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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영도로 떠나요~

[남북(南北)기본합의서 발효(發效) 1주년]남북(南北)관계 실질적 진전없다

남북(南北)체제 공존·대남(對南)혁명노선 추구 불변(不變)

합의(合意)내용 실천할만한 내부태세도 미비

국정신문 1993.02.18

‘남북(南北)기본합의서’가 채택, 발효된지 2월19일로 1년이 된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책임있는 쌍방당국 사이에 채택된 기본합의서는 상호간 정치적으로 화해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지 않으며,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교류협력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평화통일(平和統一)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평화통일(平和統一) 해결 답보상태

기본합의서가 갖는 첫째 의미는 한반도(韓半島)의 평화(平和)와 통일(統一)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데 있다.

한반도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에 의해 초래되었으며 최근의 동북아(東北亞)를 포함한 세계질서는 탈냉전(脫冷戰)의 급격한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민족도 세계사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이념적 대결을 스스로 청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한반도(韓半島) 문제는 한국화(韓國化)’ 원칙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남북간(南北韓)은 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평화공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통일(統一)문제는 남북간에 존재하는 이념적·제도적 차이뿐만 아니라 누적된 불신으로 인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

핵(核)사찰 거부땐 관계악화

그것은 남북한(南北韓)이 평화공존이라는 중간과정을 통해 민족통일(統一)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평화공존체제의 구축은 ‘남북(南北)화해·협력’ 단계와 ‘남북(南北)연합’ 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기본합의서란 ‘남북(南北)화해·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하나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본합의서 발효에도 불구하고 1년이 경과하도록 남북(南北)관계가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北韓)이 합의서를 실천에 옮길 만한 내부태세가 갖추어져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남(對南)정책의 2중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남조선(南朝鮮)혁명노선과 남북(南北)체제공존정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정책의 혼조현상은 바로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남북(南北)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남북(南北)간의 최대현안인 핵(核)문제해결에 북한(北韓)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대체로 세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북한(北韓)이 영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査察)을 계속 거부할 경우 남북(南北)관계와 그들의 대외(對外)관계는 더욱 경색화할 것이다.

둘째, 북한(北韓)이 의심을 받고있는 영변 핵(核)폐기물을 다른 장소로 은닉시킨 후 위장사찰을 받을 경우 IAEA와 북한(北韓)간에 공방이 계속되면서 남북관계도 상당기간 냉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제한된 개방(開放)정책 불가피

셋째, 북한(北韓)이 핵(核)의혹을 완전 해소시킬 경우 남북(南北)관계는 진전되고 그들의 대미(對美)·대일(對日)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또 북한(北韓)은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식(中國式) 개방’ 모델을 원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이것이 체제유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극히 제한되고 통제된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北韓)은 김일성 생존시 남조선(南朝鮮)혁명노선과 남북(南北)체제공존모색이라는 이중(二重)정책을 계속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한 남북(南北)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송 영 대(宋榮大)  <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

남북기본합의서 발효1주년을 맞이하지만 북한이 합의서의 불이행은 물론 대남정책의 2중성을 계속 견지하고 있음에 따라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서울서 개최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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