비율이 409%로 줄었다. 조기에 자산(서울 삼성동 한국전력부지)을 매각한 한국전력이 136%에서 130%로, 전기 판매량 등이 증가한 한국수력원자력이 132%에서 129%로 전체 부채 감소를 이끌었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학자금, 의료비, 기념품비, 경조사비 등)가 20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7336억 원)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314만 원에서 238만 원으로 줄어든 액수다. 2015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505조3000억 원)와 부채비율(183%)은 전년 대비 각각 14조4000억 원, 1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39개 부채 중점 관리기관의 부채가 480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부채비율 216→194%)했다. 한국가스공사(381→321%), LH(409→376%) 등 규모가 큰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감소한 덕분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상향 조정하면서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언급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노력이 거둔 결실이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고 “예비타 당성 조사와 올해부터 확대 도입하는 구분회계제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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