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지금부터 제5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올 한해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치솟던 물가 상승세가 다소 안정되었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으며, 재정건전성과 함께 대외신인도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흔들림없는 노사법치주의에 힘입어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인구구조와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과 난제를 극복하며 의미있는 결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국민여러분과 기업인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1년간 함께 힘을 모아주신 각계각층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새해에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습니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미래를 위한 개혁에 더욱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하였고, 오늘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안을 심의·공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렵게 만들어주신 소중한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만큼, 새해부터 바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