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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경제난 극복하려면...

'민주주의-시장경제' 재도약 디딤돌

국정신문 1998.09.07

DJ노믹스, 개혁청사진 제시
정부주도 성장은 부실초래
경쟁-책임 효율높일 양대축
李 ? 成 재정경제부 장관


국민의 정부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불리고 있는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2의 건국정신'을 기반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누적된 벙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며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 힘들고 고통스런 과정이라고 들었지만 막상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고 우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 개혁은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발간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체계화한 'DJnomics-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책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제2 건국운동을 위한 총체적 개혁에 온 국민의 동참을 구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국정철학과 개혁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의 확신을 안겨주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앞날을 내다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또 현재의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점검해봐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기업 및 금융부문에서 누적된 부실의 표면화와 외환유동성의 부족에서 촉발되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난 30여년간의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이 그 한계를 드러낸 데 기인하고 있다.

경제구모의 확대화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개혁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정부주도의 양적 성장전략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해옴에 따라 민주주의에 기초한 진정한 시장경제체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위기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관치 경제의 틀을 깨는 새롱누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국민의 정부의 경제철학이다.

언뜻 보기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상호 관련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자유'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장경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두 제도 모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쟁'의 원칙을 같이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이고 시장경제체제도 소비자의 판다에 의해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사실이다.

끝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책임'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겠다고 말로는 해왔지만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위기까지 맞은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실천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 시대를 끌어가는 시대정신(Zetgeist)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J노믹스의 기본철학과 이에 바탕을 둔 개혁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우리는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토명하고 강한 기업,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활력넘치는 노동시장, 세계와 함께하는 개방경제, 활력있고 풍유로운 복지사회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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