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G20 정상회의 성과와 한국의 역할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

9월 4~5일 세계의 관심 속에 11차 G20 정상회의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됐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세계 20대 경제국 정상들의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이다. G20 회원국들은 세계 GDP의 85%, 무역의 80%,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서 G20 정상회의는 최상위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으로서 손색이 없다.

G20 정상회의는 초기에 거시경제 공조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가 1930년대의 대공황처럼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지만, 2010년 서울 회의를 정점으로 정체되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 극복으로 위기의식 약화, G20 국가들의 이해가 분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저성장에 머물고 무역 감소, 소득 양극화, 2016년에는 브렉시트(Brexit)까지 발생하면서 위기관리체로서 G20 정상회의의 역할이 다시 요구됐다.

더구나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음으로써 G20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상승했다. 중국 또한 G20 정상회의를 자신의 글로벌 위상을 정립하는 기회로 인식, G20 정상회의 준비에 상당한 노력을 들였다.

중국은 G20 정상회의의 주제로 ‘혁신적, 활력있는, 상호연결된, 포용적인 세계 경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항저우 컨센서스(Hangzhou Consensus)’에 담았다. 항저우 컨센서스의 특징은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로로 혁신, 구조개혁, 창업(entrepreneurship)을 강조한 것이다.

재정·통화정책에 의존하는 기존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으므로 혁신이 주도하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해 구조개혁으로 돌파구를 열고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자는 것이다.

무역은 경제성장의 원천이므로 G20 국가들은 보호주의 자제와 개방성 유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 유지에 합의했다. 글로벌 무역 촉진 전략으로서 2016년까지 WTO ‘무역원활화협정’ 비준, 글로벌 투자정책 가이드 원칙 작성, 인프라 투자 증대에 합의했다.

국제 금융아키텍쳐의 개혁을 심화해 국제 금융안정성을 보장하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의 거버넌스 개혁 촉진, 국가부채 조정,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 도피자산의 회복과 조세회피 방지를 중심으로 한 반부패 행동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의 산업화 지원, 2015년에 UN에서 합의된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모든 G20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 가속화와 조기 발효에도 합의했다.

실제로 G20 정상회의 직전에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자 탄소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 파리협정 비준을 선언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동력을 제공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제 해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장이다. 2016년 G20 정상회의 결과는 중국의 시각에서 본 세계 경제 문제의 해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혁신적 성장,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혁,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강조가 그를 말해준다. 이 이슈들은 그 자체로서 중요하고 정당성을 갖지만, 세계화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 양극화를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G20 정상회의가 시의성과 보편적 책임성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리고 과도할 정도로 다수의 분야에서 행동계획(action plan) 수립을 요구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기후변화 파리협정 비준에 대한 G20의 합의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고 한국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세계에 경쟁과 갈등, 내부지향적인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경향의 증가는 대외의존성이 높은 한국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세계의 경쟁과 내부지향적인 경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G20 정상회의가 활성화되는 것이 한국에게 중요하고 G20 정상회의가 그럴 수 있도록 한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