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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방식과 관련 미국 내에서 여러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급기야는 북한이 제동을 걸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돌연 연기했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발표를 통해 북미회담 개최의 재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 속사정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지난 남북대화의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북한이 특정한 이유를 들어 대화를 연기하거나 취소한 사례는 많이 있다. 명목상으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고 존엄을 비롯한 북한 체제의 안위 문제와 관련이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북한은 체제 유지에 훼손을 가하는 ’근본 문제’라고 판단할 경우 여지없이 모든 대화의 문을 일거에 닫아 왔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빅딜을 계획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 북한은 대화중단 카드를 다시 꺼내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미국 내에서도 읽혀진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 번 방문하는 등 북미 간 물밑접촉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 정부나 조야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화파와 강경파 사이의 이견을 협상 전까지 계속 부각하면서 비핵화 방식과 수준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노련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검토하고 있을 것이다.
협상이란 모두가 제로섬 게임은 아니다. 그러나 테이블 위에 놓인 하나의 파이(pie)를 누가 많이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접근한다. 파이를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것은 협상의 기본이다. 결국 타협에 의해 공평하게 파이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그러기까지는 수많은 예외성도 표출되는 것이 바로 협상이다.
주변국 또한 각자의 몫을 차지하기 위해 분주한 것을 보면 이번 파이가 지금까지 가장 큰 파이임에는 틀림없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유래 없이 40일 만에 북중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개최했다. 비핵화와 경협카드를 북한에 제시하면서 북한에 훈수를 뒀을 것이다. 일본은 재팬패싱을 불식시키고 납치자 문제 해결 등을 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러시아 역시 한반도 여건이 개선될 경우 경제협력 등의 문제를 놓칠 수 없다. 6·12 북미정상회담은 이러한 수싸움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협상의 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까지 무기한 연기한 것은 유감스럽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신경이 곤두선 북한이 남북관계를 포함해 향후 협상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었어야 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 3조 4항 비핵화와 관련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어떤 사안이든 우리 측을 신뢰하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진지하게 협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5·22 한미정상회담이 예견돼 있는 만큼, 북한의 이른바 ‘불만사항’ 들이 우리를 통해 미국에 전달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중재노력이 배가되면 좋았을 것이다.
일단 북한이 남북대화를 무기한 연기한 만큼, 며칠 남지 않은 한미정상회담의 의제가 보다 명확해졌다. 북한의 이러한 협상 태도와 주도권 다툼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 치밀한 대응방안이 협의돼야 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결과와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정상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북중정상회담의 결과 등에 대해서도 한미 간 분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간 의견조율을 최종적으로 끝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낙관은 경계하되 비관은 패배주의다.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했다 하더라도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나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통해 소통을 해야 한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남북 정상간 논의하는 절차는 북미 정상회담 전 반드시 거칠 필요다 있다.
협상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협상장에서 뛰쳐나오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면서 정상국가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운명의 운전대를 쥐고 있다. 1단에서 5단으로 변속이 바로 되지는 않는다. 단계적인 변속을 가하되 모든 당사자들이 같은 차에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봄햇살은 찬란히 다가왔지만 봄을 마냥 즐기기에는 너무도 할 일이 많다.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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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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