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받기 좀 더 쉬워지겠다~

한 학기를 마무리할 즈음이면 걱정이 앞설 때가 많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들어서다. 필자는 학교에서 사무 업무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생활비와 공과금을 내면 남는 게 거의 없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를 대출받아 그나마 여건이 나은 편이다.

학부 과정일 때는 등록금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소득분위별로 차감된 100만 원을 제외해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했다. 이 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적이 있다.

한국장학재단 메인 홈페이지.

필자가 알고 있는 한 후배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평소 학업에 누구보다 열정 가득했던 그는 성적 장학금까지 받아 부담을 크게 덜었다. 지난 학기 납부했던 총 등록금은 50여만 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학자금 지원을 받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은 학생도 있다. 학업과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이들이 그렇다. 해 뜨는 시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해질 무렵에는 인근 편의점, PC방으로 달려가 일을 하는 학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악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구하는 최소 학점인 ‘C학점(평점 4.5기준 2.5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 장학금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대학생들은 요즘 학자금 마련에 많은 고민에 빠져있다. 정부의 지원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 학자금 개선책 마련

‘간절히 원하면 하늘이 돕는다’고 했던가. 정부가 최근 ‘학자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방안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있는 청년 실업과 저임금 근로 등을 감안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2017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출처=한국장학재단)

이번 조치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된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소득분위 산정 체계 개선을 비롯해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완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및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식 다양화 등이 있다.

개선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분위 경계값’을 사전 공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은 후 소득분위 경계값을 공표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정확히 얼마나 내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목돈을 마련해야 했다. 이는 학생들이 무턱대고 저임금 근로에 뛰어드는 까닭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정부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분위 경계값을 미리 공지하기로 했다.   

학자금 지원 제한 완화 등 ‘눈길’

정부는 또 국가장학금의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사실 이 부분이 학생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내용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기초2분위)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지원자에게 지금까지 대학 재학 중 학기 평균 C학점을 1번 받으면 자격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2번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공부에 매진할 수 없었던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의 제한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업우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대신 연체한 사실이 없는 소득 3분위 이하 3~4학년 학업우수자로 조건을 뒀다.

이들은 학교 추천을 받으면 대출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집안이 가난한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는 저소득층 취업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는 졸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한 방안이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각 1회씩 추가 허용한 것이다. 해당자는 거치기간 종료 전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70%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공부할 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교 공부에 열중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장기간 휴학 해 돈을 버는 학생도 더러 있다. 반대로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다양한 지원책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중 하나가 한국장학재단이다. 정부와 재단이 앞으로도 많은 대책을 마련해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녔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주 ad_mv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