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2 정부 업무보고 핵심 돋보기]
민생과 물가 안정 최우선에 두고 전방위 대응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 출범 후 마련한 민생 불가 안정 대책 신속 집행
8월 중 추석 민생·물가 안정 대책 선제 마련
◆ 그간 추진한 주요 과제
- 2차 추경 (5.29.)
- 민생안정대책 (5.30.)
- 경제정책방향 (6.16.)
- 당면 물가 안정대책 (6.19)
① 생계비 경감
-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
-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 2학기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② 농축수산물 및 식품 가격 안정화
-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 0% 적용
- 병·캔으로 포장된 김치 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 감자 양파·마늘 등 비축물량 방출
③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 긴급 복지 재산 기준 완화해 지원 대상 확대
- 특고 등 취약계층 고용·소득 지원금 지원
④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 긴급 금융 지원
◆ 고물가 부감 경감 민생안정 방안 (7.8.)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기타 생계비 부담 완화 등 33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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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