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 구조개혁 선도국가 위상 재확인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개회식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5일 중국 항저우에서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 “우리 구조개혁 정책이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구조개혁의 글로벌 선도국가(first mover)’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성장전략을 96% 이행 완료했고, 그 결과 2018년까지 GDP가 43조원(2018년 예상 GDP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가 G20의 성장전략 이행률 평균(55%)과 GDP 제고 효과 평균(1.0%)을 크게 상회한다”면서 “올해부터는 다른 국가의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를 회원국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우리 순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이행실적 결과를 볼 때 최상위권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혁신, 포용적 성장, 구조개혁, 자유무역 등 G20의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주요 세션에서 사례 위주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시해 한국이 G20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했다”며 “정상선언문 및 항저우 액션플랜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영된 주요 내용은 ▲포용적 성장의 새로운 모델로 창조경제 제시 ▲G20 성장전략, 구조개혁의 충실한 이행강조 및 우리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소개 ▲자유무역체제 강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 강조 등 이다.

이와 함께 “2015년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이 2년 만에 재개돼 우리가 공동 의장국으로 국제금융체제 발전방안 마련을 주도했다”면서 “정상선언문에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을 환영하는 내용도 반영돼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라진 우리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항저우 정상선언문 주요 내용

1. 세계경제 및 거시정책 공조

□ (세계경제 진단)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growth is still weaker than desirable”)

ㅇ 세계 금융불안 지속, 무역·투자 부진 등의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 지정학적 긴장 등이 新위험으로 작용

□ (거시정책공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정·통화·구조정책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

ㅇ (통화정책) 통화당국의 지속적인 물가안정 및 경기진작 기능 강조

ㅇ (재정정책)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 존재, 통화정책만큼 재정정책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ㅇ (환율정책) 경쟁적·인위적 절하를 자제하는 등 기존 합의 재확인 

2. G20 성장전략 이행 및 구조개혁

□ (성장전략) 2016년 신규 성장전략을 포함한 항저우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성장전략을 보완하는 한편,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

□ (구조개혁) 구조개혁 성과 보고서(Enhanced Structural Reform Agenda) 마련

ㅇ 성과 보고서에 포함된 ①구조개혁의 9대 우선추진분야, ②우선분야별 주요 추진원칙, ③이행 평가지표 선정에 합의

□ (혁신·신산업혁명·디지털경제) 세계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新성장동력이 ‘혁신’임을 인식하고 G20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마련·승인

ㅇ 청사진 실행을 위해 리더십, 파트너십, 개방성, 포용성, 창의성, 시너지, 유연성을 준수하고, G20내 TF를 설치하여 논의를 진전할 계획

ㅇ 이를 위해 G20 회원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G20 혁신·신산업혁명·디지털경제의 액션플랜을 각각 마련

3.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세계경제와 금융체제

□ (국제금융체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을 승인

* 금년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서 ①자본흐름 대응, ②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③IMF 개혁, ④국가채무재조정, ⑤IMF 특별인출권(SDR) 역할강화 등 5개 의제에 대해 마련한 13개 권고안

ㅇ ①IMF의 지원제도 개선 및 최소한 대출재원 현 수준 유지, ②IMF와 지역금융 안전망 간 협력강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 지지

ㅇ 파리클럽에서의 국채논의를 지지하고 회원국 확대 필요성 강조

* 한국은 금년 7월 파리클럽 정회원으로 가입

□ (국제조세) BEPS* 대응방안의 이행 및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 조세투명성 관련 국제기준의 참여를 촉구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이 저·무세율 국가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를 통한 세원잠식 →2015년 G20 정상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 승인

ㅇ BEPS 포괄적 이행체제와 조세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식별기준* 마련을 환영하고, 친성장 조세정책과 조세확실성의 역할 강조 

 * ⅰ)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이행, ⅱ)조세정보 자동교환 참여 약속, ⅲ)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참여, 3개 요건 중 최소 2개 충족 → 협조국

4. 견고한 국제 무역과 투자

□ G20 무역·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실무그룹(TIWG) 설치를 환영

□ 2018년말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약속 연장에 합의, 양자·지역 무역협정의 다자무역체제 보완, G20 세계무역 성장전략 및 G20 국제투자정책 수립 지도원칙 승인

□ 과잉생산(overcapacity) 등 일부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무역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G20의 의사소통과 협력 증진

ㅇ OECD가 주도하는 ‘철강과잉생산 글로벌포럼’을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협력을 확대하고, 2017년 동 포럼의 성과를 보고해 주기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