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대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2022.07.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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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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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지향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 대전환 추진
ㆍ 민간투자 활성화
① 규제 혁신 : 규제에 발목 잡힌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337조 원) 등 프로젝트 기반의 규제 혁신 신속 추진
② 인센티브 :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부 기술 지속 확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국비 지원 추진
③ 입지지원 :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 상향(30%→50%), 기존 업종 제한도 주기적 재검토

ㆍ 성장 사다리 복원
① 성장 사다리 : 기업 성장에 역행하는 인센티브 개편
② 중견기업
- 4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 모델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 육성
③ 생태계 고도화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

ㆍ 산업 대전환
① 첨단 산업 : 민간 기업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지속 창출할 수 있도록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
② 주력 산업 :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 추진
※ 구체적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순차적 발표

◆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ㆍ 공급망 연계
-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
- 첨단산업 분야 상호 투자와 기술협력을 통한 공급망 강화

ㆍ 첨단산업혁신
- 미국·유럽 주요국과 첨단지식·인력 교류 촉진 → 우리 산업의 혁신 가속화

ㆍ 그린 디지털
- 그린·디지털 등 신통상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우리 기업에 우호적 대외 경영 환경 선제 조성

ㆍ 국제사회 기여
-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국제규범·표준·논의 주도
- 개도국 난제(식량, 기후 위기 등) 해결 참여
- 개도국에 산업 성장 경험 전수 등 리더십 발휘

◆ 에너지 공급 및 수요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
ㆍ 원전 역할 강화
① 원전
신한울 3·4기, 환경영향평가 즉시 개시 → 2024년 건설 추진
※ 기존 원전 계속 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

② 전력 수급
최대 9.2GW 추가 예비 자원 확보 등을 통해 여름철 안정적 수급 관리

ㆍ 수요 효율화
① 수요 정책
에너지 캐시백 제도 전국 도입,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효율 혁신 협약 등을 통해 수요 효율화 적극 추진

② 시장 원칙
물가여건 감안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 요인 점진적 반영, 전기위원회 전문성 독립성 강화로 시장 원칙 회복

ㆍ 신성장 동력 창출
① 원전 산업 : 생태계 조속 복원 및 수출 주력
- 올해 일감 1300억 원으로 확대(당초 925억 원)
- 신한울 3·4호기 주계약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 착수
- 연내 1조 원 이상 금융 연구개발 지원 및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 일감 조기 공급
-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위해 체코, 폴란드 등에 수주 역량 결집

② 5000억 원 규모 수소 펀드 조성, 에너지 혁신벤처 5000개 육성

“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5년간 이 같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의 향후 30년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