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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제처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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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제처 업무계획.hwp
목차
Ⅰ.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법제로 지원하는 혁신성장
1.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일 잘하는 정부
2. 입법 총괄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3. 불합리한 규제 혁파로 경제활력 제고
②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서비스
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2.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3. 찾기 쉽고 다양한 법령정보 제공
③ 미래를 준비하는 법제기반 구축
1. 법제 발전 경험 공유 및 해외 법령정보 제공
2. 대한민국의 법제역량 강화
3. 평화와 번영에 대비하는 남북교류 법제
Ⅵ.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