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 2)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금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판매수수료 표시 근거 마련
- 상품 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련
-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 규정(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명령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
-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과실 일부 요건을 금융회사에서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 입증부담 완화(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
-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회사도 배상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 도입
- 【의안소관 부서 : 금융의원회 금융소비자과 (02) 2100-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