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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2.12)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1건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9.02.12
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2.7)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9년도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18.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21개)를 국무회의에 의결 저소득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임대주택 세제해택 조정, 낙후지역 감면제도 고용 친화적 재설계, 납부불성실 가산세 인하 등 ※ 해당과 시행령 개정안 내용 보도자료 배포(1.8.) 입법예고,부처협의 후 수정내용 보도자료 배포(2.7)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44-215-411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최저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여 부담을 완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정소득 이상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실제 부담능력에 맞게 조정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대상자 수가 하위 1분위를 초과할 경우 모두 1구간의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 소득분위 상위 6분위 이상 본인부담상한액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2.7)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0】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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