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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드론, 기술개발 환경조성 노력 필요하다
안티드론, 기술개발 환경조성 노력 필요하다
최봉묵 특허청 특허심사2국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작년 말 드론을 이용한 첫 상업적 배달을 성공함으로써 세계 주요 회사에서는 처음으로 드론 배달 상용화를 현실화 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파종을 하고 비료를 살포하거나 작물 모니터링을 통해 작물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있고, 기상 분야에서는 드론을 활용해 직접 자연 재해를 관측해 재해 경보를 신속하게 내리며 산불 발생 시 드론을 통해 화재 진압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드론은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이 돼 하늘 위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며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는 드론을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미국 틸 그룹(Teal Group)에서는 2023년 드론시장의 규모가 100억 달러(약 11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드론의 밝은 면 이면에는 테러나 범죄로의 활용, 사생활 영역 침입이나 감시,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와 같은 어두운 면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2015년 4월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관저 옥상에는 소형 무인기(드론)가 떨어졌다. 조사 결과 드론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이 드론을 날린 남성은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고 자백했다. 이보다 앞선 1월 26일 미국에서는 술에 취한 정보기관 요원이 날린 드론이 백악관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이른바 나쁜 드론에 대한 위협 인식이 확산되면서 안티드론이라는 공중 보안 패러다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 안티드론은 특정 공역에 들어온 물체를 탐지해 이것이 드론인지 여부를 식별해 만약 승인되지 않은 드론인 경우 무력화하는 기술이다. 시장조사회사인 마켓스앤마켓스에 따르면 안티드론 시장 규모는 올해 4억 달러(약 46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11억 4000만 달러(약 1조 3110억 원)로 매년 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에서는 독일 디드론(Dedrone)사를 필두로 미국의 보잉,록히드마틴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안티드론 솔루션 개발에 힘쓰고 있을 정도로 이 안티드론 기술 개발은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은 아직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전파법상 군이나 일부 인프라 시설을 제외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전파교란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이 전파방해를 통한 드론 무력화 솔루션 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물론 통신상의 보안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 규제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13~2016년) 전체 안티드론 관련 출원 건수는 2013년 1건, 2014년, 9건, 2015년 17건, 2016년 1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 관련 특허가 2013년 126건, 2014년 149건, 2015년 389건 출원된 것에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안티드론 분야 중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드론 무력화 기술은 국내에서 2016년까지 총 12건이 특허출원 된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60여 건이 출원돼 그 차이가 5배에 달한다. 안티드론 기술 국내 특허 출원 동향(제공=특허청)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한 군사스파이 또는 테러 위협 그리고 산업스파이들로 인한 위험요소들을 폭넓게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속한 안티드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지구촌 곳곳에서 드론에 의한 사건,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 필요성과 시급성은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심사품질 강화, 포지티브 심사, IP RD를 통한 지식재산 창출 등 강한 특허 창출,확보와 이를 통한 산업별 특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록 안티드론 기술을 둘러싼 국내 상황에 어려움은 있지만 기업들이 분발해 국내의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형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나서주길 기대해본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발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최봉묵 특허청 특허심사2국 통신네트워크심사과장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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