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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내년 예산 ‘소득주도 성장’ 밑거름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홍익대 세무대학원 김유찬 교수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2018년에 사용할 예산으로 정부는 총지출액 429조원 규모의 분야별 나라살림살이 사용내역을 편성했다. 일자리창출과 복지확대를 위하여 대체적으로 신중한 수준의 확장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신중한 수준이라고 보는 이유는 2018년 예산의 총지출 규모는 2017년의 본 예산대비는 7.1% 늘어난 것이나 2017년의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여서는 5%에 못미치는 수준의 증가라서 재정건전성의 우려를 충분하게 반영한 조심스러운 확장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이 실현되면 2018년의 재정수지는 GDP대비 1.6%의 적자에 지나지 않아서 2017년 대비 0.1%p 개선되는 것이며 2018년까지의 누적 국가채무 수준도 GDP대비 39.6%로 전망되어 이 또한 2017년 대비 0.1%p 개선되는 것이다.

분야별 재원구성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예산이 총146.2조 지출규모로서 2017년 대비 12.9%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평균적인 예산증가율 7.1%에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교육분야의 예산도 약 1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감축되는 분야는 SOC로서 2017년 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도 8% 정도 감소했다. 그 외에 국방분야의 예산은 평균수준으로 증가했고 환경과 R&D,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대체로 전년수준의 규모를 유지했다.

2018년의 예산에 나타난 구조적인 변화의 내용을 특징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람중심의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예산사용의 효용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오던 SOC 분야와 같은 물적투자는 삭감시키고 국민 개개인들에게 직접적인 효용을 주는 쪽으로 예산을 늘린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지출을 늘리고, 미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나은 기회가 생기도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2018년 예산이 지향하는 가치이다.

복지분야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의무지출 분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미래의 재정압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OECD국가들의 복지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십년 후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하여 미리 당겨서 걱정부터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그 명분으로 꼭 필요한 예산구조의 개혁을 가로막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복지지출의 증가와 고령화 추세가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개연성은 완전하게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시야를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수록 사람중심의, 복지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는 방향으로의 예산구조의 변화는 더 절실해진다.

고령화는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 긍정적인 변화의 결과로서 이에 맞추어 개인들의 생애에서 일하고 시장에서 소득을 획득하는 경제활동시기를 늘려가야 한다. 사람의 자연적인 신체의 한계로 인하여 물론 평균적인 수명이 길어지는 비율만큼 경제활동시기가 늘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하나 이는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여 나가면서 극복해나가야 한다.

고령화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 고령화와 통상 같이 나타나는 저출산의 문제이며 저출산의 문제의 해결 혹은 완화 없이는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국가재정의 문제는 불가능한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의 해결은 일자리, 주거, 교육, 건강, 노후 대책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결국 경제발전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려하면 할수록 일자리 창출, 복지와 교육 분야에 대하여 투자를 늘려야 하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은 그 과제를 잘 이행해 나가는 쪽에 있다고 본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의 기조적 철학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렇게 사람중심의 예산편성 및 경제정책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소득분배의 개선이 경제의 성장에 더 기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지난 7월 25일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순서로 소득주도성장을 가장 앞에 세웠다. 이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한국정부의 경제성장정책 및 경제정책 운영방향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입장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최저임금 인상, 핵심생계비 경감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대를 유도하는 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인적자본투자 확대 등으로서 2018년 정부의 예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의 흐름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2017.09.11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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