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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호
- [쓰레기와의 전쟁]오염된 국토 되살린다 정부는 국립공원 등의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쓰레기투기 근절 및 감량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쓰레기 문제의 경우 한정된 자원올 낭비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환경훼손을 통해 후손들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쓰레기와의 전쟁올 시한없이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고건(高建)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내무·법무·국방·환경·농림·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문제관 계장관회의를 열고 오염 없는 깨끗한 민생환경 조성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점검하면서 국민의식개혁 작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쓰레기투기가 위험수위를 넘어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 전체가 쓰레기로 뒤덮여 생태계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올 여름의 경우 피서객들이 일시에 국립공원과 해수욕장 등에 집중됨으로써 이곳에서 한달간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만도 지난해의 4만여톤보다 최소한 25% 이상 늘어난 5만여톤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지리산을 비롯한 일부 국립공원은 아예 입구부터 쓰레기로 가득차 산중턱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악취가 진동해 헬기 등을 이용한 쓰레기이동 대작전이 펼쳐져야 했을 정도였다. 이같은 상황은 국민들의 실종된 의식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쓰레기로 인한 국가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었다. 지자체 쓰레기 실태 공개 특히 국립공원 등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평시에도 전국적으로 하루 8톤 트럭 1천 8백80여대분, 즉 1만5톤씩 쏟아져 토양과 하천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돈이 연간 8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은 자 원이 부족한우리 상황에 비추어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까지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쓰레기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무부는 30일부터 9월7일까지를 국토대청결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67개 국공립공원과 7백8개의 자연발생유원지, 2백30개 해수욕장에서 국토대청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락지 쓰레기 관리실태를 평가, 공개하고 실적에 따라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하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립공원 등에 일정인원만 예약을 통해 출입을 허용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의식 일깨우기 병행 농림부도 폐영농자재 정례수거 기간을 연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농약 빈병을 올 10월부터 현행수거체계 외에 농협과 판매상을 통해서도 수거토록 했다. 해양 수산부는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매월 2회 바다청소의 날 행사를 갖고 자치단체 별로 담당구역을 지정해 폐어선· 폐어망 등을 집중 수거키로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환경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쪽으로 변하지 않는 한 쓰레기와의 전쟁은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환경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주민과 기업이 쓰레기 등 환경오염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당면한 문제 해결을 앞당김은 물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의 든든한 기초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 역시 쓰레기를 줄이고 통일 이후 까지를 대비한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은 정부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모범적 환경국가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를 만들어가는 기업과 생활쓰레기를 줄여가는 가정 및 주부의 역할이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좋은 환경은 환경선진국의 예에서 입증되듯 정부의 캠페인이나 투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높은 환경의식과 이에 따른 생활 속의 작은 실천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1997.08.25
- [한·중 수교 5돌]교역 급증 아·태 번영 이끌 두기둥 유광 석(柳 光 錫)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장 8월24일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정상화한지 5주년이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한·중 관계는 냉전적 국제관계의 구조속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중 관계개선, 중국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진출 등 국제관계의 대변혁이 일어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의 움직임도 서서히 태동되어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인적·물적교류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자동차 등 산업협력 합의 한·중 간의 경제교류 증대와 관계개선 필요성에 대한 상호 공통된 입장은 결국 1991년 상호 무역대표부를 개설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러한 관계개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2년8월24일 역사적인 수교를 이루어냄으로써 한·중 양국은 반세기에 걸친 단절의 시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마련했다. 한·중 양국관계는 수교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는 바, 이는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양국간의 문화적 유사성과 양국 국민간의 전통적인 우호감정 등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수십년에 걸친 냉전시대의 관계단절과 그동안 잔재되어 있던 양국민간 상호교류의 에너지와 열망이 수교를 계기로 분출됨으로써 교류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도 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문화·학술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관계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먼저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지난 5년간 6차례의 정상회담, 양국 고위 인사들의 빈번한 상호방문 및 양국 정부간 다양한 상호협력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문제는 물론, 유엔·APEC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한 협조를 도모해오고 있다.특히 금년들어 발생한 황장엽(黃長燁)씨 망명사건이 민감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협조로 원만히 처리됨으로써 더욱 깊은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신뢰구축을 위한 4자회담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우리의 통일문제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학술 교류 부쩍늘어 다음으로 통상 및 경제분야에서도 양국은 지속적인 확대·발전을 이루어 왔다. 96년도 한·중 교역액은 2백억달러에 달해 92년도 수교 당시의 교역액 64억달러와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은 우리의 3번째, 우리는 중국의 4번째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또한 양국은 투자·건설·경협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94년 3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자동차·항공기·고화질 TV 등 4개 분야의 양국간 산업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한·중간의 산업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문화·학술방면의 교류도 오랜 세월 동안 유사한 문화적 유산을 공유했던 역사적 배경, 지리적 인접성 등에 힘입어 급속히 활성화되고 있다. 양국간 각종 문화·예술행사, 공동학술회의 개최 및 유학생 교류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문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인적교류 7배이상 증가 한편 한·중간에는 현재 주 76회의 6개 항공노선 및 주 12회의 6개 페리 노선이 개설·운항되고 있을 정도로 양국민의 상호왕래도 급증하고 있다. 96년에만 상호 63만4천명의 왕래가 이루어져 92년의 9만명과 비교하면 7배이상 증가 되었고, 양국간 협력관계 증대에 따라 인적 교류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국민의 중국여행 증대에 따라 다소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바, 특히 최근 북경 등 대도시 및 북한 접경 지역에서 아국인관련 각종 신변안전사고 들이 빈번히 발생하고있어, 이러한사고 예방을 위한 우리여행자들의 주의 및 양국간 긴밀한 협력도 요청되고 있다. 또한 양국정부는 관계발전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환경협력협정, 분화협정 등 26개의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를 완비하고 있다. 양국간 협정 26개나 맺어 한·중 수교 후 5년간 양국관계의 발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만족스러운 것이나, 양국간에는 법과 제도의 차이, 양국 국민간의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일부 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양국 국민간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동인식의 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호혜평등의 기초 위에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관계의 건전한 발전은 동북아지역의 안정은 물론 금후 아·태지역의 장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정부와 국민은 21세기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1997.08.25
- [국민의식 속의 ‘한국의 미래’]“2000년대 선진국 진입 가능” 51.4% 우리나라 국민의 51.4%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며, 선진국 진입은 53.9%가 10년후 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를 1백점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현수준은 57점으로 평가 했으나 2010년에는 70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보처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지난 1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1세기 한국의 미래상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21세기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시민의식의 선진화(20.4%) 남북통일(19.7%) 경제발전(19.6%)이며, 정부차원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분야로는 과학기술(21.6%) 교육(21.0%) 환경(20.6%) 등을 꼽았다. 21세기 각 분야별 우리나라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교통 등 생활여건 향상(74.5%) 여유있는 문화생활(70.9%) 등 생활여건과 문화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는 등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7.08.25
- [국정(國政) 안테나]을지연습 국민안보의식 일깨운 성과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이 가중됨으로써 체제유지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군부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준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 태세를 완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기본인식 위에서 금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습을 통해 각급기관의 충무계획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일깨워 주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번 연습결과를 토대로 보다 실천상황에 부합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연습프로그램을 보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 건(高 建)국무총리, 8월23일 을지연습 격려사 기업대출 신용·사업전망에 바탕둬야 ○최근 대기업의 연쇄부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이루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들은 경영혁신과 재무구조 개선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의 개혁, 구조조정 여건 조성 등 정책적 노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도 담보대출 위주의 비효율적 금융관행을 지양하고, 개별기업의 신용과 사업전망을 토대로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렬(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 8월21일 은행경영인 조찬회 강연 공명선거 구현에 업무초점 맞출 것 ○이번 대선이 가장 공정한 게임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업무의 초점을 공명선거 구현에 맞추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오는 10월중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세미나를 시민단체와 함께 개최하여 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정치권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는 21세기에는 시민사회의 역량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인식에 기초, 이제 정부도 시민운동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더욱 전향적으로 전환 하고, 아울러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홍사덕(洪思德)정무제1장관, 8월21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간담회 1997.08.25
- [국무회의 주요의안]국무총리소속 금감원·금감위(金監委·金監院) 설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설치, 은행·증권·보험 및 기타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특히 금감위는 금융기관 감독관련 규정의제·개정.경영과관련된인·허가,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금감원을 지시·감독한다. 또 증권·선물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관련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키 위해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한다. 금감위 위원장은 금감원 원장을 겸임한다. 금감원은 정부·한국중앙은행·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검사대상 기관이 납부하는 분담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며, 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 금융기관과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감독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00년 1월까지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한다. 한국은행법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 한국중앙은행을 설립한다. 한국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용계획을 정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중앙은행은 정책결정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의장과국회의장·재경원장관등이 추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은행 총재는 금통위 의장이 겸임토록 하며 중앙은행 총재는 부총재와 부총재보를 임명한다.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회의 소집권, 의안 제안권을 폐지한다. 다만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통해 통화신용정책과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결가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997.08.25
- [사실은]디지털TV 미국식 채택 방침 결정 안돼 8월 20일자, 한국경제 정보통신부는 지상파 디지털TV방식으로 미국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방식결정을 위에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기존 방송과의 호환성이 있고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상당히 진척된 미국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늦어도 내달초까지 미국식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 디지털TV방식을 미국식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방침을 결정한 바 없다. 지난 19일 공청회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미국방식이 개인용컴퓨터와 호환성이 높고 현행 국내 방송채널과 채널폭이 동일해 국내 도입시 적용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했을 뿐 아직 정통부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결정한 바 없음을 밝힌다. 현재로서는 2000년부터 시험방송을 실시하고 본 방송이 시작되는 2001년쯤 기존 아날로그TV 전파송출을 중단한다는 것만 확정했으며 디지털TV의 표준방식은 오는 9월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과:750-2432) 1997.08.25
- [오송 ‘의료단지’ 건설]국민건강 지킬 의료기술 육성 정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과학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건설키로 했던 충북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가 내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됨으로써 본격 조성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단지조성 1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1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보건의료과학기술분야를 산·학·연·관 합동연구를 통한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부터 2006년까지 총 9천9백88억원을 들여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대 2백80만평에 조성키로 했던 보건의료과학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조성 계획을 밝혔다. 2백80만평에 1조 들여 복지부는 단지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올해부터 2001년까지 정부산하 관련기관의 이전수요 및 대학·민간연구·생산시설·업무·의료·정보지원 시설 등 1백73만평을, 2단계로 20022006년까지 민간연구·생산시 설·연수원 등 입주 소요분 1백7만평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입주가 계획된 기관은 국립보건원·식품의약품안전본부·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한국식품위생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소·의료보험연수원 등이다. 보건연구기관 다수 입주 또 보건의료 과학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선도할 전문의료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의공학분야 연구중심의 보건의료과학대학, 기업체 및 연구기관과 정보센터, 컨벤션센터 및 의과학센터 등이 설치되며, 특히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큐베이션센터도 들어선다. 복지부는 정부예산과 민자유치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제약회사·화장품회사·식품산업·의료용구산업을 모아 총 1천3백개의 회사가 입주하도록 유인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입주를 희망하는 산업체는 92개여5만평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첨단보건의료과학기술의 8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보건의료시장 및 기술의 선진국 예속화가 우려된다며 이번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을 계기로 보건의료 과학기술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7.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