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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020.07.31 개정)

출처 :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저자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20.08.28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주택/부동산
목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인 권리의무
    5)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의무
    □ 참고. 개정연혁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이유
    2) 개정 주요 내용

3. 개정 관련 FAQ

4.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참고] 해외 주요국의 임차인 보호제도

[부록]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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