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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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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훈제도(최종).hwp
목차
Ⅰ. 일반 현황
1. 국가개관
2. 보훈제도의 연혁(역사적 배경) 및 관련법령
3. 보훈조직
4. 보훈예산
5. 행정대상
6. 사회보장제도 개관
Ⅱ. 전상병자 및 유족 원호정책
1. 전상병자 및 유족 원호정책 개요
2. 은급법에 의한 원호
3.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에 의한 원호
4. 전상병자특별원호법에 의한 원호
5. 전상병자에 대한 기타 법률에 의한 원호
6. 특별 급부법에 의한 보상
7. 평화조약국적이탈자 등의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의금 지급법
8. 기타
Ⅲ. 비상이 제대군인 지원
1. 은급법에 따른 보통은급의 지급
2. 단기 재직자(은급결격자)에게 증정품 지급
Ⅳ. 등록 및 소청
1. 등록제도
2. 소청제도
Ⅴ. 기념 및 추도사업
1. 해외 격전지 전몰자 유골 수습 및 현지 추도비 건립
2. 해외지역 전몰자 유족 위령순배
3. 치도리가후치전몰자묘원 배례식
4. 전국 전몰자 추도식
5. 전몰자 서위서훈
Ⅵ. 보훈단체
1. 일반 현황
Ⅶ. 보훈제도의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