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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0.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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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0. 4)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4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6 가을 여행주간 추진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의 판매·유통 금지
  • 농업기계 검정 대상인 농업기계가 검정을 받지 않고 판매·유통될 경우 이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 마련
  •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제도의 통합 운영
  • 현재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및 확인을 ‘농업기계 검정’ 절차에 통합하여 농업기계 제조 및 수입업자의 부담완화
  •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 201-1840】
  • 대통령령안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 통관취급법인 등의 직접운송원칙 예외사유 확대
  • 현행 통관취급법인 등의 직접 운송 원칙을 완화하여 재해 등을 이유로 물품을 운송할 시설 또는 장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추가
  • 관세법인의 등록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등록업무 위탁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 215 – 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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