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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통합 물관리‘의 새 길을 열다
얼마 전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이 공포,시행(6월 8일)됨에 따라대한민국의 통합물관리가 시작했다. 1994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후 물관리는 큰 틀에서 수량과 수질로 나누어 관리됐다. 이후 각 계 각 층의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 제기와 작년에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의지로 국회에서 물관리 일원화가 본격 논의됐다. 그 결과 금년 여야 합의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국회에서 처리됐고 정부조직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환경부의 통합물관리 시작을 알렸다. OECD 가입국 대부분은 환경 부서를 주축으로 통합물관리를 도입해 물의 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도 통합물관리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수질,수량,재해예방 등을 아우르는 국가,유역의 물관리를 위한 위원회 및 법정계획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환경부는 정책,기능,조직,제도 등 물관리 전반을 통합해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유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분권형 물관리 의사결정 및 집행체계 확립, 개발보다는 관리중심의 물 인프라의 효율성 극대화에 주력하는 등 국가 물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지적되어 온 비효율성을 제거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물의 가치를 반영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정책학회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으로 인해 기존 중복사업의 조정, 물 수요관리 강화 등으로 향후 30년 기준으로 약 12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고 정량적 효과와 더불어 홍수, 가뭄예방 등 물안전 확보 및 수질개선과 같은 정성적 효과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번 물관리 일원화의 부족한 점과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물관리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을 최소화하고 통합물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발전 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며 다가올 여름철 홍수기도 차질 없이 준비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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