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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물가안정 시급…민생 부담 줄일 정책 적극 발굴·집행"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입국한 소식을 전하면서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겨달라"며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며 자주적 방위 역량이 충분함을 강조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6.03.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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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기존 과징금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1000만 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강화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게 했다. 이어서 유출 가능성 통지제 등을 도입했다. 현행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출 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지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출 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 없이 통지하게 의무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랜섬웨어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의 경우는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도 '유출 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해 통지·신고 대상이 되게 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 때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게 했다. 아울러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와 관심 제고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PO의 역할을 강화해 CPO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대표자와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했다. 'ISMS-P 인증'은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등 후속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7),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2, 3084),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102)
2026.03.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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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 확대 등 검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실장은 "우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해 3월 7일 휘발유 가격이 1889원, 경유는 1910원으로 중동 상황 발생 후 구매 물량이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 시기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며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는지,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이나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공정위, 국세청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정유사 담합 여부 및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 등의 관계 기관들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 별로 석유, 가스 수급을 위한 대책도 점검했다. 호르무즈 봉쇄에 영향을 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1억 9000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208일 지속 가능한 수준이다. 김 실장은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의 장기화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 2000만 배럴도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면 우리가 인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국내로 돌릴 수 있다"며 "호르무즈 물량을 대체할 공급선 확보를 위해서도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중동 이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해 상황이 장기화되더라도 수급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에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카타르산 물량 중 약 500만 톤 정도가 차질이 예상되나 가스공사 등이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 실장은 "정부는 석유, 가스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중동 상황 발발 이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금융시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회로 삼아 충격의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오늘을 포함해 최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한 우려 확산 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괴리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유가 상승 충격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 별로 면밀히 점검 중에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 원+α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며 필요시 100조 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외환시장 안정 세법 개정안과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민연금의 뉴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빈틈없는 시장 관리 및 실물경제에 악영향 차단을 위해 '중동 상황 관계기관 합동 대응반' 산하에 3개반 반장을 기존의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키로 했다.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중동 상황 대응에 최우선을 둔 '비상경제 관계장관회의' 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실장은 "작금의 중동 상황은 우리만이 아니라 주요 경쟁국들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위기 요인"이라면서 "정부는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정부를 믿고 정상적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3.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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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올해부터 고배당 분리과세 도입
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사례 (국세청 제공) 고배당기업은 해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kind.krx.co.kr)에 공시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지난해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올해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올해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어서, 올해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앞으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해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돕는다. 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새로운 제도를 안내한다.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소득세과(044-204-3242)
2026.03.0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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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서점에서 일하며 글쓰는 '문학상주작가' 100명 뽑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작가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도서관, 서점, 문학관 등에 머물며 주민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평균 주 3회 운영할 수 있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작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며 월 240만 원의 임금과 4대 보험 가입을 지원받는다. 특히 작가의 창작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주 5일 근무 중 2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했고 시설 내 전용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집필 시간을 보장한다. '2026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온라인 매칭박람회'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35% 확대해 작가 1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작가가 활동할 시설은 전국 도서관 67개, 서점 16개, 문학관 15개 등 모두 98곳으로 지난 1~2월 공모로 선정했으며 각 시설은 이번 공모로 함께 활동할 작가를 선발한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만 39세 이하 청년 작가가 현장경험을 쌓고 독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게 청년 참여형 유형을 신설하고 청년 참여형으로 선정된 시설은 청년 작가를 포함해 최대 2명까지 작가를 채용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문학상주작가 온라인 매칭박람회' 누리집(https://munjang.or.kr/munhakcurator)에서 신청하면 된다. 누리집에서는 시설별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작가는 최대 3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와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해 참여 작가 76명이 작품 82건을 발간했고, 프로그램 참여자 중 20명이 등단·수상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 230개 문학시설에서 운영한 1029개 프로그램에는 지역주민 등 15만 명이 참여했으며 자발적인 독서와 창작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등 지역 문학 생태계의 자생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한 작가는 "마음 놓고 나만의 공간에서 글을 쓸 수 있었던 7개월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소회를 밝혔고 도서관 담당자는 "이 사업으로 우리 도서관이 문학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올해 문학 분야 지원 예산은 9억 원 늘린 33억 원 규모의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294억 원에서 45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며 "앞으로도 작가의 안정적인 창작을 돕고 국민의 문학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문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044-203-27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팀(061-900-2324)
2026.03.0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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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중점학교' 1141개교 선정…특별교부금 385억 원 지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속 가상도로를 달리는 VR 레이싱을 체험하고 있다. 2025.12.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네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바, 먼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인공지능 관련 교과수업의 경우 초등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으로,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자율 선택에서 매 학기 편성으로 확대한다. 또한 인공지능을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특화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아울러 학생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게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학교 환경과 문화도 조성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총 1141개교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을 고려해 자체 선정했다. 이에 선정한 학교는 3월부터 3년 동안 중점학교로 운영하는데, 인공지능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전문성 강화, 학생 동아리 및 체험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거점학교 역할 수행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385억 원을 지원하는 바, 지원 규모는 학교급과 운영 유형 등을 고려해 학교별로 달라지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예산을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우수 수업 사례와 운영 성과를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유하고,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센터 등과 연계해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운영 과제(예시안)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모든 학생이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윤리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인공지능교육진흥과(044-203-7087)
2026.03.09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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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노동부, 현장 안착에 총력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해 9월 9일 공포됐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조합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분명해진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되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해당한다고 밝히며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확정으로 이러한 변화가 현장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라목'을 삭제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지 않도록 해 단결권을 한층 폭넓게 보장하고자 했다.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제도도 달라진다. 먼저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진정연대책임하에서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신설해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개정법 취지 구현을 위한 제도 안착 지원 정부는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위원회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노동부는 관련 훈령을 제정해 위원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자문사례를 축적·정리해 공개함으로써 개별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해 노사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 아울러 노동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설명회와 세미나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자문사례와 판단기준도 함께 안내해 실무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 노동조합,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담반은 실제 현장 교섭에 대해서도 신속히 적시에 대응해 나가고, 일선의 지방관서 감독관들이 원·하청 간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한다.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시에는 원·하청 노사관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창구 단일화 등 법적·절차적 사항을 충실히 안내해 제도적 틀 안에서 원청과 하청노조 간 대화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한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으로 안정적으로 실제 교섭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하여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도 공공부문에 대해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소통·협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상시화해 공공부문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을 검토해나간다. 현장안착 지원방안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044-202-7696)
2026.03.0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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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 주민에 임시거처 지원…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영등포 쪽방 주민 76명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임시거처에 입주해 최대 4년 동안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로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전을 확보해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주민이 연탄을 교체하고 있다. 2025.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과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이고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아울러,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으로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했는데, 분양계약 체결 뒤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해 민간 브랜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인 영등포 사업지는 지난해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 현재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 3실은 이달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17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치고,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2029년 임대주택 건설 때까지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오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세대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서,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 김이탁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를 마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하고, 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도심주택정책과(044-201-3365)
2026.03.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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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착수…200구 목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을 포함한 13개 시·군 14개 지역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첫 유해발굴은 육군 제31보병사단과 제39보병사단이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각각 전남 화순군과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발굴 대상지인 화순군 백아면 일대는 6·25전쟁 당시 치열하게 공비토벌을 벌였던 곳이며, 창녕군 장마면 일대는 낙동강 방어선의 요충지로 창녕-영산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다. 이와 함께 한-호주 공동 발굴과 한미 유해 상호 봉환 등 국제 협력 분야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호주 공동 발굴은 6·25전쟁 당시 가평 전투에서 실종된 호주군 장병의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작업이다. 특히 올해는 영연방 참전 제75주년을 맞아 그 희생을 기리는 차원에서 다음 달 공동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한미 유해 상호 봉환 행사는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DPAA)과 긴밀히 공조해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군 전사자 유해는 고국으로 보내고 국군 전사자 유해를 인수하는 국유단의 핵심사업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는 지난해 1만 301개를 새로 채취한 데 이어, 올해도 1만 개 확보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군 전사자 신원 확인은 지난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고 최백인 일병과 고 유제용 일병을 포함해 20명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유단이 확보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는 12만여 개인데 이는 전사자 한 명을 찾기 위해 8촌 이내 친인척 등 다수의 유가족이 시료 채취에 동참한 결과다. 이를 전사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미수습 전사·실종자(13만 3711명) 중 57%인 7만 6444명(3월 5일 기준)의 유가족 시료를 확보한 상태다. 국유단은 지난해에도 1만 301개의 시료를 새로 채취한 데 이어, 올해도 1만 개 확보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달 말 제주특별자치도 유가족 집중 찾기를 시작으로, 6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11월 서울 지역 등에서 민·관·군 협업으로 순차적으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이다. 국유단은 2021년부터 해마다 20명 이상의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김성환 국유단장 직무대리는 "유해발굴이 펼쳐지는 전국의 산야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무한 책임의 의지를 실천하는 현장"이라고 밝히고 "11월 말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 동안 한 분의 유해라도 더 찾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02-811-6510)
2026.03.0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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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 7개국 '철수권고'로 상향…UAE 체류 국민 전세기 지원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바레인·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하고,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기를 운항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지속 악화돼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8일 오후 7시를 기점으로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7개국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철수권고'인 3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UAE 여행경보 조정 전과 후 비교 사진.(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조치로 기존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졌던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전역 및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은 3단계 여행경보로 격상됐다. 이에 외교부는 "3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들은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중동 지역 내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전세기를 마련해 아부다비에서 출국을 돕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또한 외교부는 이날 아랍에미리트에 체류 중인 국민의 귀국을 지원하는 전세기가 아부다비에서 출발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 중동 상황에 따른 항공편 취소·연기 등으로 조속히 귀국하기 어려웠던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이 8일 오후 5시 35분경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출발했다. 외교부는 "최초 공지된 탑승인원 285명에서 38명은 취소 의사를 표명했고 53명은 연락없이 공항에 미도착했으며 12명이 사전 신청 없이 공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에티하드항공(Etihad)에서 운영하는 이번 전세기는 정부가 지난 3일 한-UAE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양국 간 민항편의 조속한 재개와 함께 적극 요청해 온 사항이다. 이는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및 질환·장애 등이 있어 현지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자 추진됐다. 외교부는 권기환 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과 이태우 전 국제사이버협력대사를 팀장으로 한 외교부·경찰청 합동 신속대응팀 12명을 사전에 파견했으며,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탑승 수요 조사부터 전세기 출발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출국을 지원했다. 특히 전세기 출발 전 입국 수속 당시 현지에서 대피경보가 세 차례 발령되는 아찔한 순간 속에서도 신속대응팀과 현지 공관이 공항의 안내에 따라 국민의 신속한 공항내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출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아랍에미리트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지난 며칠간 현지에 발이 묶여 있던 국민 약 1500여 명(이번 전세기 탑승 인원 포함)이 직항이나 경유편을 활용해 아랍에미리트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도 민항편을 이용한 출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세기 탑승객들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내달 30일까지 외교부에서 미리 고지한 탑승 비용 140만 원 내외를 추후 안내될 지정 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외교부는 "여타 중동 국가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모두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후 중동 지역 12개 공관이 참석한 '본부-공관 상황점검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중동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2개 공관이 참석한 본부-공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중동 지역 내 상황 악화를 감안해 지난 2일 중동 7개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해당 7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권고'로 격상했다"면서 "각 공관에서도 현지 정세의 심각성을 감안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03.09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