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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법제처 업무계획

출처 : 법제처 담당부서/저자 : 법제처 등록일 : 2019.02.21 유형 : 대통령업무보고 주제 : 법무
목차

Ⅰ. 2018년도 업무 추진성과와 평가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법제로 지원하는 혁신성장
        1. 적극행정 법제 확산으로 일 잘하는 정부
        2. 입법 총괄을 통한 국정성과 창출
        3. 불합리한 규제 혁파로 경제활력 제고
    ② 국민을 포용하는 법제서비스
        1.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2. 법제를 통한 포용사회 실현
        3. 찾기 쉽고 다양한 법령정보 제공
    ③ 미래를 준비하는 법제기반 구축
        1. 법제 발전 경험 공유 및 해외 법령정보 제공
        2. 대한민국의 법제역량 강화
        3. 평화와 번영에 대비하는 남북교류 법제

Ⅵ.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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