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 농수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개방 확대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협소한 경지와 노동력 감소의 한계를 극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을 기술집약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정부는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화와 일자리 창출, 다각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공과 체험 등 농가 경영 다각화
소규모 창업과 매출액 확대 주력
농업 분야에서는 가공과 체험 등 농가의 경영 다각화와 농외 취업 등으로 농가의 6차산업(1차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산업인 제조업,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촉진해 농업 이외의 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고, 농산업에 관련된 창업이 증가하도록 주력해왔다. 그 결과 농식품 창업 코칭부터 시제품 생산, 자금, 판로까지 종합 지원해 6차산업 소규모 창업이 확산되고 매출액도 늘어났다.
6차산업을 창업한 사람의 수는 2014년 392명에서 2015년 472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6차산업 인증사업자 수는 2014년 379개에서 2015년 802개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으며, 인증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014년 8억3100만 원에서 2015년 9억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손톱 밑 가시’가 되는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데 주력했고, 이를 바탕으로 6차산업의 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소득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규제 완화를 통해 농수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들이 진입도로 확장비를 최저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었다(상자기사 참조). 또한 정부는 농촌 민박에서 아침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2015년 7월에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로써 농촌 민박의 조식 판매액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부분은 농촌체험마을은 2000㎡ 이내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 정부는 1, 2차산업에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 등 3차산업을 융·복합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2013년에 열린 ‘도심 속 목장나들이’ 행사.(사진=동아DB) |
전통 수산업에 아이디어 접목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100만 명 달성
정부는 수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정부는 전통 수산업에 창조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어촌을 젊은 청년들이 미래를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상품 개발과 수출 상담,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세계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스낵김, 굴스낵 등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김은 3억 달러(2015년), 굴은 1억 달러(2015년) 수출을 달성했다.
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B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급 어종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그 결과 고급 어종 양식의 성공으로 양식산업의 활성화도 가져왔다. 참다랑어는 세계에서 두 번째, 연어는 아시아 최초로 양식에 성공하면서 어가의 소득이 증대되고, 수입 대체 효과가 창출되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2017년에는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참다랑어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연어도 1000톤가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산업화는 어촌 사회에 유통과 가공, 체험과 관광을 접목해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젊은 인력들이 어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 어촌체험마을의 관광객 수도 지난해 100만 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시에 자리한 농도원 목장은 63년의 역사를 지닌 곳이다. 5만㎡의 넓은 초원에 젖소 120마리를 기르고 있는 이곳은 정부의 규제 개선으로 6차산업을 창출해나가고 있다. 6차산업이란 젖소를 길러 우유를 생산하는 1차산업과 공장을 운영해서 제품을 만드는 2차산업, 목장 관광이나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의 3차산업이 접목된 융·복합산업을 일컫는다.
농도원 목장이 6차산업을 이끌어가는 대표 농장으로 꼽히게 된 데는 공장 신축이 계기가 됐다. 농도원 목장의 황병익(60·사진) 대표는 2013년부터 목장 안에 유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수제 요구르트를 생산하면서 유제품 판매량이 늘자 아예 공장 신축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4년 공장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마을 도로와 목장 도로 폭이 4m가 돼야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목장 안에 4m의 도로를 내는 것은 가능했지만, 평균 3m 정도인 마을의 일반 도로까지 4m로 확장하는 건 개인이 하기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부 규제신문고에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
| 농도원 목장 황병익 대표. |
규제 개선으로 유제품 대량생산 가능
1년에 관광객 3만5000명 방문
황 대표는 포기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소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2015년 2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담당자들이 목장으로 현장 실사를 나왔다. 결국 황 대표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고, 2015년 5월 8일 공장 신축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의무 진입도로 확보’ 규제는 풀렸다. 국토교통부가 훈령을 개정하고 ‘진입도로 폭이 4m 미만이더라도’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등 6차산업 사업자에게는 제한적으로 진입도로 폭을 구애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규제 완화로 공장을 신축할 수 있게 됐으니 무척 기뻤죠. 사실 이 규제 개선은 모든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규제 완화 덕분에 저희 목장은 지난해 6월 공장 신축에 들어갔고 12월에 완공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유제품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우리 목장의 부가가치는 10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도원 목장에는 1년에 3만5000명의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과 휴식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황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1, 2, 3차산업이 융·복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예정”이라며 “목장이 도시민의 휴식공간이자 교육공간으로 국민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