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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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글로벌 경쟁력 갖춘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내세운 새 정부에 국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공감코리아는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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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문화 산업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 및 한류의 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경쟁력에서 창의성과 문화의 힘이 새로운 소프트파워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한류의 확산이 국가 브랜드에 기여한 측면 및 연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준 측면을 고려하면 미래한국의 창조적 문화산업 성장은 새로운 경제부흥과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끌기 위한 국정과제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특히, 아시아 문화가 범 세계문화의 새로운 조류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며, 한류가 아시아 문화의 중심에 서서 한국의 창조적 인적자원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 상황은 글로벌 시장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새 정부는 콘텐츠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화를 위하여 한국을 지리적으로 아시아 문화산업의 창의적 시장의 중심(Creative Hub)으로 자리잡게하고 보다 국제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콘텐츠 산업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먼저, FTA 등 글로벌 시장경제 개방에 대비한 국내 콘텐츠산업의 원천 콘텐츠 기술, 제작 인력의 육성과 교육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하며, 창작환경 구축과 함께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글로벌 표준화(Global Standard)에 맞는 저작권,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글로벌 신시장 개척 및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위한 국제 공동제작 및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 중심의 확산에서 더 진화하여 다국적 문화요소가 한류와 결합되어 보다 유니버설(Universal)하고 다문화(Multi Cultural)적인 콘텐츠를 생성, 유통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글로벌제작 펀드 및 글로벌 시장 유통 네트워크·플랫폼 구축 등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원책 및 재원이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글로벌 콘텐츠 시장은 이미 제조업, 서비스 산업과 함께 글로벌 단일 시장(One Market)에서의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화권 시장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화교권 기업들과의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 생태계 조성과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문화기업 육성이 창조적 문화산업 융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새로 출범한 정부의 이러한 관점의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