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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무부 업무계획

출처 : 법무부 담당부서/저자 : 법무부 등록일 : 2019.03.13 유형 : 대통령업무보고 주제 : 법무
목차

Ⅰ.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
    1.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검찰개혁
    2.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법무행정

Ⅱ. 공정사회 구현
    1. 생활적폐 엄단
    2. 공정경제 입법
    3. 법집행의 공정성 강화

Ⅲ. 민생안정 실현
    1. 민생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

Ⅳ. 인권중심 법무행정 추진
    1. 인권 주무부처로서의 역할 강화
    2. 인권친화형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3. 포용적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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