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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저자 : 저작권정책과 등록일 : 2013.03.21 유형 : 정책홍보자료 주제 : 저작권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과 폰트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폰트 파일의 이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적법한 폰트파일 이용자가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였고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목차
I.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

II. 폰트 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

III. 폰트 파일 관련 상담 사례(Q & A)
1. 폰트 파일의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이용문제
2. 권리자 표시 없는 폰트 파일의 이용문제
3. 외주제작 시 사용된 폰트 파일의 이용 책임 문제
4. 폰트 파일 사용 결과물의 인쇄 문제
5. 결과물 확인 위한 폰트 파일 다운로드 문제
6. 저작권 침해사실을 모르고 한 폰트 파일의 무단이용 문제
7. 사적 복제로서의 면책 여부
8.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문제
9. 직원의 폰트 파일 사용에 대한 회사의 책임 문제
10.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문제
11. 무료 배포된 폰트 파일의 이용 문제
12. 폰트 파일의 사용권 제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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