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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2.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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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 20)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6년도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3건△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고품질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 통 령 령 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 세계관세기구에서 품목분류체계(HS)를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 세계관세기구(WCO)는 국제 공통 품목번호인 HS를 5년 주기로 개정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율표 개정
  • HS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나라가 체결·발효 중인 총 15개 FTA의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표 개정
  • FTA 협정상의 양허유형(세율인하계획)이 유지되도록 개정하므로 체약상대국과의 별도협의는 불필요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율표 외 HS 관련 사항 개정
  • 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적용(협정관세 적용제한) 품목표 및 한-페루 FTA협정관세 적용제한 중고품 목록 개정
  • 특정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대상 품목번호 개정
  • 관련협정 : 페루, 미국, 콜롬비아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044) 215-4472】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중 HS 201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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