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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5.7)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 감소 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농산물)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코코아두, (수산물) 마른김, 조미김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20.6.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여부 확인 방법, 생체정보의 파기 및 보호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24.2.20. 공포), 오는 5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 044-201-386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위원회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어(23.10.31.공포) 5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양한 식품자동판매기 개발에 맞춰 판매기 내부에서 조리·혼합 등 처리 과정을 거친 식품 판매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영업의 다양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하였습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4-719-203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5.07
-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30)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2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대면 발급만 가능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이 많은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3-684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23.5.16.)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5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유산 등을 보존하기 위한 정기 조사·점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 042-481-31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24.2.6.공포)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규정 삭제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24,2.13.공포)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간 연결성 개선, △통행시간 절감 여부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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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8건
| 제목 | 게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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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 영상 제2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5.07 |
| 수어 영상 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4.30 |
|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23 |
| 수어 영상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4.23 |
|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16 |
|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11 |
| 수어 영상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4.11 |
| 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02 |
|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26 |
|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19 |
| 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12 |
| 수어 영상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3.12 |
| 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06 |
| 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27 |
| 수어 영상 제1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2.27 |
| 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20 |
| 제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13 |
| 수어 영상 제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2.13 |
| 제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06 |
| 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30 |
| 수어 영상 제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1.30 |
| 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23 |
| 수어 영상 제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1.23 |
| 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16 |
| 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09 |
| 제2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05 |
| 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02 |
| 수어 영상 제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1.02 |
| 제56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29 |
| 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