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제19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30)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2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대면 발급만 가능해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이 많은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3-6846】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23.5.16.) 국가유산기본법이 오는 5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가유산 등을 보존하기 위한 정기 조사·점검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출범준비단 042-481-319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24.2.6.공포)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규정 삭제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하려는 경우, 사업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24,2.13.공포) 오는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간 연결성 개선, △통행시간 절감 여부 등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30
- 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3) 제1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세계 책의 날의 의의를 설명하고 책 두 권씩을 선물하였습니다. ▣ 대통령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대학의 체질 개선 및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시, 기존에 요구되었던 교사, 교원,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044-203-684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사한 명칭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같은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법이 개정*(24. 2.6. 공포)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기술혁신법」 4.25일 시행 /「중견기업법」5.7일 시행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3,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증가하는 전기자동차의 충전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23.6.13, 10.31.공포)되어 시행(24.5.1, 6.14)됩니다. 이에,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경우, 그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044-203-391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23
국무회의 브리핑 검색
제목 | 게시일 |
---|---|
수어 영상 제1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4.30 |
수어 영상 제1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4.23 |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16 |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11 |
수어 영상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4.11 |
제1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4.02 |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26 |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19 |
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12 |
수어 영상 제1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3.12 |
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06 |
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27 |
수어 영상 제1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2.27 |
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20 |
제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13 |
수어 영상 제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2.13 |
제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06 |
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30 |
수어 영상 제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1.30 |
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23 |
수어 영상 제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1.23 |
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16 |
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09 |
제2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05 |
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02 |
수어 영상 제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1.02 |
제56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29 |
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26 |
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19 |
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