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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려 성장”…경제 패러다임 대전환

[일자리 추경 연속 기고] ① 일자리 추경 기대효과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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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추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과거 어떤 추경이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끈 적이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최소 이력서 백장은 기본으로 써야하고, 실직과 카드빚에 짓눌려 생을 스스로 마감하면서도 부모님께 미안해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아픔을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을 막기 위해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추경의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창출될 최소 ‘11만 + α’의 일자리겠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경제정책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경제는 지난 50년간 일관되게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추구해 왔다.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민간 뿐 아니라 정부 내 경제정책 당국자의 입을 통해서도 이 모델의 문제점이 논의되어왔다.

서비스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혹은 적어도 수출과 내수가 쌍끌이로 함께 성장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2000년대 이후 지난 15년 이상 이러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델은 오히려 더욱 강고해졌다. GDP 대비 수출입규모, 다시 말해 교역의존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 이전에 비해 오히려 더욱 높아졌다.

기존의 경제성장 모델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작동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경제성장률과 기업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가계소득이 유사한 속도로 늘었다.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 이후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돌았던 반면, 가계소득은 정체했다. 특히 소득 1,2 분위(하위 40%)의 실질소득이 정체 내지 감소였던 반면, 5분위(상위 20%)의 실질소득은 빠르게 증가했다.

기업의 영업이익이 가계로 환류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가계 내에서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가 바로 내수 침체이고,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에 내몰리는 배경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밝힌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은 일자리 주도, 소득 주도, 혁신 및 동반 성장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른 바 ‘4륜구동 성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SOC(사회기반투자) 중심의 재정투자나 대기업에 대한 지원 보다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근로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기회의 확대와 지원이 중시될 것이다.

향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제조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를 기반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11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일자리 7만1000개와 민간일자리 1만5000개를 직접 창출하고,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2만4000개의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3조5000억원의 지방 재정 보강을 통해 지역차원에서 생활형 일자리가 다수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정부의 교부금을 활용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4%대 초반에 이른 실업률이 올 연말 기준으로 3%대 중후반까지 낮춰질 것이고, 경제성장률 또한 0.2%p 정도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과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을 계기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모든 고민의 중심이 일자리 창출에 모아지고 있다. 서울형·광주형 일자리 모델만이 아니라 각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이 그러한 노력까지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2017.06.14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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