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뉴스 | 브리핑룸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9.17) 오전 국무총리주재로 2019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13건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제81조 제5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사건번호 2018헌마221)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가 필요고입전형에서 평준화 지역 후기학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임【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346】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보다 효율적인 사회 정책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성과가 일선 현장까지 파급되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정책을 논의,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장이 참석하는 등 참석 범위 조정【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사회정책총괄담당관 044-203-7256】

2019.09.17
제3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오늘(9.10) 오전 대통령주재로 2019년도 제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9건△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 포함)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고용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개정(19.10.1 시행)에 맞추어 하위법령 정비△구직급여의 산정기초 임금일액 상한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044-202-7352】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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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목록
제목	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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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8.13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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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6.11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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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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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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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4.16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4.09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4.02
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3.26
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3.19
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3.12
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3.05
제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