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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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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9.16), 제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고, '국가균형성장 방안' 주제로 관계부처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8세 미만자 여권 발급 관련,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인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여권법」이 개정되어('25.4.8. 공포), 오는 10월 9일 시행됩니다. 이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등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외교부 여권과 02-2002-013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4.1. 공포), 오는 10월 2일 시행됩니다. 이에 위탁·재위탁에 관한 방법·절차,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53】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44,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044-203-53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연, 축제 등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와 행사중단 권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25.4.1. 공포), 오는 10월 2일 시행됩니다. 이에, 예방조치 방법, 절차 및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 분야 계획 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205-237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어 ('25.3.25. 공포), 오는 9월 26일 시행됩니다. 이에,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먹는샘물·음료류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44-201-73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을 공식 제도로 도입하여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4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9.16
- 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오늘(9.9),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1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민생경제 회복·안정' 주제로 관계부처간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학습권과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하도급 관계에서 수급 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공모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투자 특수성을 감안한 설립요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률에서 위임한 대(對)고객 외국환중개업의 인가요건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44-215-475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5.3.18 공포)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교원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등에 파견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파견받아 근무가 가능하도록 모법 개정되어('25.3.18 일부개정)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9】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이 학교와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25.3.18 공포)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시설·설비 기준, △학교 규칙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7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거 시장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벤처기업에서 배제했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044-204-770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5.09.09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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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게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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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9.02 |
| 제3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29 |
|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26 |
| 수어 영상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회의 종료 직후, 시작 시간 유동적) | 2025.08.26 |
| 제3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18 |
|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12 |
| 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8.05 |
| 수어 영상 제3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8.05 |
| 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29 |
| 제3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22 |
|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15 |
|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08 |
| 제2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05 |
|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7.01 |
|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6.24 |
| 제2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6.19 |
| 제2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6.10 |
| 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5.28 |
| 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5.20 |
| 수어 영상 제2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5.20 |
| 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5.13 |
| 수어 영상 제2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5.13 |
| 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5.02 |
|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29 |
| 수어 영상 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29 |
|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22 |
| 수어 영상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22 |
| 제17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18 |
|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5.04.14 |
| 수어 영상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5.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