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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호
- [김대통령 겅제특별기자회견]"제2환란 가능성 없다 내년 플러스 성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한마디로 제2환란 가능성은 업으며 내년 중반부터는 플러스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진작에 경제정책의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내외신 경제특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진작을 위해 정부는 이번주부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본격 매입하고 증자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리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5면 김대통령은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4대부문 개혁과 관련, 대기업의 주력기업 중심의 재편을 거듭 촉구하고 "5대그룹의 경우 올 12월까지는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패 척결해야 경제살아 김대통령은 "기업이 개혁과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고 정부도 묵과할 수 없다"며 △주주와 채권자간 손실부담을 전제로 한 재무구조 개선 △인력·조직·설비의 혁신적 재편 △합병기업의 제3자나 외국인에 대한 경영위탁 등의 안을 기업측이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기업이 이렇게 하지 못할 때는 건전성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해당기관이 여신중단,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김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관행과 악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최근 정부가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해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은행부실은 바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또 정부의 노력에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노동계의 구조조정은 앞으로의 더 큰 실업과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임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노동자의 실업과 소득감소라는 고통을 대가로 하고 있는 만큼 그 개혁의 성과가 우리 노동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통해 다시는 방만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실업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20%의 실업자가 생기더라도 기업을 일단 살려 80%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아직 3D 업종에는 10만명의 일자리가 있는 만큼 실업자도 몸과 눈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경제개혁과 함께 경기부양에 역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선 이번주부터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해주고 증자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탄력성 있게 운영, 9월말로 1차 마무리되는 금융구조조정 이후 10월부터는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리도 더욱 낮춤으로써 고금리와 돈가뭄에 시달리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살리기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고용증대 방안 총동원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적자폭을 확대, 이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보화 산업 및 미래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크게 늘리고 규제완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서으로도 고용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정책은 재정의 건전성을 다소 해치더라도 극도의 내수침체가 몰고온 불경기 심화 및 실업확대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정부의 이같은 경제난 타개책이 현실화되고 경제개혁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내년 중반부터는 플러스성장을 회복하고 IMF 3차년도인 2000년부터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고 440억달러 이날 김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 가용 외환보유고가 사상최대인 440억달러에 이르러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하고 "금리인하, 물가안정, 370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예상, 외국인투자 100억달러 예상 등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용기와 신념"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국민과 힘을 합쳐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릴 자신이 있으므로 국민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해달라"고 당부했다. 1998.09.29
- [장관에게 듣는다]소득에 맞는 의보료 부과 '형평성 제고' 김모임 보건복지부 장관 오는 10월1일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과 전국의지역의료보험이 하나의 의료보험체제로 통합 운영된다. 1977년 일부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의료보험제도가 89년 도시 자영자에게까지 확대됨에 따라 12년이란 짧은 기가내에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됐다. 2000년 직장의보까지 통합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양적 성장 이면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긴 것이 사실이다. 즉 당시의여건에서 실시 가능한 사업장부터 같은 직종, 지역 등으로 시행을 확대해 온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어 그 동안 의료보험통합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소속 보험자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와 보험자별 보험재정의 격차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보험급여의 비적정성 문제, 나아가 관리운영상의 고비용·저효율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누적된 문제를 해소하고 인간의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료문제'를 사회공동체가 연대하여 해결한다는 의료보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료보험이 통합 관리운영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우선 1차로 공·교 의보공단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돼 출범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는 직장의료보험까지 포함하는 완전 통합을 준비중에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가장 형평성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는 완전 통합의ㅏ료보험체제인 국민건강보험체제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공·교 의보공단 및 전국 227개 조합이 하나의 국민의료보험공단체제로 관리 운영되며, 본부와 161개의 지사에서 모든 업무를 전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어느 곳에서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동일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형평부과가 이루어져 고소득자는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보험료인상 가구:전체의 37.5%), 저소득자는 현재보다 더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게(보험료 인하 가구:전체가구의 62.5%) 되며 특히 농어춘 주민의 보험료는 15% 경감하도록 했다. 보험급여면에서도 지역주민에게까지 본인부담금 보상제도가 확대 시행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30일 내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돌려받게 된다. 그리고 종전에는 소속 보험자별로 지정된 중진료권내에서만 1차 진료가 가능하여 많은 불편 요인이 됐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전체 국민이 소득수준에 비례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그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사회의 약자를 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인 상부상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조직줄여 관리비 대폭 절감 또 관리운영조직은 축소 통폐합돼 관리운영비가 대폭 절감되는 반면, 업무의 효율성은 한층 상승될 것이며 국민은 더 낫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형편에 상응한 적정한 급여, 또는 적정한 급여를 위한 보험재정 설계 등의 효과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는 데도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도 직장의료보험과의 완전 통합이 이뤄지기까지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남은 과제인 직장의료보험과의 완전 통합에 대비하여 가장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1998.09.29
- '해외에 빼돌린 돈 작년 87억달러' 지난해 한국의 기업 및 개인들이 비공식적으로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모두 87억달러에 달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21일 밝혔다. IMF는 이날 발표한 국제자본시장보고서에서 한국과 태국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지난해 장부의 거래를 통해 약 200억달러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 이같은 방식으로 모두 87억달러가 유출돼 아시아 국가 중 최대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자금유출분은 가각 66억달러, 16억달러에 이른다. 9월23일자, 각지 지난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외화도피가 발생했고 한국은 87억달러의 외화를 도피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IMF보고서는 이들 신흥시장국가들이 국제수지표상 '오차 및 누락'의규모를 설명하면서 자본유출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수지표상의 '오차 및 누락'은 수많은 대외거래를 수집·집계하는 과정에서 통계기준의 차이나 실물거래와 대금결제상의 시차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내용으로 이를 외화도피의 규모로 추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제로 완전히 자본자유화가 되어 외화불법 유출이 없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오차와 누락'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87년도 '오차와 누락' 확정치는 -50억7,000달러이며 이번 보고서에서 사용한 -87억4,000달러는 최초 궂제수지 추정시 사용한 수치임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공보관실) '은행 부실채권 20조원 매입요청'성업공사 검증 끝나야 규모 파악 정부가 은행별로 부실 채권 매입 규모를 결정하면서 성업공사는 부실채권 매입액을 현금이 아닌 부실정리기금 채권으로 해당은행에 지급하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3일까지 18개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현황을 접수한 결과 은행이 정부에 매?을 요청한 부실채권이 20조원에 약간 못미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9월24일자, 동아 올해 9월말까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해 정부가 정리하고자 하는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현재 성업공사에서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에서 인용한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정확한 부실채권 규모와 매입금액을 성업공사 경영관리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확정한 후 해당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1998.09.29
- ['국민의정부' 개혁현장 4]교도소에 부는 '새바람' 신문구독 전면허용 알권리 충족합동면회 늘려 '가족의 정' 두텁게 "삼촌이다 아빠는?"".......""일 나가셨어. 학교엔 잘 다니고 있지?""......" "부모님 오시면 삼촌이 전화했엇다고 전해라.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9원16일 오후. 군산교도소에 들어서자 한 재소자가 소내에 설치된 '사랑의 전화'를 통해 어린 조카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난 4월부터 군산·청주·마산·영등포교도소 등 4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전화' 개설이후 모든 재소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10월부터는 전 교정기관에 전화가 개설된다. 수용시설 내부의 속칭 삼거리파출소(T자형 복도 끝 경비초소를 그렇게 불렀다)를 지나 오른쪽으로 들어서니 '고시반'이라 쓰인 곳이 눈길을 끌었다. 소행·작업·상훈 등 행형성적이 좋은 재소자들이 지난 6월부터 마련된 식탁 겸용의 책상에서 독서에 열중하고 있었다. 수용거실에 탁자가 비치되지 않아 마루바닥에 음식물을 놓고 먹거나 무릎에 책을 높고 읽던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소내 다른 방에서는 많은 재소자들이 사회복귀 후 새계수단이 될 수 있는 각종 기술연마에 여념이 없었다. '인권 사각지대' 옛얘기 일과를 끝낸 재소자들은 수용시설 한쪽에서 자유롭게 신문을 보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 이후 일부 허용돼오던 신문구독을 모든 수형자에게 확대 실시한 것이다. 이달부터 재소자들의 알권리 충족 등 권익신장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 및 지식을 습득, 출소후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또 제한적으로 허용해오던 TV시청도 이제는 전 수용자에게 허용된다. 인권의 사각지대 혹은 범죄학교로 인식되어온 교정시설에 확실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까지 징역살이로 바깥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면회하고 온 재소자들로부터 얻어듣는 귀동냥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돼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신문과 TV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 수 있어 얼마나 속시원한 지 모릅니다." 자신을 교도소내 맥가이버라고 소개하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만 해도 양재·도장을 비롯해 4개나 돼 얻은 별명으로 모두 재소기간중 따놓은 것이라고. 출소후 조그만 양복점을 차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다. 17일 오전. 교도소 입구에는 '삼우어망(주)'라 씌어진 버스가 서있었다. 이 회사는 군산 인근의 중소 제조업체. 제소자들이 이곳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일하고 야간에는 교도소로 돌아오는 이른바 '외부 통근작업'을 한다. IMF이후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재소자들에게는 사회와의 격리감 해소 및 사회복귀 준비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문천수(文千洙) 서무과장은 말한다. 책읽기권장 의식개혁 도와 또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재소자의 면회절차. 지난 7월부터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면회예약제도'가 군산을 비롯한 춘천·경주·공주교도소와 영등포·성동·울산구치소 등 7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연 2회 실시해오던 '재소자 가족 합동면회'도 지난 5월부터 연 4회로 늘리는 한편 '휴일면회제도'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기열(尹奇烈) 군산교도소장은 △책일기 △고운말 쓰기 △서로 돕기 등 3대 의식개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전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루 9시간씩 책읽기를 권하고 있다. 교오소 전직원이 박봉에서 1만원씩을 내어 도서를 구입하기도 했다. 또 군산시장으로부터 3,500여권의 도서를 기증받아 매월 독후감 발표를 통해 우수자에게는 특별대우도 하고 있다. 높은 담과 굵은 쇠창살, 그리고 어둡고 칙칙한 방으로 연상돼 온 교도소 안에서도 질서와 인권이 햇빛어럼 솟아오르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1998.09.29
- [김경한 교정현대화추진단장 인터뷰]"재범우려 없으면 과감히 가석방" -교정현대화추진단 설립취지는. △그 동안 교정행정의 현장이 많이 달라지긴 했다. 그러나 아직도 낙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고 또 부곶하고 잘못된 분야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질서와 인권이 함께 숨쉬는 사회구현'이라는 법무부장관의 법무행정 지표를 반영하여 교정행정 분야에서 낡은 것이 있다면 과감히 바꿔보자는 것이 교정현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과실범 별도수용 범죄감염 예방 -가석방 제도 확대 및 과실범에 대한 처우개선은. △가석방 심사기준을 범죄사실 위주에서 재범 가능성 여부중심으로 바꾸었다. 각종 기능대회 입상자 등과 같이 재범우려가 없는 한 과감히 가석방을 허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3,964명의 재소자가 가석방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379명보다 무려 1,585명이 증가한 것이다. 과실범은 일반 범죄자와 분명 다르다. 그래서 지난 7월 수원교도소에 과실범만을 따로 수용, 일반 범죄자로부터의 감염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면회등 모범 재소자에 준하는 처우를 하고 있다. -교정시설을 기능별로 전문화하고 있다는데. △전국 42개 교정시설중 가석방 예정자·여자·소년·특정강력범 등 특수기능교도소가 있지만 시설의 전문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수원교도소를 과실범 전담교도소로 지정한 것을 출발점으로 마약사범·직업훈련·학과교육 등을 전담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장차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료교도소·외국인교도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그 동안 수형자 학과교육을 전 교도소에 분산, 실시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춘천·안동·공주·목포교도소 등 4곳을 수형자 학과교육 중점교도소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직업훈련 강화 계획은. △교도소에서 1급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출소자중 아직까지 재범을 한 사례가 없는 것을 보면 직업훈련은 범죄인이 재범방지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고 국가적인 산업역량의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정예직업훈련소외에 경기도 시화지구에 현대적인 직업훈련 시설을 갖춘 전담교도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CAD(컴퓨터를 이용한 설계)·패션디자인·양식 조리 등 고도산업사회에 걸맞는 첨단직종 및 취업이 잘되는 훈련종목을 신설했다. 취업쉬운 직업훈련 종목 늘릴 것 -교도소와 교정행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바로잡는 방안은. △과거처럼 보안 등의 이유로 교도소 내지 교정행정의 공개를 불허하는 등 지나친 밀행주의는 교정행정의 발전과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교도소 공개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더 이상 교도소가 범죄학교나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정부의 의지이다. 실례로 지난 24~25일 양일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청송지역 교정시설을 언론과 인권관련단체에 공개함으로써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처럼 국민의 질타와 관심을 동시에 수렴해 새로운 교도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1998.09.29
- [김대통령 경제특별기자회관]"경기진작에 초점... 2000년부터 재도약"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경제특별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경제운영 기조와 개혁방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대통령의 일문일답 요지. - 경제전문가들과는 달리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제조건은 대단히 위험하고 유덩적인 면이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을 거친 가운데 경기하강과 실업자 대량생산이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출의 경우 물량은 25% 가량 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줄어드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내년은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간의 구조조정 효과와 경쟁력이 되살아나고 내수진작책의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10월부터 금융조정이 끝나 은행들이 우량은행, 이른바 '클린뱅크'로 전환되면 은행이 제 기능을 다해 대출이 순조롭게 되고 자금경색이 완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중소기업들도 금년에 쓰러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이 연말까지 완료돼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만 남고 나머지는 정리되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미국 금리가 인하도리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엔화는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 수출 여건이 좋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정 깨끗해야 민심안정 - 여야간 대치정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 것이며, 현재의 사정정국은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부정부패의 만연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경제회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미워서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의사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이 깨끗해져야 경제회생과 민심안정, 정치안정이 이뤄지며 국민 모두를 보살피는 정의로운 사회가 이뤄집니다. 사정은 정치·경제·사회 모두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 IMF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할 용의는. △IMF체제는 우리나라의 불행이기는 하지만 IMF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이 이만큼 이뤄졌습니다. 5대재벌개혁 과제중 4개를 이루고, 은행 5개를 문닫고, 종합금융사를 30개에서 16개로 줄이고, 6~30위 대재벌 중 11개를 퇴출하거나 사실상 재별대열에서 이탈시킨 것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IMF와는 매분기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IMF도 재정적자나 통화량 확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겅제정책과 의견차이는 없습니다. - 제2환란이 올 가능성이 없는지, 혹시 있다면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제2환란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했다면 최근 일본·동남아·러시아 사태의 영향을 받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일본 등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율·금리·물가 등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기외채비율이 작년말 44.3%에서 지금은 25.3%로 반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순외채 규모는 크지않아 (이규성 재경부장관) 금년말까지 우리가 갚아야할 외채는 약 90억달러입니다. 이중 민간이 갚아야 할 자금이 60억달러, 공공부분이 갚아야 할 부분이 30억달러입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106억달러가 예상됩니다. 기업들의 거주자외화예금도 70억달러로 확대됐습니다. 내년에는 갚아야 할 외채는 원리금을 합해 360억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으로 440억달러 조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순외채는 393억달러 수준이며 이는 우리의 경제규모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외채 원리금상환부담률도 금년은 14%에 불과, IMF의 권고수준 20%보다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 추가 경기부양책이 있습니까.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실업과 경기침체입니다 결국 최선의 길은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착실히 하는 것입니다. 금융구조조정이 끝나면 통화가 신축적으로 운영되고 금리도 내려갈 것입니다. 금리가 1% 내려가면 기업은 8조원의 덕을 보게 됩니다. 재정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5%인 20조원까지 늘리기로 IMF와 합의했습니다. 세금도 내구재 특소세를 인하, 신규 주택 구입시 양도세 인하, 재정투자시 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및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두가지 축은 대외적으로는 수출과 투자유치이고 대내적으로는 4대개혁입니다. 수출은 7월 말 현재 물량면에서는 25.3% 증가했으나 수출단가가 19.9% 하락, 5월말이래 금액면으로는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그러나 무역수지흑자는 8월말 현재 255억달러에 달하고 있고 수출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을 실시중입니다. 대외신인도 문제는 5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과 노사문제 안정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박태영 산자부장관) 새 정부 출범 후 외국인 투자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 2·4분기 현재 외국인 투자는 증가세에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41억달러, 계약체결액은 14억달러이며 투자가 확정된 것도 40여건의 50여억달러에 이릅니다. 금년말까지 100억달러 정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지역별·품목별 수출촉진책과 수출입금융의 원활한 공급 등을 통해 400억달러 무역수지흑자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계획입니다. - 경제회생을 위해 대기업 정책을 어떻게 전개할 생각입니까.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정부 입장은 두가지가 분명합니다. 오늘처럼 경제를 어렵게 만든 데는 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부정부패 구조 속에서 집권세력과 대기업의 책임이 큽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구조조정 나라 살리는 길 재벌들과 5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첫째 기업투명성확보, 둘째 대기업 그룹내 상호지급보증금지, 셋째 기업재무구조의 건실화, 넷째 경영과실의 소유자 법적 책임 추궁, 다섯째 선단식 경영 시정 등입니다. 합의대로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1998.09.29
- 김대통령 기자회견 서두발언(요지) 우리는 모두가 노력하여 국가부도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지금은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인 44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외환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댈을 넘나들던 금리도 잡았습니다. 1,900원대의 환율과 치솟던 물가도 이제 안정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82억달러 적자에서 올해는 연말까지 370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의 경제위기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과감히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함께 발전시켜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정치권과 공직사회의부정부패를 단호히 척결해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의 근본을 고치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것, 이 두가지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번째가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등 지금 추진하고 있는 4대개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선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이미 부실은행을 과감히 정리했고 남아있는 은행들도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또 정부의 노력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개혁도 큰 줄기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대그룹의 경우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구조조정을 마무리짓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정부와 재계가 서로 합의한 다섯 가지 원칙 중에서 네 가지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실천되고 있으며 기업이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는 나머지 한가지 과제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분야의 개혁도 많이 진전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노동계의 구조조정은 앞으로의 더 큰 실업과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점입니다.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이 노동자의 실업과 소득감소라는 고통을 대가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그 개혁의 성과가 우리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혁에 뒤쳐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 각 기관의 조직과 인력을 축소했습니다만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을 통해서 다시는 방만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와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두번째 중점사항은 바로 경기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경기를 다시 진작시키기위해서는 우선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부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해주고 또 증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어은행들이 부실을 벗고 새로 태어나게 되면 자금 흐름이 정상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돈이 충분히 공급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금리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의 적자폭을 늘려서 경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재정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사업과 정보화사업 그리고 미래관련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크게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이 부문에서의고용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그동안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 각종 규제를 과감히 없앰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와 의욕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99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