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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 과기원 중심 '지역 AX 혁신 생태계' 조성한다
정부가 국내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지역 인공지능 전환(AX)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인재양성과 AX 혁신을 위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전략은 국정과제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과 '초격차 AI 선도 기술·인재 확보' 추진을 위한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사진=KAIST 제공)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이 기존 산업 구조와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재편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AX 정책·투자 등 전방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세계적 수준의 AX 교육·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지역 내 주요 산업·대학 등과의 상호 연계성이 우수한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AX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을 수립했다. 기본방향은 과기원을 중심축으로 지역 산·학·연과 협력해 지역 특화산업 AX 혁신과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기업이 모이고 인재가 유입·정착하는 선순환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다. ◆ 과기원-지역 AX 혁신 방향 권역별 세부 추진방향을 보면, 중부권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중심축으로 국내 최고 R&D 집적지라는 강점을 살려 출연연·ADD 등 우수 연구기관과 함께 국방·반도체·바이오 국가 첨단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호남권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중심축이 돼 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전남대 등 지역 주요대학 초광역 협력모델과 국내 최초 AX 실증밸리를 기반으로 에너지·모빌리티·바이오헬스 등 지역 특화산업에 AI를 전격 이식한다. 대경권의 중심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 권역 내 탄탄한 대규모 산업 실증 인프라를 활용해 로봇·반도체·헬스케어 등 미래 핵심분야의 고신뢰 AX 기술을 확보하고 지역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촉진한다. 동남권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중심축으로 국가 전략자산인 조선해양·우주항공·소재 산업을 AX와 융합해 지능형 자율설계·생산체계로 구축하고 제조 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본격화한다. ◆ 4대 중점과제 추진 과기정통부는 이 같이 4대 과기원 중심 지역 산·학·연 협력모델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토대로 ▲산업AX 혁신 ▲AX 인재양성 ▲AI 창업거점 ▲AI 캠퍼스 조성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X로 첨단 지역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한다. '산업 AX 혁신' 과제의 핵심은 산·학 AX 공동연구소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산업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 우수한 AI 인재와 AI 모델 개발역량을 가진 과기원이 원팀이 돼 산업 현장의 난제를 함께 해결하는 개방형 연구 협력모델을 도입한다. 공동연구소는 과기원과 기업이 공동투자하고, 과기원 내에 기업·과기원 연구자가 함께 상주하며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할 예정이다. 권역 산업 전반의 AX 달성을 위해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학 협력을 시작으로 지역대학과 다른 기업까지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지역 협업형 AX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AI 영재 조기 발굴·육성하기 위해 광주, 충북 AI 영재학교를 신설하고, 지역 수요기반 공모로 기존 학교의 과기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을 추진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과기원 AI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AI 핵심인재 확보에 주력한다. 과기원 AI 단과대학은 AI 핵심기술부터 지역산업 AX, 미래전략 등까지 아우르는 학부·대학원 통합형 교육체계로, 올해 KAIST에서 선도모델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3개 과기원과 지역대학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원과 지역대학 간 학점 교류, 교원 겸직, 공동대학원 등을 활성화해 지역 AI 인재양성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현장 중심 문제해결형 AX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지역 AI 융합 딥테크 창업을 활성화한다. 지역 내 대학·기업의 연구성과와 아이디어가 글로벌 시장진출까지 연결되는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우선, 과기원별 창업원을 신설·확대해 지역 창업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화로 지역 특화분야 중심 딥테크 창업과 AX 실증 스핀오프(spin-off) 창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캠퍼스를 조성해 연구·학사·행정 전면에 AI를 도입한다. AI 캠퍼스 조성의 출발점은 지역 혁신기관과의 인프라·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기원 보유 GPU를 중앙 집적화하는 한편, 지역 내 대규모 민간·공공 데이터센터 연계 강화와 GPU 정보공유·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연구 프로세스 AX 혁신 측면에서는 AI, 로봇 기술이 접목된 자율실험실 구축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연구데이터 확보·관리를 위한 4대 과기원 통합 연구데이터 선도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사·행정·학술정보·정보보안 등 캠퍼스 전면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스마트 캠퍼스를 구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예산 지원과 함께 전임교원·학생 정원 확대, AI 인프라 및 첨단시설·장비 확충 등 4대 과기원의 혁신 기반을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 혁신을 주도하는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4대 과기원 중심 AX 협력모델을 조속히 가동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5)
2026.0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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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최악상황까지 염두…시나리오별 대응계획 재점검"
금융위원회는 11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상황으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유가 상승 등 실물충격이 국내 금융부문으로 파급되는 다양한 경로와 최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 확대 등 질적·구조적으로 변화된 국내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 위원장은 "이번 중동상황은 과거와는 달리 향후 전개양상을 예단할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도 높아 중동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안정조치에 힘을 모으고 최근 들어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많이 진전된 점을 감안해 새로운 관점에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중동상황을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계기로 삼아 우리 금융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중동발 대외충격이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구조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으로의 머니무브, ETF·퇴직연금 등 새로운 증시 수급주체의 등장 등은 증시의 활력을 높이는 순기능도 있으나, 자금 쏠림 등을 가속해 대외충격 발생 때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 리스크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예상치 못한 경로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건전성·외화유동성은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가상승 등 공급충격에 따른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 3중고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중동상황 확산과 장기화 등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금융시장, 금융업권, 산업 업종별 영향과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외화유동성 등 위기 대응능력이 과거보다 양호해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외부충격에 우선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취약 금융업권·고위험 금융상품 등 금융시장 내 약한 고리를 식별하는 리스크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신용융자 등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분석과 점검결과를 토대로 부문별·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최적화된 시장안정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중동상황 전개 양상에 따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위험이 부각될 수 있어 향후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리스크 요인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장안정·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2, 2853, 2854)
2026.03.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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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나,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 체결…"해양 치안 협력 체계 발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교역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가나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데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해양 치안 당국 간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과 AI·디지털 분야 기술 교육·직업훈련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중동지역을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익을 증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2026.03.11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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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 비율도 70%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이달부터 4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상향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 한 주유소 유가 안내판 뒤로 화물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6.3.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때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고유가에 따른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 비율도 70%로 높이는 한편, 지난 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044-201-3824)
2026.03.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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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대비…6월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 AI 엑스포'에서 AI 스타트업 클레비가 인간 동작을 학습하는 피지컬 AI를 구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선보이고 있다. 2025.9.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부는 모두가 기술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범정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람과 기술이 공존하는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기술의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 과학적 기반의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실시간 구인 데이터 활용과 현장 재직자 개인의 숙의형 토론회 및 심층 인터뷰를 병행한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일자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위기 감지 즉시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단절 없는 노동이동 및 지역 밀착형 재취업 지원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컨설팅과 상담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충격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직무전환 컨설팅 및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실직과 이·전직 충격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은 물론 청년·중장년 등 산업전환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포용적 고용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 강화 AI·디지털 시대 급증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노동인권 침해, 채용·평가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성,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을 강화하는 바, ▲진입기에는 AI기초이해와 청년 AI 엔지니어 ▲활동기는 기업 AX 뒷받침 인력 ▲전환기의 경우 이·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AI 관련 업·리스킬링 훈련을 제공한다. 특히 이·전직 대상자가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산업전환에 대응해 소속 근로자의 직무전환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 및 고용 안정성을 제고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외계층의 훈련 접근성 제고를 위해 AI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 신산업 등의 고용 활성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AI 기반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으로 민간주도 고용창출 동력을 확보하고, 민간시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사회적기업 활성화도 검토한다. ◆ 참여와 협력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개정으로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적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한다.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 등도 추진한다. 특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산업전환유관기관 회의체에서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연계한다. 한편 노동부는 3월 중 산업전환 1차포럼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오는 4~5월 2차포럼을 집중 운영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설명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병행하고,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0),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2026.03.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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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석유 최고가격제 금주 시행…추경 포함 모든 수단 동원"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 운영키로 했다. 또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위험에 맞서는 최전방의 파수꾼이 되어 각별한 경각심으로 국가경제를 단단히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높이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 기피 행위도 방지하는 등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를 엄단한다. 10일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강릉방향 주유소에서 화물차 기사들이 주유하고 있다. 2026.3.1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금융시장 교란행위도 면밀히 감시하고 엄단한다.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하는 등 경제 이상 징후 포착 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히 지정한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IEA(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 보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하는 동안과 은퇴 후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정책들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달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7월까지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노사단체,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노동자의 안정적 수급권을 보장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금운용체계와 관리감독방안을 구축한다.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사업장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해 의무화 시기를 결정하고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방안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최초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국민 모두 인공지능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생애주기별 교육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재직 단계부터 경력설계와 직무전환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 충격을 예방한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중동상황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0),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퇴직연금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4), 산업전환 고용안정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2026.03.11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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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퇴직연금 제도' 대대적 개편…모든 사업장 의무화 추진
정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2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오는 7월까지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며,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TF'를 발족 한 후 전체회의와 간사회의 등을 거쳐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른 합의사항◆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먼저 공공기관형 '추진 시기' 및 '참여 범위'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추진 방향의 구체화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한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수탁법인 인적·물적요건, 설립·인가 절차 등 인허가 요건과 수탁자책임, 지배구조, 수수료, 자산운용규제 등 기금운용 그리고 감독체계, 평가·공시 등 관리·감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유형별 세부 제도안을 마련한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사외적립을 통한 임금체불 예방 및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이미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 제고도 병행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유동성 여력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지원방안 검토 및 사외적립 의무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 및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든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의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등을 위해 퇴직급여와 공제회 등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오는 6월까지 계약기간과 갱신관행 등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월부터 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4)
2026.03.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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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제재금 최대 8배로 상향…신고포상금도 확대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부가금을 기존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확대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도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확대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 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등 5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올해 점검 대상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이에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10억 원 이상 6700건을 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 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빈틈없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감시하며, 보조금 부정수급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고포상금과 제재 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 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 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다. 부정수급 여부·제재 범위는 기획처 주도로 결정한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 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별도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 추진한다. 오는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044-214-3370), 국무조정실 재정정책과(044-200-2185)
2026.03.10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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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한민국 지속 성장 위해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었다"며 "앞서서는 이런 전략이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지속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 또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상생 협력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실력 있는 파트너를 직접 키워내고, 또 팀워크를 형성하는 매우 효율적인 투자이며,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기 위한 영리한 생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의 상생협력 노력을 거론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화오션은 노동자 가압류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며,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직원들과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감사드린다"라며 "대·중소기업 임금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매우 모범적인 사례"고 격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한화오션 사례와 같은 상생 문화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면서 "플랫폼이나 방위산업, 금융 등 산업 구석구석에 상생 협력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3.10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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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관할 구역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곳서 출동
소방청은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해 항공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도별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안전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합동 응급환자 헬기 이송훈련에 직접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2024.10.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이달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3년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 헬기 위치를 실시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쳤다. 소방헬기의 질적 고도화도 눈에 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 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하여 중증 응급환자 24명을 이송했다. 특히 이송 환자의 75%가 중증 외상 환자였음에도 전문적인 처치 덕분에 79%라는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환자 이송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하늘 위 응급실'의 위력이 수치로 입증됐다. 또한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 헬기 내에서 무사히 태어난 아기 '하늘이'의 사례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작동하는 24시간 상시 출동 체계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헬기의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정비 기반도 확충한다. 소방청은 428억 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공항 인근에 '119항공정비실'을 건립 중이다. 내년에 정비실이 완공되면 외주 정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현재 69.5% 수준인 헬기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공백 없는 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행정 영역에서도 혁신이 이어져 소방청은 지난 2018년부터 각 시·도별로 가입하던 헬기 보험을 중앙 주관으로 통합했고, 올해는 경찰·해경·산림을 포함한 4개 기관 헬기 124대를 대상으로 종합계약을 주관한다. 이를 통해 누적 약 346억 원 예산을 절감하며 보험 처리의 효율성도 강화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통합출동과 정비실 건립, 통합 보험 등은 소중한 생명을 단 1초라도 빨리, 더 안전하게 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튼튼한 국가 소방항공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항공과(044-205-7709)
2026.03.10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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