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동화같은 아이슬란드 축구, 행복해보이는 이유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4.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는 오늘(4.3)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법률안 3건△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즉석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일부개정
  • 건설·매입 외 임대주택 공급의 기금지원 근거 명확화
  • 집주인이 기존 소유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등에도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확대 및 등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
  • 공모 부동산펀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확대
  •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층 소득기반 확충 등을 위해 공모펀드 활성화 등 대체투자처 확대 추진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
  • 수산자원의 포획 금지 기간 신설 및 조정
  •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한 포획금지기간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신설함
  •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