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21)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10건(즉석안건 2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소년범의 효율적 교화를 위한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 소년원의 설치·운영, 소년보호 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및 교화 효과 제고
- ※ 해당과 보도자료 8.21.(화) 배포예정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소년보호과 02-2110-3354】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국민감사청구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추가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
-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의 보조금 관련 회계 사무 처리를 추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추가
- 【의안소관 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044-200-7694
- 대통령령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
-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확대 및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
-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 기준 및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
※ (조정전) 15세 이상 29세 이하 (조정후) 15세 이상 34세 이하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