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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서 '우리쌀' 팝업스토어 운영…K-라이스 해외 인지도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1층에 '우리쌀 및 쌀가공식품 홍보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소포장 판매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우리 쌀 수출은 미국,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소규모로 이뤄졌으나, 일본의 쌀값 상승에 따라 올해 10월 말 기준 581t의 멥쌀을 일본에 수출하며 역대 최대 수출 물량을 기록했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출국 전 매장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쌀(K-Rice)을 소포장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팝업 스토어는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층 동편 GATE 1 측면에 위치한다.
8도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과 휴대가 편한 소포장 쌀, 쌀가공품품평회·K-라이스페스타 등에서 입상한 우리 쌀·밀·콩으로 만든 가공식품 등 30여 종의 제품을 판매한다.
제품 용량이 큰 경우에는 매장 옆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공항 2층에서 수화물로 탁송하고, 3층 출국장을 통해 편리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본으로 출국하는 관광객을 위해 매장에 상주하는 검역관이 현장에서 즉시 검역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일본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행 패키지를 보유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매장 방문을 유도한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문 인증을 한 외국인에게는 쌀가공품 등 기념품을 증정하며, 일본 등 외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우리 쌀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최근 우리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외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일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우리 쌀의 매력을 경험하고, 이를 계기로 쌀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044-201-1822)
2025.12.1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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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규모 AX사업 본격 시동…5극3특 지역 산업 AI 대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X(AI전환)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지역 AI·디지털 사업 주요 성과와 내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디지털 산업 발전 유공자와 우수사례를 시상한다.
유공자는 이안하이텍, 노타, 티엔에스솔루션, 이노테크, 이노네트웍스, 지역 진흥기관 등 15명이고, 우수사례는 디텍, 어기야팩토리, 디지털로그테크놀로지, 라온넥스텝, 지역 진흥기관 등 8명이다.
첫날 특별연사에는 손재권 더밀크(The Miilk) 대표가 '실리콘밸리 AI 기술 및 투자동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손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전문 미디어인 더밀크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실리콘밸리 현지의 혁신 트렌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대규모 지역 AX(AI전환)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필요한 성과 관리와 리스크 대응 등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강연을 한다.
'5극3특 권역별 주요 추진사업'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AI·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393개 기업 지원 등
올해 주요 성과를 보면, 과기부와 NIPA는 5극3특 전역에 SW 서비스 사업화 지원과 선도기업 육성 등 AI·디지털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93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사업화 성공률 55%, 일자리 창출 2126명, CES혁신상 17개 수상, 인재 양성 1만 1932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는 AI기반 농식품·해양 산업 혁신을 확산했으며 대경권(대구·경북)은 ICT·제조 기반 AX 전환을 가속화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조선·해양·제조 중심의 산업 디지털화를 촉진했으며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은 물류·바이오·공공서비스 분야에 디지털 확산을 추진했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공공안전·의료 분야에 AI모델 실증 등을 통해 지역에 디지털 혁신 성과를 올렸다.
특히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다수 나타났는데, 랩오투원은 환경규제 대응 선박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증(DNV)을 통해 해운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견인했다.
코드비전은 제조 공정 모니터링 솔루션을 고도화해 AI신뢰성 인증(CAT)을 획득하고 국내외 제조기업 대상 저변을 넓혀 나갔다.
코리아노바는 식용곤충 생육관제 솔루션 개발로 스마트팜 지능화를 실현해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행사 기간에는 이 사례들을 포함한 우수성과 제품들을 전시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디지털 산업·AX전환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다수 포진돼 있다.
핀테크·휴먼시큐리티·AI·모빌리티·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17개 기업이 CES 2026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술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을 받았다.
2026년 추진 계획…AI혁신거점 본격 가동
정부는 급변하는 AI 기술패권 경쟁과 5극3특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4개 권역에 모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I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를 지난 8월 22일 의결한 바 있다.
AI G3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AX가 중요하나 빅테크, B2C 중심의 기술 발전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고난도 AI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AI 혁신거점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이 보유한 지식과 데이터, 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AI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에 응용·실증해 국가 전반에 지역 AX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3개 권역(중부권·강원·제주)에 대해서도 AI혁신거점 추가 조성을 위한 지역 AX 대전환 기획에 착수한다.
지역의 특화산업, 보유 인프라, AX 전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2027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0여 년 만에 초거대 언어모델(LLM)에서 피지컬AI와 같은 AI 영역확장이 급격히 일어날 만큼 세계는 지금 AI 기술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새로운 AI 기술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응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 6336), 디지털인재양성과(044-202-6375),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지역AX본부(043-931-5920)
2025.1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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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출산 시 군인 근무지 이동 보류"…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가 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보다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해 군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제1회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군인, 군인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권익위는 군 인사 운영상 잦은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했다.
이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한 바,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모성보호를 위한 군 인사·복무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하더라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리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만삭의 산모가 홀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보완한다.
현행 제도는 여성 군인 위주로 설계돼 있어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어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외에는 간호를 위한 별도의 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로 발생하는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임신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요건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출산 직전 근무지를 옮긴 군인 가족은 해당 지역의 주민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차별을 겪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전국 단위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군인은 이를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군인이 계속된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을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어 군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044-200-7220)
2025.12.1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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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민주·평화·교육 등 정책 자문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15일 출범한다고 총리실이 11일 밝혔다.
신현성 국무조정실 민정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1.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이 함께한 공동선언에서 제시한 과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동선언에는 기후선진국 실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식량주권 실현 등의 과제를 담았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정당·정부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함했다.
위원회 설립은 8월부터 11월까지 시민사회·정당·지역을 대상으로 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준비했다.
또한 9월 24일에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근거 법령과 운영방안을 합의했다.
이후 지난 2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한다.
향후 위원회는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남북 간 평화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식량주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에 대해 국무총리에게 자문한다.
더불어 총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 체계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하고, 향후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와 개혁과제 확정 및 성과보고 등을 위한 국민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시민사회협력과(02-2100-2166)
2025.12.1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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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신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금액을 확대한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 제출한 자에게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나,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2025.7.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지급 금액도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이어서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해 영업정지는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현행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 과징금 최대 30%)이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에 대한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하는데 이 역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이다.
이와 함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를 마련했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를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 심의 대상자 선정과 소명 절차, 공표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상습체불건설사업자 공표에 관한 업무는 건설사업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인 점을 감안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국 건설현장준법감시팀(044-201-3541)
2025.12.1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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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
대한민국 20년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국민보고대회 이후 3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밋업 등으로 금융·산업·지역 전반에 대한 국민성장펀드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산업계와 투자전문가 등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 등 운영방안을 구체화해 왔다.
이날 출범식을 맞아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는 운용방안에 대한 자문기구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가 주기적으로 국민성장펀드의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성과를 점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어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고 진단하면서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에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펀드 운용계획
국민성장펀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생태계의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 등 150조 원 규모로 구성되며, 직접투자 15조 원, 간접투자 35조 원, 인프라 투융자 50조 원, 초저리대출 50조 원으로 나뉜다.
[그래픽]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간자금 유치규모는 첨단기금과 재정(내년 1조 원 예산 반영)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로, 사업별 조달 구조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으로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해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직접지분투자방식을 활용해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에 투자자금을 적극 제공한다.
직접투자는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라운드에 직접 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첨단기금은 금융권 및 산업계와 함께 직접 성장기업의 증자에 참여하고,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산은을 통해 경유출자된 재정자금도 직접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차세대 AI솔루션 개발업체와 AI로봇 생태계 구축을 위한 SPC설립 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책자금이 먼저 출자를 약속한 뒤 주목적 투자에 맞는 투자처를 운용사가 찾는 방식인 블라인드펀드와 함께, 이미 투자처 및 투자 분야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인 프로젝트펀드도 도입해 대규모 투자 및 신속한 투자를 촉진한다.
지역산업지원 전용펀드 및 반도체산업 등 특정 산업을 위한 섹터펀드도 일정 수준 조성하는 한편, 간접투자 펀드는 운용성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상설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펀드 중복을 최소화한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과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첨단기금과 민간 금융권이 금융지원구조를 만들어 함께 참여한다.
첨단기금은 인프라를 위한 SPC의 자본금 출자자 및 PF 대출의 선·후순위 대출 제공자로서 참여하고, 민간 금융권의 공동대출도 주선한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수요사업으로 접수됐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와 RD 등 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이다.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금리로, 산업은행은 일정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민간 은행권도 공동대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
국민성장펀드는 전문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20년을 이끌 유망한 첨단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계의 최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상시적 소통풀은 충분히 확보하되, 개별 사안별 최적 전문가로 2단계의 단순한 심사구조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고, 주요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에 지속해서 환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1단계 심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의 전문가, 사무국의 민간전문가가 실무심사를 담당하며, 업종별로 소위원회(분과)로 구분해 심사한다.
투심위는 금융권과 산업현장 중심으로 광범위한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투자건별 또는 산업별 투자제안 건에 맞춰 심의위원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특히 민간금융사에서 발굴·제안한 사업은 실무검토와 투심위 단계부터 발굴사가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산은과 지주·증권·보험사 등은 국민성장펀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의 협업을 지원한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금융지주는 산은에 설치한 민간 전문가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0여 명의 전문직원을 파견해 실무단계부터 함께 참여한다.
2단계 심사인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개별투자 건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령이 정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위촉작업을 마무리하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 첨단기금의 주요 투자사항을 결정한다.
함께 참여하는 민간자금은 1단계 투심위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의사소통이 된 상태이므로 국민성장펀드 틀 안에서 첨단기금 투자부분과 협업하되 개별 의사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이행한다.
전략위원회는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의 자문기구로, 이 기구가 개별 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략위원회는 식견·경험 및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와 금융권의 저명 인사를 골고루 배치하고, 지역과 청년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등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전략과 재원배분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 향후 계획
이날 선보인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문위원회 위원 의견 등을 반영해 부처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기금운용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에서 100여 건(153조 원)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됐으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초기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채비한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프로젝트로,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소·중견·전후방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주 공동위원장도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며, 지속가능하고 보다 더 큰 펀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65, 2521),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2025.12.1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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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AI 정책이 큰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공공형 계절근로가 확대되는 소식, 알아봅니다.
1. 중소기업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언론 보도에서 'AI 정책서 뒷방 신세 된 중기부'라는 제목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중기부 자체 예산으로 배정돼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의 집행 창구 역할에 그칠 전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AI 전환 주무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산 집행 또한 과기부나 산업부가 아닌 중기부가 현장 수요에 따라 직접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을 마련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육성, 제조AI 인프라 구축, 자율 제조모델 확산, 상생형 AI 공장 확대 등 AI 기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 제조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제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작물 재배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서 농촌에서는 단기간에 노동력이 연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계절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고, 숙소 마련 부담도 줄게 될 전망이라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에도 인력공급이 가능해진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대상자 선정 시에만 공공형 계절근로가 운영됐고,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중앙정부 선정, 지방정부 선정 등 운영방식이 다양해져 영세농가의 인력과 경영부담이 완화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화, (26년 2월)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아울러 내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을 130개소로 늘리고, 지역 유휴시설 10곳을 리모델링하고, 공공 기숙사 5개소를 추가 건립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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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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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건강보험 환급금 등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 1. 직장인 ㄱ씨는 평소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던 중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정보를 국민비서로부터 안내받고 영화관, 전시관 등 관람과 건조기 등 각종 물품 구매에 포인트를 사용하고 일상의 편리를 누릴 수 있었다.
# 2. 워킹맘 'ㄴ'씨는 국민비서로 건강 보험료 환급금 고지를 안내받고 기간이 지나 소멸될 뻔한 환급금을 간편히 찾을 수 있었다.
# 3. 취업을 준비하던 ㅈ씨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해 국민비서로 상담받고 필요한 준비를 빠짐없이 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서비스는 세금포인트 보유현황과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 등으로, 알림서비스는 기존 87종에 신규 23종을, 상담서비스의 경우 기존 57종에서 신규 5종을 추가해 총 17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국민비서는 그동안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재난지원금 ▲코로나19 백신접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을 비롯해 국민 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국민 편익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국민비서는 2021년 개통 이후 올해 누적 회원 1800만명을 돌파하며 대표적인 생활 행정정보 안내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더욱 다양해질 전망으로, 새롭게 28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중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를 포함했다.
이에 국민은 개별 기관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국민비서에서 생활정보 알림을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세금, 검진, 시험 등 국민이 문의가 많은 분야의 알림·상담 서비스를 추가해 서비스의 실제 활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현대카드, 농협카드(NH pay), 농협은행(NH 콕뱅크) 등 3개 신규 채널을 순차적으로 개시해 접근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국민비서 신규 알림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는 바, 총 50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신청 이벤트
황규철 인공지능서비스국장은 "국민비서는 국민이 자주 찾는 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하며, 많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대표 공공 서비스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채널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국민비서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안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비서 신규 알림 및 상담 서비스 목록 등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807)
2025.12.1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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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국민 보호 강화…전담부서 신설·현장 대응인력 증원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국장급)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도 새로 만든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한다.
정부는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른 것이다.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 대사관. 2025.10.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외교부 본부에 국장급인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해 재외국민 보호 정책과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해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와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말에 한국인 스캠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16명, 경찰 주재관 6명 등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달 말 신속하게 증원한 바 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10명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현행 및 변경 내용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13), 외교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0),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02-2100-6920)
2025.12.11
행정안전부·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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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성장 자산으로'…민·관 협업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
협회·단체와 재도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출범해 내년 전국 단위 프로그램을 연속 개최하며 재도전 문화를 확산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재창업기업, 민간 협·단체, 학계,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을 열고 민관 협업을 통한 재도전 가치 확산과 체계적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재도전 응원본부 발대식'에서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발대식은 '당신의 도전을 함께, 더 크게(Expand your Challenge, as One)'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재도전 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과 11월 '2025 재도전의 날'의 후속 조치이자 국정과제 34번 '제3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추진의 일환이다.
재도전 응원본부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을 중심으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협·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재창업기업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함께한다.
발대식에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정화 이사장은 "실패를 경험과 자산으로 전환하는 재도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 ㈜헥사아이 박주혁 대표는 "재도전 응원본부가 재도전 기업가의 실질적인 동반자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는 내년부터 현장간담회, 실패콘서트, 지역창업 페스티벌, 리챌린지 IR, 재도전 기업가정신 정책포럼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과 연계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재도전의 날'을 개최해 연간 활동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재도전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회생기업 등 위기징후기업에 대한 구조개선자금 2000억 원을 내년에 지원하고, 재기 소상공인의 회생·파산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동종업종 재창업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내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도전자의 재기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창업기획자·신기술금융사의 모든 벤처투자에 연대책임을 제한한다.
폐업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과 행정절차 가이드 제공, 상처 치유 및 심리강화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된다.
향후 5년간 재도전 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조 원 이상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금융 활용이 어려운 재도전가에는 2026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중장년 특성별 재창업 지원을 위한 전용 트랙도 창업지원사업 내에 신설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 기관과 지역이 함께 재도전을 뒷받침하겠다"며 "재도전 응원본부가 다시 도전하는 기업인이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새로운 전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055-751-9621)
2025.12.1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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