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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호
- [국무회의 메모]일반음식점 심야 영업 빠르면 이달안에 허용 9월8일 ◇식품위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그동안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던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규제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원하도록 했다. 이는 시·도별 또는 업종별로 영업시간제한 내용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다방·레스토랑·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휴게실의 심야영업을 빠르면 이달 중으로 허용하는 대신 단란주점·캬바레·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심야영업을 계속 금지시킬 방침이다. 급식시설 경비보조고등학교까지 확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시·군 및 자치구의 각급학교 급식시설 및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경베보조를 종전 초·중학교에서 앞으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됐다. 휘발유 부과 교통세율 l당 691원으로 인상◇교통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휘발유에 부과하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l당 591원(탄력세 136원)에서 691원, 경유는 110원(탄력세25원)에서 160원으로 각각 인상토록 했다. 1998.09.14
- ['총력수출' 하반기 대책]해외건설·영상산업 등 비(非)제조업분야 수출 확대 정부는 수출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을 수출우선체제로 전환, 기관·품목·지역별로 실적 점검에 나서는 등 총력수출 추진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수출이 58년 이후 40년만에 처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따른 비상조치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8일 산업자원부를 방문, 하반기 수출증대 대책을 보고 받고 "정부내 모든 부처와 기관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총력 비상수출체제'를 구축, 수출을 증가세로 반전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기업 애로사항 현장 해결 김대통령은 "공산품 수출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만큼 농산물, 정보통신, 해외건설, 환경산업, 영상·문화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 수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틈새시장을 갖추는데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영(朴泰榮)산자부 장관은 이날 "현 추세라면 올 수출은 지난해 보다 3.1% 줄어든 1,320억달러에 그칠것이 예상된다"며 "총력 수출추진체제로 전환해서 작년 실적인 1,362억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무역수지 흑자 400억달러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시장을 지역·품목별로 나눠 집중 공략하고 개별기업별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밀착지원 방식으로 수출촉진에 나선다. 한마디로 '발로 뛰는 수출정책'을 펼 계획이다. 특히 세제·금융상의 지원책이 대부분 마련된 만큼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정부는 기관별로 수출활동 및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그 결과를 매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품목·지역별로 지정된 담당관은 애로해소 등 독려활동을 편다. 20개 업종별 단체 및 지원기관은 각각 설정된 수출 및 지원목표를 중점 관리하는 강력한 실적 점검체제를 구축했다. 산업자워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 10개 금융·보증기관 등으로 '수출비상대책반'을 구성,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개별기업별로 점검·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산물 일본시장 공략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이미 선정된 100대 전략품목에 대해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현지무역관별 수출목표를 설정하여 마?팅, 금융·보증기관과 연계, 집중 지원하고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잠재수출기업에게 5,300억원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남미·중동·서남아 등에는 20회에 걸친 수출촉진단을 파견하고 중국 홍수피해 복구사업 등에 참여할 방침이다. 농축산물은 세계 최대 수입국인 일본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10월부터 미국·일본 등지에서 농산물 특별 판촉행사를 열기로 했다. 관련 수출업체에는 1,18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건설부문의 경우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시장조사단을 파견, 새로운 수주 물량을 확보키로 했다. 국내총생산(GE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40%에 이르며 고용증대에도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만이 살 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경제의 버티목인 '수출증대'를 위해 각 경제주체들의 각오와 분발이 다시 한 번 요구되는 시점이다. 원전 준·기공식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경북 울진군 울진원자력사업본부에서 열린 울진 3호기 준공식 및 5·6호기 기공식에 참석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해 원전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원전의 안전관리를 위해 민간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09.14
- '철원-금강산 연결 철도 복원' 정종환(鄭鍾煥)철도청장이 강원도 철원과 금강산을 잇는 철도 복원문제를 중국을 통해 북한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현재 뱃길을 통한 금강산 관광외에 금강산 관광을 위한 철도운행이 청부찬원에서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월8일, KBS1 TV뉴스 철원과 금강산을 연결할 수 있는 철도복원문제를 북한측과 별도로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정부가 남북철도망 연결사업으로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 등 철도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금강산선 복구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중국을 통해 북한측과 별도로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밝힌다. (철도청 건설과) '사범계 입학 정원 30% 감축'교직 이수 확대와 정원감축은 달라 교육부는 전국 사범대학으로부터 정원조정 신청서를 받아 이를 검토한 후 학과별 정원조정 및 학과통합 등의 구조조정을 9월말까지 마무리짓고 내녀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범계학과 입학정원이 30%정도 감축된다. 9월10일자, 문화 교육부는 현재 과다하게 양성되고 있는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연구·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7월 임용률이 저조한 사범계 학과를 일반학과로 전환토로 하기 위해 동 사범계 학과를 일반학과로 전환신청시 교직과정 이수인원을 현재 학과정원의 10%에서 30%까지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99학년도 사범계 학과 및 교육대학우너 정원조정계획'을 각 대학에 통보했다. 사범계 학과를 일반학과로 전환할 경우 학과 정원의 10%만 교직과정을 이수받을 수 잇던 것을 30%까지 인정하는 것을 사범계 학과 입학정원의 30%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고교입학 무시험 전국 확대'시행시기·확대여부 결정한 바 없어 이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00학년부터 고입 무시험전형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02학년도 대입 무시험전형에 맞춰 이같은 안을 마련,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키로 했다. 9월10일자, 한국 고입(高入) 무시험 전형과 관련해 전국 확대 여부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한 바 없다. 다만 교육부는 이와 관련,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써 실무선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입 무시험전형 뿐만 아니라 초·중·고교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중등교육정책과) 1998.09.14
- [특별기고]북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강인덕(康仁德) 통일부 장관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과 아울러 국가지도기관에 대한 인사개편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우선 국방위원장을 국가최고의 직책으로 격상시키고 김정일을 이 자리에 재추대함으로써 김정일은 당총비서와 국방위원장으로서 당·정·군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국가 최고권력자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하겠다. 통치구조 대외·대내업무 분리 최고인민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첫째, 통치구조면에서 대내·외 업무를 분리했다는 점이다. 김정일이 당총비서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정·군을 장악한 가운데 경제문제는 내각에, 대외관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이함으로써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관분야의 책임을 지게하는 방식으로 통치해 나갈 전망이다. 둘째, 대남·통일정책업무가 당으로 이관되었다는 점이다. 정무원의 '대외경제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앞으로 대남사업은 당이 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경제난 타개를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경제관련 부서의 통폐합, 지방행정조직의 일원화, 경제관련 헌법조항의 수정 등을 통해 조직운용 및 경제효율성의 제고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군 장악 '은둔통치' 계속될 듯 넷째, 그러면서도 김정일의 기존 통치형내가 지속되리라는 점이다.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일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상징화화면서 김일성의 유훈 관철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김정일은 은둔통치와 군부중심 통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외형상의 '김정일시대 개막'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노선 및 통치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새정부는 출범이후 지난 6개월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대북정책3원칙에 입각하여,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평화와 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산가족문제의 우서적 해결, 그리고 남북당국간 대화의 재개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변화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적인 입장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흐름이나 북한의 상황을 조망해 볼 때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북한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와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이 화해협력의 시대흐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산적인 남북관계 정립 노력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되, 상황변화에는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보이며, 개혁과 개방의 시대흐름에 동참하고 화해협력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 오기를 촉구하고 또한 기대해 본다. · 1998.09.14
- [개혁의 현장 여성특위·여성정책담당관실]'남녀 같이 대우받는 사회' 앞당긴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 여성계는 2,200만 여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부'가 신설될 것이라는 기대애 부푼 적이 있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무 제2장관실이 ?지되는 대신 대통력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부 여성계 인사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보이며 오히려 새정부의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여, 새롭게 정비된 여성정책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이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각 부문의 현장에서 여성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관 공채 '활력' 불지펴 이러한 변화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주요 6개부처에 설치된 여성정책 담당관실에서부터 파급되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자치부·교육부·농림부·보건복지부·노동부에 신설 혹은 강화된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주요 여성정책을 실무부서에서 확실히 챙겨 여성정책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농림부·교육부는 여성정책담당관을 공개 채용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공직사회에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간 여성계에서 이론과 경험, 추진력으로 무장된 이들의 공직사회 진출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막상 여성정책 시스템이 갖춰지고 본격 가동되자 '여성부' 신설보다 실무부서에 여성정책 담당과를 두는 지금의 체제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몇몇 여성정책담당관들은 "신설된 여성부가 타 부서에서 진행해왔던 여성정책 업무를 이관 받으려 했다면 공직사회 관행상 업무추진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한다.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 남승희(南承希)과장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후 얻은 가장 커다란 소득이라면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르게 된다는 점과,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남녀평등 의식이 크게 제고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6개 부서의 여성정책담당관들이 여성정책개혁의 손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역할은 여성특별위원회 몫이다. 여성특위는 작은 규모의 행정기관으로 출발했지만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에 있어 어느 매머드 부서보다 매서운 업무추진력을 보인다. 출범 이후 여성특위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제1차 여성정책기본 계획에 따라 올해 시행할 1차년도 시행계획을 중앙부서와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조정하고 지난 6월에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여성정책기본계획 20대과제 147개의 세부과제 중 138개 과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성문제 드러내 다룰 것" 윤후정(尹厚淨)위원장은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법이나 제도·관행 속에서 여성의 잠재력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점을 개선, 앞으로 여성문제가 본질적인 주류로 다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여성정책 관련 부서간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여성발전에 대한 국가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기획·조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정책담당관식이라는 '손발'과 여성특위라는 '머리'는 벌써 행정 현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일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는 전국의 50대그룹과 금융기관·공기업에게 한 장의 공문을 보냈다. 기업에 '성차별 지양' 공문 "IMF 이후 여성취업자는 남자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고 여성실업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략) 따라서 귀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여성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엄현택(嚴賢澤)과장은 이 공문 한 장으로 여성근로자의 고용불안정 등의 사태라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성차별적인 해고 등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성정책담당관 6명중 유일한 청일점인 그는 IMF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의 이행을 지도하고, 평등의 전화를 활성화하고 여성고용우수기업을 노사협력우수기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농민단체에서 공직사회로 옮겨온 농림부 박성자(朴聖子) 여성농업정책담당관도 여성농업인정책의 불모지에 관련 정책의 뿌리를 심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그는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활동과 가사노동의 가치 재평가 등 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을 비롯해,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등의 과제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박과장은 "신설한 상설 여성농업인정책 자문위원회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녀공학 확대 적극 추진 교육부의 경우도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교육에 있어 여성의 기회균등과 성취도 균등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한다. 남승희과장은 현재 남녀공학 확대방안과 교과서 내 성차별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이념의 확산이라는 측변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과장은 이와 함께 여교원정책도 교원복지 차원이 아니라 여교원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좋은 교사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구체적 결과물의 도출은 느리지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정책으로 여성정책 전반의 변화를 가능케 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현장의 변화와 관련, 여성특위는 측위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극대화하고 현재 6개 부서에 설치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확충, 이들이 팀웍을 발휘한다면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로 설정된 '남여가 같이 일하고 같이 대우받는 사회'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998.09.14
- [윤후정 여성특위원장 인터뷰]"여성은 국가자원... 활용 서둘러야 윤후정(尹厚淨)여성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정부가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것처럼 특위 역시 작은 규모의 조직이지만 여성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행정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여성특위 신설의 의의와 배경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여성특위는 대통령이 깊은 관심을 갖고 강한 추진력으로 밀어주는 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이 여성정책의 개발과 기획·조정 전담부서로 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으므로 오히려 총리훈령으로 설치됐던 지난 정부의 정무장관실보다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의 중점은 무엇인가. "우선은 여성문제를 모든 분야에서 주류화(mainstreaming)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여성문제는 부차적인 문제, 뒷전으로 밀어도 상관없는 문제로 취급받았으나 이제는 다른 주요한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국정의 핵심과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정책결정 참여인력 적어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은 우리 여성이 공직사회나 정계 등 사회의 요직에 충분히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바로잡을 생각이다. 여성인력의 절대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력 수준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여성을 국가자원·국가인력으로 취급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여성의 능력개발과 활용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가지 가족법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은 많이 이뤄졌으나 아직 남아선호사상과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 차별의식은 강하게 남아있다. 궁극적으로 남녀가 더불어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 앞으로의 여성특위 활동 방향은. "이제까지 누적돼 온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공직 및 정치참여에 있어 '잠정적 우대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인력의 개발을 위한 정책·제도·여건의 조성, 남녀평등 의식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남녀차별 고발센터 개설을 통한 성차별의 구체적 시정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준사법적 기능부여 필요 - 특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특위는 차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성차별 분쟁조정과정에서 분쟁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준사법적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준입법권에 해당하는 법령제안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여성특위의 기본적인 활동을 지원할 예산과 인력의 확대도 시급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정책이 변화하고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리라 희망하고 있다." 1998.09.14
- [DJ노믹스 중(中) 경제구조 개혁]개혁 서둘러 매듭 '재도약 틀' 다진다 '국민의 정부'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할 것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1980년대 후반 경제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와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반하여, 구조개혁에 늑장을 버렸던 일본은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유연성을 높이는 데 성공한 영국·미국 등에서는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이 상대적으로 경직된 독일·프랑스 등에서는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경험은 신속한 구조개혁이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축예산체계 통제서 성과위주 개선 '국민의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를 창조한다'는 목표하에 정부혁신을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먼저 정부의 역혈과 기능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규제축소 창의성 극대화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도록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여와 규제를 대폭 축소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히 줄여 나갈 계획이다. 공기업의 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고객이자 주인인 국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되 국민의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는 확충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행정조직이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할 것이다. 둘째, '통제위주'의 정부운영방식을 '성과중심'으로 과감히 변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인사면에서는 직위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업무능력을 갖춘 인물을 경쟁적으로 충원하는 개방형 체제로 전환하고 계약직으로 임용해 성과에 따라 월급을 주는 연봉제 도입을 확대할 것이다. 셋째,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을 개혁하고자 한다. 포항종합제철·한국중공업 등 5개 공기업과 한국통신카드·매일유업 등 33개자회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민영화하고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등 6개기관과 한국통신기술 등 28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다. 출연 연구기관 자율 확대 넷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예산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시스템을 바꿔 나갈 것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자치경영협회를 폐지하는 등 19개 기관을 2001년까지 통폐합하고 오색그린야드 호텔 등 28개 사업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해 나갈 것이다. 이와 동시에 99년부터 ASEM회비 부과를 중단하는 등 각종회비·수수료·부가금 등 16개 준조세를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역할 및 기능 재조정과 함께 재정지출구조의 생산성·투명성·책임성도 높여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멀리보고 성과를 중시하는 예산체제를 만들고자 한다. 통제 중심이었던 예산체제를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중시하는 결과지향형 예산체제로 바꾸어 갈 계획이다. 둘째, 근검절양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각 예산사업의 지출우선순위를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해 세출예산구조를 전환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사회간접자본·복지재정·교육·국방·농업투융자·공무원 처우 등 모든 분야의 예산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복잡한 기금제도 통폐합 셋째, 투명하고도 책임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복잡다기한 기금제도를 통폐합하고 기금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제와 세정개혁도 중요한 과제인다. 이를 위해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금제도 △간편하고 알기쉬운 세제 정착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의 세정을 이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제도 대폭 철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고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부실금융 빨리 피해 최소화 회계기준 국제관행에 맞게 바꿔 '국민의 정부'는 우리 금융산업이 대출심사기능을 회복해 기업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편, 역할 재조정, 위험관리능력 배양,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라는 4대 원칙하에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다. 먼저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 공공자금 50조 추가 투입 현재 정리대상 부실채권 규모는 약 100조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부실채권은 금융기관 자체의 노력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침체상태에 빠져 있어 자체해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월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 이미 지원결정된 14조원 외에 50조원 규모의 공공자금 추가투입을 결정했다. 회생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고 증자시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반면 회생 불가능한 기관은 조기에 정리하되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에서 지원할 것이다. 은행구조조정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이다. 우선 부실은행 중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은행은 과감히 정리하되,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경영개선을 실시토록 할 것이다. 또한 제2금융권 구조조정은 대주주 책임하에 추진할 것이다. 은행 주식소유 제한 완화 금융기관이 영리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97년 12월, 98년 5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 구성에 있어 주주대표성을 강화하고 은해주식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합작은행이 아닌 은행에도 외국인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업무영역 제한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출심사능력을 키우고 국제기준에 마즌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갖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용정보의 관리·분석·평가를 담당하는 신용정보업의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신용정보업을 전면 대외개방했다. 98년중 국내 회계기준을 국제적 관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이를 99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97년 12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인플레목표관리정책 도입, 간접통화 관리방식으로 전환 등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또한 체계적인 금융 건전성 감독을 위해 98년 4월 재정경제부·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등으로 분산돼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했다. 199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