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2.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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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 27)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6년도 제5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5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률 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준고령자·고령자 명칭 변경을 통해 고연령층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구조조정 상시화 등에 대비하여 퇴직예정 근로자 대상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
현행 55세 이상 고령자와 50세 이상 55세 미만 준고령자의 연령 기준이 실제 은퇴연령과 차이가 있고, 고령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위를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함
장년에 대한 취업지원기관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
장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의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등 장년에 대한 취업지원기관을 ‘장년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강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 취업알선, 재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 202-7475】
대 통 령 령 안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을 확대하고, 임신부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을 인하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비용 등을 인하하고자 함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인상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범위를 인상 (70만원→ 90만원)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
임신부의 외래 진료시 종별 본인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병원급 이상 외래 진료시 14%→5%로 인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정액(1,000원)은 유지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조산아 및 저체중아가 외래에서 진료받을 경우 만3세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하여 적용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14%→5%로 인하,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정액(1,000원) 유지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 202-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