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견인차, 정보보호산업 적극 육성

오승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장

지난해 3.20 사이버공격의 경우 일평균 33조원이 거래되는 금융시스템의 일부 마비로 인해 최대 8000억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 38만건, 연간 약 1억 3700만 건의 사이버 공격이 감행돼 천문학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IT가 금융, 전력 등 전 국가의 기간인프라로 융합되면서 국가 전체 영역으로 사이버 테러 위협이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은 전 세계적인 정책 아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통해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등 정부의 정보보호 수준 강화 정책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수준 제고와 동시에 공공에서 민간분야까지 정보보호 시장 확대를 유도했다.

그 결과 국내 정보보호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매출 14.5%(6조 2400억원→7조 1500억원), 수출 6.3%(1조 4600억원→1조 5500억원)로 증가했다. 특히 고용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55.8% 증가한 3462명이 신규 고용되는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

이는 정보보호산업이 미래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핵심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 창조경제의 견인차로서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부는 올해 정보보호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 10대 일류제품 발굴, 융합보안 시범사업, 정보보호 서비스시장 확대, 정보보호산업 진흥법(가칭) 제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기초·원천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정보보호기업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정보보호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라 세계일류 10대 정보보호제품 개발을 추진해 정보보호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의료, 자동차, 생활가전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IT융합 분야에서의 보안위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분야를 융합보안 시범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시범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타 분야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정보보호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보호 서비스 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모의해킹, 취약점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의 지식집약형 정보보호 서비스 업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보안컨설팅, 보안관제 등 정보보호 서비스 전문업체의 신규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실력 있는 중소업체가 서비스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보보호 서비스 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정단가 및 분리발주·표준계약서 등 가이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은 일반 정보통신산업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관련 기업, 기관 등의 안정적인 성장 및 운영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법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정보보호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수요확충과 신시장 창출, 정보보호산업 진흥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관리, 우수한 정보보호 제품과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 진흥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은 국가사이버 안전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그 중요성과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산업을 창조경제를 견인할 신 성장산업 동력으로 육성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