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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호
- [청와대 국무위원 간담회]공명선거·민생안전 다짐 대통령 강조 4대 과제 노사협력 정착, 국제수지 개선 유동적 안보상황 철저 대비 조직·학교폭력 반드시 근절 공직기강 확립 무사안일 척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8·5 개각이후 처음으로 고건(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흔들림 없는 국정(國政)운영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다짐했다. 金대통령은 문민정부 5년의 성공적 결실과 새 시대의 기반구축이 새 국무위원들에게 맡겨진 양대 책무임을 강조하면서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국정의 4대 주요과제 수행과 연말에 있을 15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金대통령은 먼저 대한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애도 표명과 함께 모두가 합심, 부상자 치료와 사고원인 규명 및 후속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새 내각의 태도 여하에 따라 문민정부 5년의 국정결실이 좌우된다는 비상한 의지를 갖고 국정 현안을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15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정치개혁의 성공여부는 물론 국가 장래의 중요 전기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관리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 우리 정치발전을 한단계 높이는 것이 내각의 큰 책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국정현안 중 경제회복·안보태세 완비·민생안정·공직기강 확립 등 4대 과제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는 이번 내각 개편의 성격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선거내각으로서의 엄정한 책무뿐 아니라 내각의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통해 잔여임기의 완벽한 마무리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부각돼 있다.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4대 중요과제는 첫째,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물가안정·국제수지개선·노사협력 관계 정착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촉구했다. 경제불안정성을 제거하면서 금융개혁을 비롯한 제도 개선으로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최근의 비무장지대 도발에서 보듯이 유동적인 안보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일이다. 국토방위에 빈틈이 없게 하면서 사회 일각의 체제전복 책동을 차단하려는 내각의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황장봉(黃長捧)씨 증언과 비무장지대 총격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판단, 올 하반기부터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통일·안보의식 교육을 2차례 이상 실시키로 각 부처에 지침을 통보한 바 있다. 셋째는, 국민보호와 민생안정에 정부의 힘을 모아야겠다는 것. 지난 67월 두달간의 경찰단속에서 1백85개 신흥 폭력조직 등 모두 5만여명을 검거, 1만6천여명을 구속한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적 전환기 때마다 법을 어기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특히 조직폭력과 학교폭력의 근절에 계속 힘쓰자는 것이다. 넷째는,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우는 일이다. 전환기일수록 무사안일, 보신·기회주의가 발호하는 만큼 공직사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국무위원들이 앞장서자는 것이다. 공직기강 확립문제는 전환기의 이완현상이나 권력누수의 대응차원보다는 공직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는 우리 현실에서 볼때 공직이 경제와 민생 및 제반 사회정책의 향방을 주도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金대통령은 우리 모두가 주변을 철저히 챙긴다면 과도기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문민정부 국정 5년의 알찬 보람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앞장서 21세기 세계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1997.08.11
- [사실은]미(美)에 알려준 투자계획 ‘뒷거래’ 와전 8월 4일자, 조선 최근 한·미간 통신협상 타결의 이면에는 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위반되고 한국으로선 굴욕적인 한·미간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여졌다. 한국은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주미 한국대사의 서명이 든 형식의 한국통신 대미(對美)투자계획서를 미국 무역 대표부에 보내 한국통신의 대미투자를 미국이 세계 각국에 약속한 공식적인 투자 허용 한도보다 훨씬 못미치는 범위 이내에서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 한·미 통신협상과정에서의 뒷거래 주미대사 서명의 각서제출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미국측이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한국통신의 미국내 기간 통신사업자에 대한 투자계획을 문의한데 대해 한국통신 측이 민영화될 때까지는 ATT·MCI 등과 같은 거대 사업자에 대해 허용된 총 외국인 투자지분을 초과해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이 내용을 지난 4월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측에 알려준게 와전된 것이다. (국제협력관실:750-1410) 1997.08.11
- [사실은]소음·진동 약해 ‘석굴암 안전’ 이상무 8월 5일자, 조선 석굴암의 온·습도 공기조정시설에서 발상하는 기계진동과 소음이 석굴암 벽면 보존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한건축학회 연구결과 밝혀졌다. 학회는 이에 따라 지난 66년 내부돔과 외부돔 사이에 설치한 공조시설을 석굴암 외부로한다고 결론 내렸다.공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대형트럭이나 승용차의 가속주행때의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문화체육부 지난 해 11월29일부터 지난 6월29일까지 대한건축학회의 의뢰로 실시한 석굴암 구조안전진단 결과, 석굴암소음·진동이 구조안전에 전혀 영항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진동측정치의 경우 공조기 자체의 진동 60158cm/S이지만 방진시스템인 스프링과 고무패드 등을 거치면서 전달되는 진동은 1.4-2.6cm/S로 거의 대부분이 저감된다. 이 진동이 다시 석굴암 석굴벽까지 전달되는 수준은 0.03cm/S로 무시해도 좋은 정도로 구조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국립문화재연구소 737-6685) 1997.08.11
- [건설폐기물 재활용 대책]재건축때 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앞으로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계획서를 사업승인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설폐기물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골재가 자원으로 법정화되고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혼합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단계에서부터 부적정처리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폐기물재활 용종합대책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천연·재생골재 혼합사용 환경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매립처리가 어렵고 또 막대한 처리비용 등으로 건설업자가 배출 및 운반단계에서 폐기물을 불법투기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 해체공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건물철거시 건축폐기물과 섞여 재활용을 어렵게 했던 각종 폐가구류·생활용품·창유리 및 배관재 등의 폐기물을 건물철거전에 우선 분리제거토록 의무화했다. 시방서에 품질기준 명시 또 재생골재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가능 사업모델 및 재활용 요령 등을 제정하고, 품질기준을 콘크리트 표준시 방서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 명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 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시행규칙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폐기물재활용과 홍준석과장은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매립지 확보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건설폐기물은 특성상 재활용이 용이해 부족한 자연골재 보완재로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 자연골재 채취억제에 따른 녹지훼손감소 등 자연환경보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7.08.11
- [국정(國政) 안테나]신임 국무위원 취임사 지방자치 정착시켜 생산성 높일 것 ○문민정부에서 출범시킨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지방과 중앙정부가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 수직적 또는 수평적 분권화를 통해 생산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합니다. 조해영(曹海寧)내무부장관 좌익책동 단호대처 국민생존 확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법무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좌익불순 책동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고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김종구(金鍾求)법무부장관 도덕적 품성 갖춘 인간교육에 초점 ○지난 세기의 우리의 교육은 한 줄 세우기 교육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도덕적 품성과 품위있는 감수성을 지닌 인간, 창의적인 탐구 태도와 능력을 지닌 인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명현(李明賢)교육부장관 농정 신뢰도 높여 농업인 의욕 고취 ○21세기 우리 농업과 농촌의 비전을 정립하고 농업인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농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농업인이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효계(李孝桂)농림부장관 21세기 국가경쟁력은 환경에 달려 ○그동안 인류는 경제발전을 통해 인류의 번영을 가져 왔지만 삶의 터전을 잃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따라서 환경의 위기라고 할 21세기에 국가경쟁력을 결정할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윤여찰(尹汝擦)환경부장관 삶의질 결정할 중요한 시기 인식을 ○앞으로 28개월만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의 몇 달과 다음 정부 초기의 기간은 우리의 21세기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너무도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다같이 인식해야 합니다.최 선(崔 洗)보건복지부장관 노사협력 풍토·고용안정대책 마련 ○새 노동법 시행 원년인 금년을 계기로 노사동반 성장을 지향하는 새 노사 문화를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 해난사고 예방 힘써 해양환경 보전 ○해양오염 등 해난사고예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해양환경 보전에 힘 쓰겠습니다. 또 어항을 어촌지역 경제권의 중심지로 육성, 어업인 복지증진 및 살기좋은 어촌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제(趙正濟)해양수산부장관 행정누수 없애 개혁 효과적 마무리 ○전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여 행정누수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당면한 국가과제와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과 변화들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결집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심우영(沈宇永)총무처장관 정치개혁법 공정한 틀 되도록 노력 ○무엇보다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연말 대선(大選)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공정한 경쟁틀인 관련 정치개혁법이 공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홍세덕(洪思德)정무(제1)장관 여성 권익 향상 위해 NGO와 협조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세계화 추진과제, 대통령 공약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NGO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모숙(李模淑)정무(제2)장관 1997.08.11
- [북한, 한총련 살리기 혈안]방송동원 학생들에 투쟁 호소 8.15 앞두고 책동 가열 북한은 최근 국내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돼 붕괴위기에 처한 한총련을 살리기 위해 각종 선전매체와 단체들을 총동원, 잇달아 회의·집회를 열고 한국의 청년 학생들에게 한총련 사수 투쟁을 벌일 것을 극렬 선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남 선전·선동매체인 평양방송과 민민전방송 뿐 아니라 대내용인 중앙방송까지 동원, 한총련 조직재건을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연일 선동하고 있는 북한의 책동은 특히 광복절인 8· 15를 앞두고 더욱 가열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확산되고 있는 한총련 와해분위기를 일시적인 난관으로 판단, 한총련이 다시 재기할 것을 확신하고 일련의 한총련 탈퇴사태가 우리 공안 당국과 어용언론이 만들어낸 조작책동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각 대학 학생회의 탈퇴 결정을 더없는 수치이며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극렬하게 비난, 조선학생위원회를 내세워 이들 대학과는 일체의 대화나 접촉 및 협력교류를 갖지 못하도록 선동했다. 또 평양시 청년학생 집회는 한총련을 민주주의적 자치조직이자 애국조직이라 비호하고, 한국정부의 대(對)한총련 방침을 계획적인 탄압책동이며 전대미문의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군인 등 우리 사회 각 계층이 한총련 살리기에 동참, 현정권 타도투쟁에 힘을 합쳐 나설 것을 선동했다. 재야단체들이 금년도 8·15 행사에 한총련과 범민련을 배제키로 결정한 데 대해서도 북한은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행사에 한총련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북측은 이어 조선학생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담화도 발표. 한총련은 겨레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조직이라고 찬양하며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가 배제된 것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내부체제 결속도 고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의 한총련 살리기는 △남조선 혁명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표시이자 △한총련의 와해가 그동안 북한이 견지해온 통일전선전술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며 △이같은 위기사태를 적극적으로 이용, 청년학생들의 단합과 폭력투쟁 반정부 투쟁을 부추기려는 것 △그리고 북한내 한총련 지지 선동집회 개최를 통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파탄을 내부체체 결속용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1997.08.11
- [해양수산부 출범 1년]첨단 해양산업 육성 발판 다져 이 정 환(李 正 換)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항해를 위해 지난해 바다의 날을 제정하고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세계일류 해양국가 건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발족은 정부조직의 신설이 갖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지구촌 전체의 변화와 개혁, 세계화와 해양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부응하는 것이며 21세기를 향한 제2의 개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로 많은 일들을 해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우선 본부와 지방조직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과 해운항만과 수산부문 직원간의 과감한 인사교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왔으며 신해양시대에 걸맞는 해양수산행정의 통합기반을 마련했다. 신항만 건설 차질없어 또한 선박도입시 관세를 무세화하고 선원고용 및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국제선박등록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다. 그리고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제정 등을 통해 부산가덕신항·광양항·아산항 등의 3대 국책사업과 인천북항·목포신외항 등 6개 신항만 건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한반도가 동아시아의 물류중심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구축했다. 아울러 항만운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와 경쟁에 기초를 둔 부두운영회사제를 도입했으며 항만운영정보망 구축, 터미널 자동화 등의 사업도 착실히 추진했다. 수산업 발전과 어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먼저 영어자금 지원을 늘리고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산부문의 금융·세제를 대폭 개선했다. 양식어업의 내실화와 어초시설의 확대 등 기르는 어업을 집중 육성했으며 어업기반시설인 어항을 확충하고 소득원을 다원화하는 등 풍요로운 어촌을 건설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신기술개발 방안 마련 금년 4월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게 하고, 국가목표와 해양산업계 수요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해 해양과학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실천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1년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해양수산부는 21세기를 향한 해양정책의 기본방향을 최근 확정했다. 그 요지는 해양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첨단해양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세계 일류해양강국 건설을 조기에 달성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해운센터와 물류기지를 갖춘 세계5위의 해운강국, 5대양을 식량산업의 생산터전으로 하는 수산대국, 실용화된 기술을 갖춘 최첨단 선진 해양과학기술국가, 인간과 해양생태계가 공존하는 해양환경국가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모든 해양수산인의 참여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21세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해양수산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21세기 해양수산비전을 수립 실천하고자 한다. 그러나 해양개척은 계획의 수립과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해양수산인은 물론 국민모두가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개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일 때 가능할 것이다. 199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