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창출의 원년

이창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지난 해 우리 경제는 국민 소득 증가와 고용률 상승 등 단기적인 여건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잠재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전망하는 발표들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창업을 통한 경제 유연성 제고,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통한 투자 확대, 기술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제고를 성장 잠재력 확충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로 창조경제이다. 이에 미래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정책의 지향으로 삼고, 창조경제 확산과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강화의 3대 추진전략과 이를 구체화한 추진과제들을 2014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하였다.

특히, 지난해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를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창출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본격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첫 번째 전략, 창조경제 확산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역 창조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올 상반기 중 대전, 대구에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지역 인재의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인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아 창업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등 창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창업 전문 지원기관육성과 해외진출 현지 거점 확대도 추진한다.

두 번째 전략인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는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기존 산업과 접목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제 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카 등 13개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본격 육성한다.

과거의 정부 중심 성장동력 육성과 달리, 민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정부·민간의 경계를 넘어 육성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의 실질적 투자 유인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 - ICT를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비타민 프로젝트의 규모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시범과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추진해 융합 효과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 사회를 앞당기는 과학기술 - ICT 분야 신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스마트홈, 공장자동화 등 유망 신서비스 발굴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IoE, Internet of Everything)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 유아·청소년·청장년, 그리고 노년으로 이어지는 생애단계별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품화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창조경제의 혈액, SW 산업 육성도 구체화된다.

초중등 SW교육 강화와 SW 창업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SW 전문기업 육성으로 건강한 SW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는 한편, 민관합동 SW TF의 운영으로 SW 투자·규제 제도개선을 원스톱으로 지원, SW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핵심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세번째, 창조경제 기반강화는 창조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미래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 될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중견 우수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고, 그동안의 관리 및 공급자 위주의 국가 R&D 시스템도 개방과 협업, 활용과 확산 중심의 수요자 위주 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출연연 및 공과대학을 창조경제의 핵심 주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민간·대학과의 경쟁은 지양하고, 대형 융·복합 연구 중심으로 출연연의 임무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단순한 애로기술 해결을 넘어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이전하도록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이론교육 중심으로 지역 및 산업계와 유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과대학이 지역과 기업 혁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정부 지원사업, 교수평가, 산학협력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미래부는 이러한 과제들이 정책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규제개선과 비정상의 정상화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창업의 걸림돌 제거와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정보보호 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등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데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의 저력이라면 이러한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에 경제 혁신의 대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가 가진 우수한 과학기술역량과 ICT 인프라,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도전정신이 제대로 발휘돼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정상 성장 궤도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창조경제의 최일선에서 미래부가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