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책뉴스
정책브핑 원세연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코로나 대응은 표적방역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보호 대상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지속추진한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일부 도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개 핵심과제를 집중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먼저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올린데 이어 이를 구현할 생계급여 기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린다.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 아동 지원 확대를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다양한 복지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위한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1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린다. 전국민 정신건강검진도 도입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준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중앙과 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도 마련한다.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2년 7개월간 축적된 데이터와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정밀화된 표적방역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는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면회제한, 외출, 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와 처방도 신속히 이뤄진다.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 확보돼 고위험군은 하루 내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되는 서울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 분만, 투석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도 지원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 또한 올해 617병상에서 내년에는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 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한다.
대동맥 박리, 심장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함께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감염병 대응역량도 고도화한다.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100만명의 데이터를 축적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총력…굳건한 식량주권 확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이른 추석에 대비해 정부 비축, 도축 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계획이다.
배추, 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 확대를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으로 확보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간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해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한다. 비상 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도 도모한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나간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최대 30년 등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할 방침이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수출 또한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식물성 도산 카페에서 열린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도 조성해 나간다.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한다. 생활권별로는 주택·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 지원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 400개소를 2027년까지 조성해 나간다.
동물복지·안전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미용·반려동물 식품 등 유망 반려동물사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민간의 정비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75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신 혁신적인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
정책뉴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에 저리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6조 신규 공급
정부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낮은 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125조원+(알파)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125조원+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필요한 자금 지원(41조 2000억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8조5000억원), 새출발 기금을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후 채무 조정지원(30조원)을 추진한다.
국민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을 공급하고,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원을 지원하며,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 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해주기로 했다.
특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홍보·상담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은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전용 콜센터와 병행 운영한다.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과 병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물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1%)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 전환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또 원자재 수입 비중 등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해주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해주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 자산 1000억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 대신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물가와 경기부진 우려 등의 복합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가계와 기업 등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 시장 변동성 완화조치는 신속히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도 본격화 한다.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금융과 비금융, 공공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물적 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주주 임원의 주식 매도시에는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하며, 불법 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는 적발해 처벌을 강화한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이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금융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가상 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대출하고, 공모형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정책뉴스
KTV
여가부 업무보고···“폐지 로드맵 조속히 마련”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위기 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확대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먼저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고, 현재 2만6천 명 수준인 아이돌보미를 17만 명까지 늘려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입니다.
성범죄, 스토킹 등의 피해에 대해 신고부터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업무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을 통해 신고부터 피해 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피해 증언하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성폭력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가부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남성 피해자의 보호시설을 처음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위기청소년의 발견부터 지원, 보호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계획도 업무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위기 청소년, 한부모 가족 등 취약 계층의 지원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취 강인선 / 대통령 대변인
"대통령은 여가부 업무를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가부 관계자는 다만, 업무 보고 내용은 국정 과제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처 폐지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조속한 로드맵 마련을 지시한 만큼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장현주)
윤 대통령은 아울러, 1인 가구, 노인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가족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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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외교부
한미동맹 토대로 글로벌 역할 확대…한일관계 복원 추진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지향하고,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는 등 한일 간 상호신뢰 회복과 이를 토대로 한 현안의 조속한 해법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지난달 29일 한일 정상조우가 이뤄진 이후 이달 18일 한일외교장관회담 등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등 국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한다.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한중관계 발전도 추진한다. 국가안보실장-정치국원 전략대화와 외교장관 간 소통 정례화, 차관 전략대화·차관급 2+2 대화 등의 채널을 가동해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한다.
특히 다음 달 24일 한중 수교 30주년과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을 계기로 문화 및인적교류의 확대와 한중 FTA 후속협상 등에 대한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가운데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 또한 모색한다. 무엇보다 러시아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한다.
우선 공급망 다변화 등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한-아세안 상생연대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규범·가치·이익에 기반한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넓힌다.
서남아·태평양 주요국과의 양자·다자·소다자 등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역내 주요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은 물론,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협력 강화와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등을 추진한다.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는 가치 기반 실질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정상 임기 3년내 중동 순방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 신성장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 정상회의 등 계기를 활용한다.
중남미와는 공급망·디지털 등 국가별 맞춤형 실질협력 네트워크를 넓히고 고위급 인사 교류를 추진한다.
고위급 교류 및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중앙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외교부는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를 선도하고 정상·고위급 주요 다자회의 및 가치·규범 기반 협의체의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안보리 비상임(2024~2025년), 인권이사회(2023~2025년), 경제사회이사회(2023~2025년) 등 유엔 3대 이사국에 동시 진출을 추진하고, 세계신안보포럼 연례 개최 및 사이버위협 대응 협력 등으로 신흥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규범형성과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해 나간다.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과 공공외교도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대외전략과 연계한 ODA 정책 추진, 글로벌 위기에 대응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도모한다. 또 신기술에 접목된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 등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는 한편, 재외공관의 한류 확산 역할을 강화한다.
◆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을 주도해 나간다.
NSC 경제안보대화·2+2 경제안보 협의체 등을 통한 경제안보 전략 협의를 확대·심화하고, IPEF 분야별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 플랫폼 내 국제 현안·규범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급망·원자력·과학기술·방산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도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한다.
우리 원전의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등과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및 지역·국가별 맞춤형 방산 세일즈 외교도 더욱 증진시킨다.
◆ 북한 비핵화 추진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 담대한 계획을 실시한다.
대북 억제력 제고, 대북제재 이행, 핵 실험 시 신규 안보리 결의안 추진,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 다만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법을 견지한다.
또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도 견인한다.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인도적 생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외교·문화·경제 방면의 국격을 상승시키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 강화에 나선다.
지역별로 중점적인 교섭 대상국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지지 확산세를 본격화 하는 등 단계별 계획을 실행한다.정상외교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활동의 초점을 세계박람회 유치에 집중하고 대통령·외교장관 특사를 단계별로 중점 지역에 신속히 파견할 방침이다.
수교기념과 국경일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BIE 회원국의 주한공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추진한다.
◆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730만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시행하고 재외국민을 위한 디지털 영사서비스 역량을 확충한다.
재외동포청 설치 및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민원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특히 비대면에 기반한 디지털 영사민원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해 국내수준의 행정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영사서비스 통합 누리집 구축 및 재외국민을 위한 비대면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도입한다.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과 대응 활동도 강화한다. 해외안전지킴센터·영사콜센터를 통한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문의 :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실(02-2100-7225)
정책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문화예술 랜드마크로…K-콘텐츠 집중 지원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가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재탄생된다. 청와대 본관과 관저는 미술품 상설 전시장으로 바뀌고,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한다.원형 보존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 4조 8000억원을 공급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K-콘텐츠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체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문화 매력 국가를 만들기 위해▲살아 숨 쉬는 청와대 ▲케이-콘텐츠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도약 ▲자유의 가치와 창의가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 시대 등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살아 숨 쉬는 청와대
문체부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원형 보존의 원칙 위에 문화예술을 접목해 국민 속에 살아 숨 쉬는 청와대로 조성한다. 역대 대통령의 자취와 흔적, 600점이 넘는 미술 작품, 5만여 그루의 수목, 침류각·오운정 등의 문화재 등 청와대가 가진 최고의 콘텐츠를 내부의 건축물, 야외공간과 결합해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자산으로서 정교하게 브랜드화한다.
본관과 관저는 원형을 보존해 관리하되, 예술작품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본관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되, 공간에 맞춰 제작된 작품은 본래 자리에 그대로 전시한다. 관저의 거실과 별채 식당을 중심으로 미술품을 설치하고, 대정원에서는 개방 1주년 등 주요 계기마다 국악, 클래식,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지는 종합 공연예술 무대를 펼친다.
지난 20일 청와대 야간 개방 행사인 청와대 한여름 밤의 산책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본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빈관은 프리미엄 근현대 미술품 전시장으로 재구성한다. 영빈관은 동서양 요소가 혼합된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내부 홀은 496㎡ 면적에 10m의 층고를 가진 고품격 전시에 적합한 공간이다. 청와대 소장품 기획전을 비롯해 이건희 컬렉션 등 국내외 최고 작품을 유치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녹지원 등 야외공간은 조각공원으로 조성하고,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특별전시도 연례행사로 진행한다. 춘추관은 시민 소통공간으로 2층 브리핑실을 민간에 대관하는 특별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 첫 전시행사로 장애인문화예술축제(A+페스티벌)를 개최(8~9월)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K-콘텐츠가 이끄는 경제 도약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를 우리 경제를 이끄는 국가 브랜드로 활용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콘텐츠 정책으로 케이-콘텐츠 산업생태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영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케이팝을 콘텐츠산업 성장의 축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영화 관람료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영화발전기금 확충 등을 통해 영화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세계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400억 원 규모의 드라마 펀드를 조성하고, 촬영소 건립 등 제작 기반시설도 강화한다.
신진 케이팝 가수들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감 대중음악 공연개발과 현지 시범 공연(쇼케이스) 등 공연 개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 확대로 디즈니와 같은 세계적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한다. 물적 담보 심사에서 탈피해 콘텐츠 가치평가와 연계한 정책보증을 신설하고 5년간 4조8000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업계의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 이는 지난 5년간(2017년~21년) 공급한 콘텐츠 정책금융 규모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영세한 콘텐츠업계의 성장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콘텐츠 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한 펀드 설계로 지식재산 확보 조건의 펀드, 소외장르 펀드 등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6종 펀드도 조성한다. 여기에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여 모태펀드 문화계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케이-메타월드, 가상 박물관 구축 등 신기술을 활용해 한류를 가상세계(메타버스)로 확장한다. 첨단기술 역량을 갖춘 콘텐츠 기획·제작 인재,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 등 콘텐츠 융·복합, 분야별 인재도 3년간 1만 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의 상생, 세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미디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 자유 가치·창의 넘치는 창작환경 조성
자유의 가치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문화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든다.
지원 사업을 단년 위주에서 다년 지원으로 확대해 예술 창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육성한다. 문예기금 수혜이력이 없는 젊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애 첫 지원, 3년 이상 예술활동이 없었던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을 추진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케이-컬처의 원천인 미술, 클래식, 문학 등 기초예술 지원도 확대한다. 미술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우리나라 최대 미술 전람회(아트페어)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세계 3대 아트페어 브랜드인 프리즈가 공동으로 미술 전람회(아트페어 프리즈 서울)를 개최(2022년~26년)하는 것을 계기로 국내외 한국 미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간다.
케이-클래식 영재 발굴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재 양성체계를 강화하고, 국립단체와 연계한 아카데미 고도화로 지휘자·연주자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등 케이-클래식의 기반을 강화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 번역 학위과정을 설립하고, 현지 번역·출판도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예술기업의 협업을 통한 예술작품의 창·제작, 유통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플랫폼인 (가칭)아트코리아 인큐베이터를 내년에 구축하고 클래식, 무용, 뮤지컬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을 조성한다. 서울 서계동의 문화공간은 2026년까지 공공성이 보장되는 연극 중심의 열린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등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 전체의 장애인 접근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문화시설의 장애인 이용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또 최초로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기준이 될 장애인 표준공연장, 전시장 조성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한국어-점자, 수어 간 통·번역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원천자료인 병렬 말뭉치도 연간 각 100만 어절씩 구축해 나간다.장애친화형 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을 도와줄 수 있는(투어케어)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올해 9월에는 전국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운동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야기 할머니, 실버마이크 등 어르신이 스스로 창작의 주체가 되고 청년들과 같이 문화를 생산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과 꿈의 오케스트라·댄스팀 등 아동·청소년이 악기 연주와 춤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문화가 여는 지역 균형시대지역 고유의 문화예술·관광·산업·도시계획을 망라한 명품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뮤지컬 콤플렉스(대구), 영호남 휴양 관광지대(광주, 전남, 부울경)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체육 거점도 만들어 고유의 자원으로 지역을 브랜드화한다.자주 가고,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체류기간 증대를 위해 여행 친화형 근무제(워케이션), 지역에 살아보기형 관광, 야간관광,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행경비를 적립하고 이를 국내 여행에 사용 시 정부, 지자체, 기업이 관련 혜택을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가칭)국민여행적금 제도도 도입한다. 무비자 입국, 국제선 증편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방한 관광 여건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한국방문의 해 등을 통해 방한 관광도 신속히 복원·확대한다.문체부는 이 외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는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연내에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저작물 이용 시 불편함을 해소한다.관광산업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요건 및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관광펜션업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예술활동 증명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애로를 해소한다.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를 정교하게 재구성해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고품격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정책뉴스
고용노동부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채용 확산한다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에도 나선다. 10월 중에는 자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또2024년까지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 명을 양성하고, 5만명의 외국인력을 신속히 입국시킨다.
오는 9월에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4분기 중에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업무계획을 보고하며산업화 시대의 노동규범·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노동시장 개혁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가 중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는 단축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확대하되,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다.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 영역이지만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노동시장 현장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 자율적 해결 기조를 확립하지만 불법점거, 채용강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민 개개인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은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 중대산업재해 감축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오는 10월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 ▲노·사 공동 위험요인 발굴·개선 ▲맞춤형·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 ▲직업성 질병·암 예방체계 구축 등을 방향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한다.
산업재해 취약 부문과 원·하청 등을 중심으로 현재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기업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은 자율 점검 후 취약 현장 중심 감독을 활성화한다. 감독 결과는 CEO에게 직접 통보해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기초 안전질서 준수 캠페인, 노·사단체,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도 뒷받침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 규정 등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이 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특고·플랫폼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한다. 산재병원 진료를 전문화하며 맞춤형 치료·재활-직업훈련-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고용부는 기존 공공 단기일자리·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방향.
먼저 유사 중복·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감액하고, 해마다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
기업의 인력양성과 구인 애로요인 해소에 집중하고자 디지털 선도기업·혁신훈련기관 등 활용, AI·빅데이터 등 디지털·신산업 분야 인재 18만 명을 2024년까지 신속하게 양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실제 기업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해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는 재직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통한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을 도입한다. 7월 중에는 기업 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구인 애로 해소를 위해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력 5만명을 보다 신속하게 도입하고 신규인력 배정을 2만 10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인사·노무컨설팅부터 고용환경 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도약보장패키지도 추진한다.
구직자와 실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여 나간다.
이에 내년에는 취업 역량을 AI기반 진단시스템으로 분석해 진로지도+훈련+일자리정보 제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직자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청년·여성·고령자 대책.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도 혁신한다. 올해 4분기 중에 고용복지+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와 취업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또 비대면 지원금 신청, AI 기반 일자리·인재 추천 등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인 고용 24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구직활동 의무 강화(Activation)를 추진한다.
노동시장 밖의 취약계층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두텁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재산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취업 유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물가 상승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7), 노사협력정책관 노동현안추진TF(044-202-751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1),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04)
정책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3·4호기 2024년 건설 재개…연내 원전일감 1300억 공급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오는 2024년 재개하고 연내 13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혁신을 선도할 에너지혁신벤처5000개도 육성한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산업부는 정책방향으로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과 11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원전산업 생태계 조속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한다.
지난달 원전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올해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도 신한울 설계일감, 원전예비품 등 추가 일감을 통해 13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원전 산업 관련 금융·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연내에 1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한다.
이외에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급 위주였던 에너지 정책도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변 세대·단지와의 전기 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사와 효율 혁신 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다.
물가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한다.
안정적인 하계 전력 수급을 위해 최대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육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규재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 등의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중 26건(66조원)의 투자 애로는 이미 해소했고, 27건(271조원)은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해결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세액 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입지 지원에 나선다.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 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 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 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 9000명 등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내년에는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업종별 지식과 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을 겸비한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을 지정한다.
혁신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시장 창출과 경제·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10개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기술 분야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한다.
성장 사다리도 복원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를 혁신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7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한다.
이외에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며 공급망 강화와 첨단산업 혁신,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기술 협력을 통한 공급망을 강화한다.
또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 지식과 인력 교류를 촉진해 산업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미국과는 올해 하반기 공급망·산업협력 대화에서 세부 분과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코·폴란드와는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그린(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환경 관련 무역 조치 도입에 대응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논의, 주요 7개국(G7) 회원국의 기후클럽 발표 등 환경과 관련한 통상 규범화 논의에도 참여한다.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정식 서명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완료를 추진한다. IPEF의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협정 등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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