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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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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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펼친 문화정상외교, 경제융성 밑거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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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 |
박근혜 대통령은 4월 초 멕시코 순방 중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극장에서 개최된 ‘한-멕시코 문화교류 공연‘을 관람했다. 3200석 공연장이 만석을 이룬 가운데 국기원의 정통 태권도 시범과 남성 아이돌그룹 ‘인피니트’의 K팝 공연이 이어졌고, 한국의 멋과 흥이 펼쳐지며 멕시코 한류 팬들은 환호성과 기립 박수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멕시코인들이 큰 자부심을 갖고있는 ‘국립인류학박물관’도 방문했다.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중남미 최대의 인류학 박물관에서 아즈텍·마야 등 멕시코 고대문명 유물들을 돌아보며 멕시코 문화와 역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존중을 표출했다.
이번 공연과 박물관 관람은 문화정상외교의 일환으로 우리의 한류를 더욱 확산하고 동시에 찬란했던 상대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며,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삶을 즐기는 방식을 공유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 같은 문화외교 행보 속에 양국 정상간 회담에서도 굵직한 경제적 성과가 일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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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극장에서 열린 한·멕시코 문화교류 공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대표성과는 지난 8년간 중지됐던 한·멕시코 FTA 협상 재개다. 올해 4분기에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두 정상이 합의했다. 한·멕시코 FTA는 2007년 협상이 시작됐다가 멕시코 자동차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인 2008년 협상이 중지되었는데, 이번 정상 간 합의로 멕시코는 동북아시아권 진출을, 한국은 중남미 및 북미 진출의 교두보를 다시금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미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지역 최대 교역파트너로 2014년 양국 교역량은 141억 달러, 이중 한국의 수출은 108억 달러, 수입은 34억 달러로 우리가 무역 흑자국이다. 멕시코 인구는 1억 2000만 명에 달해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소비재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기업들을 비롯한 1600여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진출해있다.
소비재 시장으로서의 매력 외에도 현재 멕시코는 총 5900억 달러, 원화로 600조원 규모의 에너지· 도로·상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시설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초대형 인프라 시장이기도 하다.
얼마 전 국내에서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OST가 아직 드라마 방영도 전인 멕시코 음원 차트에서 5위권 안에 들었다고 한다. 한류의 확산은 분명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한국 브랜드 파워를 높여주고 이는 실제 우리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시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외교의 기본은 상호호혜다. 한류가 지속되고 잘 퍼져 이를 우리 국익과 실리로 연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상대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존중해야 한다. 요즘은 다양한 소셜네트워크로 커뮤니케이션의 글로벌화가 이뤄져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손쉽게 신속히 알 수 있는 시대다.
서로간의 문화 존중과 교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경제 및 비즈니스 파트너쉽에 요구되는 깊은 신뢰를 공고히해 에너지, 보건의료, 교통, 환경 등 새로운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양국 모두의 새로운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그간에 이뤄온 제조업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콘텐츠, 미디어, ICT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금번 멕시코 순방에서 이뤄진 문화교류 성과에 힘입어 한류와 한국 브랜드 파워, 우리 기업의 상품과 기술이 멕시코를 넘어 인구 6억명, 역내 총생산 6조 달러의 중남미 시장 석권을 위한 전초가 될 한·멕시코 FTA가 조기에 타결되기를 바란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52727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