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로 역동적 산업강국 만들겠습니다.
◆ 투자 촉진 3종 세트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 실현
1. 규제 혁신
기업 투자 프로젝트(53건, 337조 원) 관련 규제부터 신속 개선 26건(66조 원) 해결, 27건(271조 원)은 경제규제 혁신 TF에서 개선 계획
<규제 해소 대표 사례>
① 화학
신기술인 열분해 유 생산시설의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여부 불확실 → 업종 구분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산단 입주 결정
② 조선
용접로봇이 계속 이동해야 함에도 울타리 설치 필요 → 안전성 확인기준 마련 후 울타리 없이도 활용 허용 추진
③ 이차전지
소재 연구센터 희망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부지 확보 애로 → 농업진흥지역 신속한 해제로 부지 확보 지원
2. 투자 인센티브
신성장 원천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부 기술 확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국비지원 추진
3. 입지 개선
모든 업종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 상향 30% → 50%
* 도박업, 농업, 건설업 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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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