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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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헌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
특별히 올해는 내년 2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어 아직까지 큰 피해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성 질병이기에 조그만 방심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 등 피해정도에 따라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2월 처음 발생해 언론에서 ‘조류독감’이라 부르며 국민들에게 큰 공포감을 주었고, 그 이후 연례행사처럼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살처분에 따른 가금산업 불안정과 경제적인 피해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사망까지 발생하면서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사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망자는 대부분 생닭과 생오리 등과 접촉하며 열악한 위생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 우리나라의 경우와 달라 직접적인 위해요인이 되지는 않으며 아직까지 사람끼리 직접 감염사례는 없어 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며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첫째, 정부는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통해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발생 시 4단계 방역시스템으로 대응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철새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고 교통발달과 물류 증가로 그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초동대응 실패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응단계의 축소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 발생 후 대부분 사람이나 차량 또는 가축과 분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거점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 효과는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불편만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개별농장 중심의 차단방역 강화 정책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철새를 막을 수 없다면 결국 우리 내부에서 이를 차단하고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축산 농가들의 밀집사육이 확산을 가속화하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사육밀도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토가 협소한 우리 여건에서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법률적 규제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최소면적에서 최대사육이 일어나고 있어 축산환경 규제일변으로 해결되지 않기에 범정부적으로 축산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가축질병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농가의 방역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형식적인 면이 있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 IT기술을 활용한 실행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축산 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강력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매일 예찰을 실시해 조기에 감염축을 발견해 곧 바로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는지 잘 알 수 없다는데 감염 시 닭이나 오리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활동이 둔해지며 산란율이 저하하고 시간이 지나면 폐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오리나 야생 조수류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시 특별한 임상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에는 예찰을 더욱 강화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농장에 출입하는 사료, 분뇨, 알, 가축 수송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함께 농장 내에 야생 조수류가 접근 할 수 없도록 방조망 설치와 쥐가 드나들 수 없도록 구서대책도 세워야 한다. 농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국·내외 여행 시 닭, 오리농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일반 국민들 또한 철새도래지 등을 여행 후 발열과 기침 등 감기증상이 지속되면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닭고기나 오리고기, 달걀 등을 섭취 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것 같은 두려움에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산란이 중지되고 폐사될 뿐만 아니라 닭이나 오리가 도계장이나 도순장에 오면 병성감정을 거쳐 수의사의 위생검사에 합격한 닭고기와 오리고기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모두 사멸되므로 인체를 감염시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새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는 없고, 저병원성도 반복 감염되면 고병원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방역당국이나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대응하면 과거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이나 오리의 감염원이 돼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잠시 감기가 스쳐지나가듯이 일과성으로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세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였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조류인플루엔자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 날이 꼭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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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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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