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2.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170221_제8회_국무회의_결과_브리핑_자료_최종81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정부는 오늘(2. 21)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통 령 령 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함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의 강화 등
석면건축물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에 포함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 위해성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지님
석면농도 측정 등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에 석면건축물소유자를 추가하여 석면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의 점검 강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위반(석면농도 측정 의무 포함) 관련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정비
석면조사 실시 대상 학원건축물 확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430㎡ 이상’ 으로 변경하여 조사대상 확대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 201-67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세버스 등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차량 운행 전 안전점검, 운전자 휴게시간 등 안전의무 위반 운송업자·종사자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등 안전 관련 안내방송을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방송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차량 운행 전 운수종사자 점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운송사업자가 차량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음주 여부 등 확인 및 안전운전 곤란 운전자에 대한 운행중지 의무 위반 시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운전자 연속 운전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2시간 이상 연속운전 후 최소 15분 휴게시간 확보, 퇴근 후 8시간 연속 휴식 등 휴게시간 준수의무 위반 운송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운송사업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044) 201-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