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3월 2일 19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개혁 4법 등 민생 및 경제활성화법의 추가 처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2일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는 3월 10일까지 이어진다.
경기 회복을 위한 민생법안 입법의 절실성은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경제현실에서 비롯된다.
2015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제 규모 세계 11위(GDP 기준, IMF), 수출 세계 6위라는 선전을 펼쳤다. 경제 규모는 2012년 14위에서 스페인, 호주, 러시아를 연속 추월해 상승했으며, 수출은 프랑스를 제치고 2014년 7위에서 한 계단 오른 것이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것이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저유가 장기화 개연성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수출 감소세와 내수 위축으로 본격 저성장의 성장통을 겪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거시지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수출은 감소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일 ‘2016년 2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2월 수출액이 364억 달러(약 45조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2% 줄었다고 밝혔다. 14개월째 수출 감소 기록으로, 주력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신흥시장 수요 감소로 9.3% 줄었고 석유제품 수출은 26.9% 급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 여건이 불확실해 당분간 수출 감소세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수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수출 부진 타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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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협중앙회, 경총 등 경제단체 대표들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 서명부와 성명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거시지표 상대적인 선전
수출 부진 타개에 정책 집중
지난 1월 우리나라 전체 산업생산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월 2일 ‘1월 산업활동 동향 분석’을 발표, 지난해 10월(-0.8%)과 11월(-0.5%) 연속 감소했던 전체 산업생산이 12월 들어 1.3% 반등했으나 1월 1.2% 줄어들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등에 따른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하고 “경기 회복 모멘텀이 지속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일자리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급성장을 거듭해온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 도래와 함께 당면한 가장 큰 난관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더불어 청년 취업난 심화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1월 취업자 수는 33만9000명이 늘어나 2015년 평균(33만7000명)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 전체 고용률(15~64세)은 32개월 연속 개선되며 악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1월의 청년실업률은 9.5%, 청년 실업자 수는 4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한층 높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경기 보강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노동개혁 4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월 1일 제97주년 3·1절 기념사에서도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혁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가 절박함을 강조했다.
국회 제출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조업의 성장 한계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터닝포인트를 이루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 제조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01~2005년 25.1%였던 데서 2006~2010년 19.5%, 2011~2015년 7.5%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서비스업은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업에만 집중돼 있고 콘텐츠, 광고, 의료 같은 잠재력이 큰 산업들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간 제조업과 수출에 기반을 둔 우리 경제 시스템을 바꿔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이지만 2011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뒤 발이 묶여 있다.
제조업에 서비스 결합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개혁 통해 고용과 보호막 키워야
한국경제연구원 김영신 연구위원은 “독일 지멘스, 미국 GE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서비스를 통합한 제품통합형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을 차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제조업의 서비스 융합을 적극 활용하고 기존 사업 방향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3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법안들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정부는 그간 국회에 노동개혁 법안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8개)’에 대한 조속 통과를 요청해왔으며, 2월 2일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계기로 ‘민생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10개)’에 대해서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지난 2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총 20일간(2월 26일~3월 17일)의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후 3월 말 공포되면 철강, 조선 등 공급 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 인원은 3월 2일 150만 명을 넘어섰다. 서명운동본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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