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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호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외자유치 불댕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방한중인 헤어초크 독일 대통려과 함께 한·독산업협력위 중간회의에 참석, 한·독차관계약 서명시을 참관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때 까지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고도기술 분야 조세감면 정간물 등 출판업 추가 개방 원 스톱 서비스 강력히추진입주 원하는 곳 '투자지역' 지정 정부는 경제와 기업에 관한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국제화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생산·판매·유통·연구개발 등 모든 경제활동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이 살아남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규제·관리' 중심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변화된 우리 정부의 외자유치정책 패러다임을 체계화·제도화한 것이다. 외자 유치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자유화와 최고 수준의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되어있다. 첫째, 정밀기계·환경·에너지·재료·소재 등 첨단·고도 기술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는 7개 분야 265개 기술에서 9개 분야 516개 기술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체 세금납부액 대비 조세감면 비율을 현재의 약 10%에서 25% 정도로 높일 계획이다. 규제 틀 벗고 지원체제로 둘째,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현행 31개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중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적출판업과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에 대하여 추가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확대 개편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의 투자지원센터(KISC)에 법적 권한을 주어 외국인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원 스톱(One Stop)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넷째,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입주를 원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투자금액이 1억달러를 넘는 국내 제조업체는 해당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10년간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음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임대료 최고 100% 면제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노력,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활성화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 1월을 최저점으로 점차 상승하여 7월에는 12억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식 발효, 시행에 들어가는 11월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사간의 협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고 이를 기초로 외자 유치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1998.09.21
- [국무회의 메모]"외환보유고 더 늘려야" 9월15일 지난 15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경기부양대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내실있는 실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는 등 10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외환보유고가 현재 420억달러를 넘었으나 국제사정이 불확실한 만큼 올해 무역흑자 목표 400억달러 달성과 외자유치 확대를 통해 외환보유고를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추석경기 부양 힘쓰라" 김대통령은 경기부양책과 관련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고 특히 추석경기 부양에 힘쓰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번 수재의연금으로 500억원이 모금된 것은 우리 역사상 최고액이었다. 지난번 금모으기에 이어 또 한번 우리 국민에게 긍지를 느꼈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히면서 "부천 가스폭발사고때 헌신적으로 진화작업을 편 부천소방대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부상 소방대원의 치료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도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밖에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외홍보 △9월말까지 금융개혁 완료 △공공취로사업 대상자와 방법의 내실화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대책 △제2 건국 출범 준비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1998.09.21
- '정부조직 권한 기획예산위 넘겨'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속한 정부조직권한을 기획예산위로 넘겨 공공개혁창구를 일원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9월17일자, 세계·매일경제 정부는 공공부문의 범위가 광대하데다 추진주체가 나뉘어 개혁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혁작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정부조직 관리업무를 기획예산위원회로 넘겨 공공개혁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기획예산위원회 행정개혁단) '김대통령 방일 앞두고 차관제공''30억달러 일본과 합의' 사실 무근 한국과 일본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다음달 국빈 방일을 앞두고 일본측이 30억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원치기에 합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경협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30억달러 이상 지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최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9월16일자, 한국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30억달러 이상의 차관을 지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정부는 차관지원에 대한 어떠한 원칙에도 합의한 바 없다. 또 일본측이 30억달러 이상 차관을 지원하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온 사실도 없다. (외교통상부 공보관실) '철도·지하철 요금 연말께 올릴 것'인상 시기·조정률 검토한 바 없어 재정경제부는 14일 철도청이 7.5%의 철도요금 인상을 요청해 옴에 따라 원가 상승분과 철도청의 적자증가를 감안, 12월께부터 7% 정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 요금 인상도 철도요금인상시기와 맞춰 시행토록 하되, 인상분은 50원선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9월 15일자, 조선 정부는 철도 및 지하철 요금에 대한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도 및 지하철 요금의 구체적인 조정시기와 조정률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밝힌다.(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 1998.09.21
- [장관에게 듣는다]성장기반 어떻게 닦나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세제바꿔 실물경제 활성화 장치산업 구조조정 촉진 고부가·지식산업 집중 육성 지금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의 충격으로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박했던 외환위기의 고비는 일단 넘겼지만, 국내외적인 외환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내수감소와 수출부진으로 공장가동률이 60%대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우리 경제의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첫째, 외환수급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외환위기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의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무역적자 구조였으나 금년들어 8월말까지 254억달러의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외화난 해소와 환율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지난 5월이후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범국가적인 비상 수출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수출증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둘째, 수출확대와 함께 당면위기 극복에 특히 중요한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총 125억달러로서 국내총생산 대비 2.6%에 불과하며, 영국(34.3%) 등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42.4%), 중국(20.4%) 등 주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입지지원 등 투자유인제도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투자상담에서 공장설립까지' 외국인투자관련 모든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나갈 것이다. 셋째, 현재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실물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강구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내수침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칫 우리의 수출 및 산업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향후 경제활력 회복에 큰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련세제를 개편하고, 수요자 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업종별 산업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첫째, 지금까지 우리의 산업발전을 주도해 왔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장치산업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중복·과잉설비를 해소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섬유 등 노동집약 경공업은 자동차·정보화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셋째, 정보통신·신소재·영상산업 등 지식집약 신산업을 21세기의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에 산업계·학계·관련부처 합동으로 전문 작업팀을 구성하여 현재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지식집약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범 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하던 성장방식에서 지식과 기술혁신이 산업발전을 주도하는 선진국형 성장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98.09.21
- ['국민의 정부' 개혁현장 3]농촌돌며 귀열어 농정능률 높인다 농림부 이동장관실 "농민들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배제된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집해되는 정책은 농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지 못할 뿐더러 추진력도 갖기 어렵습니다." 농림부 김성훈(金成勳)장관은 입각하자마자 농림부 간부들에게 '이동장관실' 운영을 제안했다. 김장관으로서는 농정개혁의 출발점을 농촌현장으로 삼은 셈인 것이다. 특히 당면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농정의 주체로서 정부와 농민을 단단히 엮는 '연대의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동장관실을 생각했던 것이다. "농가부채 대책을" 단골메뉴 지난 9월12일 오후3시, 경북 봉화 한약우(漢藥牛)단지. 한약재로 소를 사육, 일약 전국적으로 유명하진 이곳에서 김장관과 지역 농업인, 농업인 대표 20여명이 마주 앉았다. "국민의 정부는 농민이 잘살 수 있는 정책과 구상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체제라는 국난을 맞아 안타깝게도 이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이 잘사는 정책은 완급은 있을 수 있겠지만 틀림없이 지켜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새 정부 들어 농림부와 우리 농민들의 바램이었던 남해화학과 마사회 이관문제도 이제 해결됐습니다. 농업관련 기관들의 구조조정 및 통합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겠습니다. 최근 들어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채문제를 비롯해 재해보상문제 등 농업과 농민이 함께 사는 농정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관의 짤막한 인사말과 농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참석 농민들의 질의와 건의가 시작됐다. '뜨거운 감자' 농가부채 문제가 먼저 터져 나왔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봉화군회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구조적으로 잘못된 유통체계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지은 농민들이 거액의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정부의 추천과 지원으로 수억원을 투자하고 농사를 지었지만 땀의 대가는 커녕 빚만 지게됐다면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실경영 때문에 생긴 수 조원의 기업부채는 국민부담으로 넘기면서 농민들만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장관의 답변 차례. "지금 농민단체와 생산자단체, 그리고 농림부 등이 참석한 부채대책위원회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빚이 어떻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급한 부채는 지금의 IMF위기를 넘길 때까지 약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대책위에서 좋은 결론을 내놓으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어 농민들은 '농·축협 통합문제의 원칙과 농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비롯해 잎담배 경작농민들도 농림부 산하로 들어와 농림부의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건의, '유통망의 부재로 생산비도 못건지는 현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발언들이 이어졌다. 김장관은 지원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석한 농림부 간부들에게 즉석에서 지시하고,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한과 방식을 포함해 검토약속을 했다. 그는 장관실에 앉아 결재서류를 검토하듯 사안을 검토하고 가부를 결정했다. 물론 이곳에서 이뤄지는 답변은 결재서류의 장관사인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해결가능한 민원 즉각 처리 이동장관실이 어느 곳에 가서나 무난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은 아니다. 이날 오전에도 안동지역에서 뜻하지 않은 '환영객'을 맞아야 했다. '안동농민회' 회원 20여명이 이동장관실에 들어서려는 일행을 막고 '농가부채 해결하라'는 피킷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김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도 여러분처럼 농가부채의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는 여러분들의 대표들과 함께 부채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구호는 '농가부채 해결하라'가 아니라 '농가부채 해결하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장관의 주도로 시위대와 함께 '농가부채 해결하자'를 몇 차례 외치는 것으로 이날의 환영식(?)은 끝났다. 김장관은 장관승용차에 피킷 두 개만 실어달라고 시위대에게 부탁했다. 농민들의 요구를 받들고 서울로 올라간다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사실 지금같은 시기에 장관이 농정실패에 대한 농민드의 원성에 부닥치면 농정책임자로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장관은 농민 살리는 정책을 세우는데는 농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이 첫째라는 신념으로 이동장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가는 곳마다 행사를 끝내며 농민들의 커다란 박수를 받고 자리를 일어선다. 김장관에게 보내는 신뢰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농업·농민문제를 올바로 해결해 달라는 압력이기도 하다. 얼굴 마주한 농민 1천여명 이동장관실을 처음 운영한 것은 지난 3월8일. 경기도 안성에서 한우농가들의 '현장소리'를 들으며 시작, 9월13일까지 모두 51회 진행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의 연인원도 벌써 1,000여명을 헤아린다. 농림부에 따르면 9월11일까지 47회 운영된 이동장관실을 통해 모두 32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고, 그중 120건은 현장에서 해결됐고 85건은 검토 후 1주일 내에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장관은 부채문제의 심각성이나 소값 지지대책을 세우는 데는 이동 장관실에서 농민들의 소리를 직접 들은게 커다란 도움이 됐다고 얘기한다. '현장 농정'으로 자리잡은 이동장관실은 농민과 정책당국을 잇는 튼튼한 동아줄이다. 여기서 쌓인 신뢰는 과거 농민들에게 투쟁대상이었던 농정당국이 농민을 돕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이동장관실은 농민과 농림부의 거리를 좁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98.09.21
- "청탁성 요구는 그 자리서 거부" 김성훈 장관 인터뷰 "농정은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의 문제입니다. 중앙중심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3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농업과 농촌에 뿌려졌지만 남은 게 무엇입니까. 중앙에서 세운 계획은 지방에 비효율과 비능률을 남길 뿐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동장관식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됐고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장관은 이동장관실이 현지에서 건의를 받고 즉석에서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장관실의 이동이라고 강조했다. 예전 같았으면 몇 날 몇 달을 기다려야할 정책 건의들이 곧바로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늑장행정을 아예 없앤다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청탁성 요구들으 그 자리에서 거부합니다. 일부지역에서 농가부채와 관련해 단위농협의 상호금융 이자를 내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농협조합장에게 자금의 출처와 이자 확정 경로 등을 설명, 농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투명행정 아래서는 농민들과의 충돌이나 결정적으로 이해가 다른 사안은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을 새기게 됐습니다. '일일 장관제'로 공직분위기 전달 김장관은 이동장관실 중간평가를 하면서 농민이 장관 입장이 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와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도입한 게 일일장관제입니다. 지금까지 세번을 시행했는데 '장관을 거친 분'들이 농림부 공직자들의 고민과 열심히 이랗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농민과 장관이 하나되는 제도적 틀을 갖춘 셈이지요." 그는 농림부 구좆조정 및 산하투자기관 구조조정, 규제개혁이나 우량농지의 지속적 확보 등의 농정개혁과제도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 민주주의원칙을 지키면서 확고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차관과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이동농정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장관실은 벌써 50회를 넘긴 만큼 횟수를 줄여나가고 이들 간부들이 농민이 되도록 하는 후속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림부 공직자는 모두 농촌현장과 이해를 같이하는 농민이 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김장관은 최근 이동장관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관 전용 팩스를 설치했다. 김장관은 이를 통해 매일 20여통의 건의를 받아 처리하는 '재택장관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998.09.21
- 수출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국민의 정부'는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반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첫째, 안정적이고 신축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예산절감, 공기업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경쟁촉진과 유통혁신으로 물가안정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모든 진입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축소하여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셋째, 농수축산물 수급에 대한 예측 기능 강화, 주택공급 확대, 공공요금 결정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를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수출경쟁력 강화 외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내수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대외거래를 균형있게 확대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국제규범에 맞는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수출입관련 금융 애로 및 원자재의 수급난을 완화하고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 수출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반도체는 장비·재료·부품의 국산화와 고급화를 촉진해나갈 것이다. 자동차는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부품산업의 대형화를 축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완제품 수출이 늘면 중간재 수입도 함께 느는 기업형 산업구조 해소를 위해 국산 자본재의 수요기반을 확추아혹 개발에서 판로확보까지 일관성있는 지원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넷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지식·정보화사회 촉진 21세기는 창의성과 개성에 바탕을 둔 지식과 정보가 국개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우리 산업 전반에걸친 지식집약화를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회일적 교육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초·중등교육은 자율교육을 통해 인성·창의성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둘째,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유망직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정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만들고 사회간접자본·산업·공공·사회복지서비스 등 각 분야별 정보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반기술과 핵심원천기술을 중점 개발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문화인프라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영화산업진흥금고 및 출판진흥금고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둘째, 소비·향락산업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관광산업을 미래의 효자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199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