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뉴스 검색
전체
~
총 4203건
-
경영난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균 입원환자 2만 2999명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
지난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 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해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지난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이달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줄었다.
◆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오는 7월까지 시행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으로 자체해결 중이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이 선정된다.
◆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피해신고 지원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 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정책과 (044-202-2705),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2481)
2024.05.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전국 76곳 국가유산 무료 관람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재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비롯해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곳을 포함, 총 76곳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고 연계 행사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해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지 발굴,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한다.
이를 기념해4대궁·종묘·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된다. 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된다.
또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곳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 무료 입장으로 개방된다.
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지자체 관할 54곳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이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왕가의 산책이 진행되고 있다. 왕가의 산책은 동궁전과 경회루, 근정전 등 경복궁 일원을 산책하는 왕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프로그램이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가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가 춘당지 권역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진다.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이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도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 등 모두 9곳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 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해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000원으로 낮췄으며,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20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을 17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박물관 안에서는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21~6.16)도 열린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17~18)과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18~19)를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 개방과 연계 행사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문화재청 국가유산출범준비단(042-481-3195),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02-3701-7615),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063-280-1473)
2024.05.13
문화재청
-
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준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간 전환 허용, 사업시행구역 통합 적용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지난해 10월 19일 시행하게 됐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70%까지 감경토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 3월 27일 시행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오는 8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화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오는 7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포그래픽=법제처)
이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와 양육 지원도 강화됐다.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을 기존의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자립수당 지급 등에 대한 근거가 담긴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추가지급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 및 아동수당법 시행령의 경우 지난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신상공개 대상범죄 확대, 수사기관의 사진 촬영 근거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이 신설되는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절반 이상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6)
2024.05.13
법제처
-
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타 교통수단 확장성 등 검증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의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방식에 비해 5배 정도의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었다.
서울, 인천, 대전 시민 2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긍정적으로 평가(7점 척도 중 3.81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 사항도 제기됐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교통안전 및 광고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도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33)
2024.05.13
행정안전부
-
온라인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증가…“강력범죄 사전 차단”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 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표=법무부.)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형사법제과(02-2110-3558)
2024.05.13
법무부
-
‘세종과 하루’ 보내고 싶다면…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4일 경복궁 수정전 일대에서 열리는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에 참석해 세종대왕의 탄신을 축하한다.
세종대왕은 경복궁 창건 이후 즉위한 첫 임금으로 재위 32년 중 16년을 경복궁에서 생활했으며 특히 집현전에서 학사들과 함께 독서하고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에 행사 첫째 날인 14일에는 과거 집현전 자리였던 수정전 일대에서 세종실록 오례의 중 길례(吉禮)를 참조해 세종 이도 탄신 하례연을 진행하며 차별화된 공연과 체험행사로 세종대왕의 주요 업적을 기린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세종대왕동상앞에서외국인 관광객들이 산책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4.4.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대왕 탄신 하례연은 오후 2시 경복궁 수정전 앞에서 대취타로 막을 올린다.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은 장엄하고 유장한 느낌의 궁중음악인 해령(解令), 궁중 악무인 여민락(與民樂)과 봉래의(鳳來儀)를 선보인다.
특히 국립국악원이 세종 때 창작된 궁중음악 중 전승이 끊어진 치화평과 취풍형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원하고 이를 세종대왕 나신 날에 초연해 의미를 더한다.
또한 세종대왕이 남긴 말을 멋글씨 공연으로 살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이 빼어난 문자임을 알리고 세종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생생지락(生生之樂)의 의미를 되새긴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생각을 바꾸고 국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책을 널리 읽게 해 말의 재료를 바꾸는 것만 한 게 없다는 생각을 펴왔다.
이와 함께, 소리꾼의 공연도 펼쳐 소리꾼이 세종이 펴낸 책인 삼강행실도, 향약집성방, 용비어천가 내용을 전한다.
탄신 하례연의 대단원은 세종대왕의 일생을 다루고 업적을 노래하는 뮤지컬로 장식한다.
14일 낮 12시 30분부터는 경복궁 영추문과 수정전, 경회루 주변에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시·체험행사 하루에 담은 세종을 진행한다.
경복궁 영추문 입구에서 호패(조선시대 신분증)를 수령해 세종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세종의 탄생에서부터 재위 기간까지의 세종의 업적을 감상한다.
실물 크기의 어좌에서 임금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세종의 치열함과 노력을 느껴볼 수 있는 성과들을 영상으로 만나본다.
향약집성방의 처방전을 토대로 향낭(향기 주머니)을 만들고, 세종에 대한 퀴즈(세종고사)를 풀어보며 세종의 삶에 대해 알아본다.
행사 둘째 날인 15일에는 세종문화회관(서클홀)에서 세종이 꿈꾸는 세상, 책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과 학문, 음악, 교육을 주제로 발표하고 오후에는 세종 시대 우리나라 최고 명품 금속활자인 갑인자와 백성의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발간한 삼강행실도를 재조명한다.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오늘, 세종대왕과 함께해요! 행사, 국립국어원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2024년 외국인 받아쓰기 대회를 진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한솔동 한글사랑거리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를 열고 대전광역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한글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한다.
국외에서도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해 전 세계 85개국 248개 세종학당은 학당별로 15일부터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세종이 꿈꾸었던 생생지락의 세상,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기쁨을 깊이 되새기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체부는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세종정신을 계승해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한글주간에 시상하고 있는 세종문화상을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나신 날에 시상할 계획이라면서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이 과거에 속해 있지 않고 현재에 살아있으며 미래를 밝게 비추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55)
2024.05.13
문화체육관광부
-
한 총리 “대학병원 세 번째 집단휴진 예고…현장 비운 교수 극히 적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10일 일부 의대교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했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운 교수는 극히 적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 자료도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했다며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며 정부는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때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고, 하루 뒤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지만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번 달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2일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5.13
국무조정실
-
정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1.0 발표
정부, 공공기관,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에 대한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산 소프트웨어에 대한 SBOM 실증 및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이 반영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실무 안내서로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될 예정이다.
SBOM 활용의 효과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은 전체본과 요약본으로 제공된다. 정부·공공기관의 정책결정자 및 기업의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소프트웨어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이 상세하게 수록됐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 구축 때 SBOM을 시범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도출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BOM 도입 등의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저변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뒤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SW 공급망 가이드라인 내려받기 바로 가기.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044-202-6451), 국가정보원(111),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안전활용지원과(02-750-4756),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안전본부(061-820-188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산업지원단(02-6748-2006)
2024.0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슬기로운 ‘자외선차단제’ 사용 방법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현대인의 필수품인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A, B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A는 피부 그을림이나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자외선B는 단시간에 피부 표면 화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외선B는 자외선차단지수(SPF)로, 자외선A는 자외선A 차단등급(PA)으로 차단 효과를 확인한다. SPF 지수는 50 미만은 각 숫자로, 50 이상은 50+로 일괄 표시하고,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좋지만, 자외선 차단 성분을 많이 사용하므로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집안, 사무실 등 실내에서나 봄철 산책 등 비교적 짧은 야외활동 시에는 SPF15/PA+ 이상 제품이 적당하며, 스포츠 활동 등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될 때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씻겨나갈 수 있는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내수성) 약 1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지속내수성) 약 2시간 동안 입수-자연건조 반복 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
자외선차단제는 적당량을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피부에 골고루 바른 후 최소 15분 정도는 건조하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땀 등에 의해 지워질 수 있으므로 2시간 간격으로 발라 주는 것이 좋다.
스틱형 제품이나 쿠션형 제품은 한 번만 바르면 차단 효과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바르도록 한다. 그리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특히 분사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뿌리면 눈·코·입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손에 뿌린 후 얼굴에 발라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어린이에게 처음 사용할 때는 손목 안쪽에 소량만 발라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6개월 미만 영유아는 피부층이 얇고 외부 물질에 대한 감수성이 높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만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 등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한다.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며, 해외 직구 등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또는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검색·확인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13
정책브리핑 최재련
-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봉환 추진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 필명으로 알려졌다.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함께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다 발각되면서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의경 지사가 독일 그래펠핑시에서 독어로 집필한 압록강은 흐른다는 문체의 탁월함이 인정돼 한때 최우수 독문 소설로 선정된 바 있으며, 독일 교과서에 실려 있다.
국내에서 2008년 방송드라마로도 방영된 이 소설은 작가의 유년 시절부터 독일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체험을 회상 형식으로 서술하는 등 근대화에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는 역사적인 변혁기를 배경으로 그려냈다.
이의경 지사의 묘소는 독일 현지 동포들이 설립한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와 그레펠핑시의 지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지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사)이미륵기념사업회는 이의경 지사를 추모하고 그의 작품을 세계와 후세에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의경 지사의 묘소에서는 해마다 이 지사가 별세한 3월 현지 기념사업회와 교민을 중심으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고 올해 7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이날 참배 후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에 2024년 7월의 독립운동가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역사와 유산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은 그래펠핑시는 2008년 이의경 지사 묘소를 영구 사용 결정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시내에 기념 동판 건립 등 박사의 업적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면서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무사히 봉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정책관 국제협력과(044-202-5914),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4-202-5585)
2024.05.13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