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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첫 '재해예방 길잡이' 만든다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하던 위험 분석을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5년 동안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초 길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과 함께 진행했으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연구와 분석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발간된 길잡이는 직무별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285)
2025.11.13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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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등 경관 우수 6곳, '관광도로' 선정
국토교통부는 13일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로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이다.
관광도로 선정지 위치도.(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관광도로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는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 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해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과 편의시설을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도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20)
2025.11.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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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팔거산성서 신라 '석축성벽' 초기형식 첫 확인
신라 석축성벽의 초기형식이 대구 팔거산성 발굴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발굴조사를 진행중인 사적 '대구 팔거산성'에서 외벽 상부와 내벽을 비슷한 높이에서 서로 등지고 쌓아 올린 '협축식 성벽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 팔거산성은 함지산(287m)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으로 202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 산성은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대치하던 5세기 이후 서라벌 서쪽 최전방인 팔거리현(달구벌)에 수도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산성으로, 신라 국방체계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신라시대 목간 출토된 대구 팔거산성 2021.4.2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선 1·2차 조사에서는 목조집수지, 건물터, 수구, 서문터(현문), 곡성1 등 다수의 성곽시설과 함께 목간·토기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서문지와 곡성1의 서북측으로 이어지는 2151㎡구간의 체성부(성벽 몸체)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체성, 곡성, 박석 등 주요 석축시설을 새로 확인했다.
체성은 최소 2차례 이상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라시대 성벽 상부 위에 고려시대 개축 흔적이 중첩돼 있으나 개축부는 대부분 붕괴된 상태다.
대구 팔거산성 초축 체성 내벽 전경(북→남) (사진=국가유산청)
초축 체성의 외벽 하부는 편축식, 상부는 협축식으로 조성됐으며 하부는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반면 상부는 1~3단만 남아있다.
체성 내벽은 외벽 상단보다 약 1m 높은 지점에 형성돼 있으며 외벽 상부와 내벽을 비슷한 높이에서 서로 등지게 구축해 협축식 성벽을 완성한 구조는 신라 석축성벽의 초기형식으로 확인됐다.
외벽 하부는 길이 약 46m, 최고 높이 6.3m, 경사도 약 40°의 '허튼층 뉘어쌓기' 방식이며 내벽은 길이 약 55m, 높이 2.4m, 경사도 약 50°의 같은 방식으로 축조됐다.
외벽 평면은 '一'자형이지만 내·외벽 전체 평면은 '凸'자형으로, 내벽 중앙부 두께가 약 14m에 이르며 양쪽 끝으로 갈수록 7m로 좁아져 곡성으로 이어진다.
이는 함지산 곡부 지형에서 성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로 판단된다.
또한 체성 외벽 하부와 내벽, 곡성2 등 초축 성벽 일대에서 2.3~2.7m 간격의 세로 구획선이 뚜렷하게 확인됐으며, 외벽에서만 14개가 확인됐다.
이를 통해 성곽 축조 당시 집단별로 구간을 분담해 축조하고 경계 부위는 상호 협력한 방식이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체성에 사용된 자색이암과 응회암은 함지산에서 쉽게 채석 가능한 재료로, 일부 구간에서 자색이암만을 사용한 구역이 명확히 드러나 한 집단이 채석·운반·축조까지 단일 공정을 책임지는 책임시공 방식이 적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13일 오후 2시 발굴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한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화랑문화유산연구원(054-746-1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협력해 조사 성과를 구체화하고 유적의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발굴성과를 국민과 전문가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042-481-4989)
2025.11.13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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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4조 8000억 원 ↑…"총량목표 범위 내 관리"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8000억 원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10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 2025.8.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 8000억 원 늘어 전월(1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5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다소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1조 6000억 원 늘어 전월 2조 4000억 원 감소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신용대출이 1조 6000억 원 감소에서 9000억 원 증가세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으나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의 증가 폭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담대는 시차를 두고 11~12월 중 증가할 수 있고,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계대출의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어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전체적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목표 범위 내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으나, 10월 15일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하는 시기여서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 점검 때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했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지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번 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지난 7월까지 취급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히 점검·조치하게 할 예정이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 1692, 1696)
2025.11.1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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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5일부터 제설대책 본격 가동…전국 도로 24시간 대응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에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설차량 작업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8100대, 제설인력 5600명 등을 확보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구간 257곳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제설창고 449개와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이어서, 도로살얼음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때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20~50% 낮추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VSL)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또한, 휴게소·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하며,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으로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해 교통안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기상청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정보 분석해 티맵(T-Map), 카카오내비 등에 위험정보를 표출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현장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설 때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겨울철 도로 이용 때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눈길 안전운전 요령
ㅇ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ㅇ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
ㅇ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
ㅇ 폭설 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
ㅇ 눈길, 빙판길의 주행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
ㅇ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귀중품을 챙긴 후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
ㅇ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갓길에는 주․정차 금지
ㅇ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전화: 일반국도1333, 고속도로 1588-2504 등)를 사전에 확인
ㅇ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 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
ㅇ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감속하고 최소 60m 이상 거리 유지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4151)
2025.11.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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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총력…예보·현장 대응 강화
정부는 올겨울 대설·한파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시설물 붕괴 위험이 높은 습설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예보·상황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예보를 뛰어넘는 대비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폭설이 쏟아지자 강원 강릉시 대관령 구간에서 제설차가 바쁘게 눈을 치우고 있다. 2025.3.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설 대비 강화
정부는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 사례를 고려해 대책기간 이전부터 사전 대비를 촘촘히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장비 구매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 지급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제설제 116만 톤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대비 116% 수준으로 비축량을 확대한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지방정부 사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11월 10일 사전대비 점검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최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은 대설 예보 이전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취약구조물을 중점 관리한다.
적설취약구조물, 결빙취약구간 등 재해우려지역 8761곳을 지정해 전수점검했으며, 위험 기상 시 예찰과 점검을 지속한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주택 등 붕괴 위험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상 악화 시 우선 통제와 주민 대피를 실시한다.
결빙취약구간은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 안내한다.
또한 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의 내설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가설건축물 등 추가 시설물의 안전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예보·상황관리 체계도 고도화한다.
습설 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방재기상플랫폼 적설 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해 제공한다.
습설은 습기가 많아 잘 뭉쳐지고 무거운 눈이다. 마른 눈인 건설보다 2∼3배 무겁고 나무나 비닐하우스 등에 차곡차곡 쌓이며 시설물 전도나 붕괴를 유발한다. 정부는 습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로 강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겨울 처음으로 기상 실황 기반 대설 재난문자와 재난책임자 대상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를 운영한다.
기상실황과 제설현황 등 정보를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유하고, '날씨 제보톡'을 활용해 주민 제보를 기반으로 한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도로살얼음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취약구간은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기상·도로 상황에 따라 재살포 할 방침이다.
폭설로 정체나 차량고립이 우려될 경우 우선 교통통제를 실시한 후 제설 완료 시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산간마을 등 고립 우려지역은 지방정부·한전·통신사 협력망과 주민-담당자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구호물품을 전진 배치한다.
초중량 화물차 등 고난도 구난을 위해 대형 구난차 176개 업체와 협력망을 마련했으며, 특보 단계에 따라 현장에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13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스마트 승강장 쉼터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잠시 추위를 피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파 대비 강화
정부는 한파쉼터 사전점검과 함께 지난달 29일 재난특교세 50억 원을 선제 지급했다.
이를 통해 한파쉼터의 위치 정확도를 높이고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을 대책기간 인전에 정비했다.
대책기간 동안에는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 간 기상정보와 피해상황 공유를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야간·새벽 등 한파 취약시간대에는 경찰·소방·지방정부의 비상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한파 취약대상을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측면으로 나눠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한파특보 발효 시 취약 어르신은 생활지원사가 매일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가스·전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보일러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장은 난방시설·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근로자의 방한을 맞춤관리하고 별도 쉼터를 마련한다.
이어서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근로자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활용해 한파쉼터를 운영한다.
한파 특보 시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야간·주말 연장 운영을 실시하고 온열의자·바람막이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농·축·수산 분야의 한파 대비에도 나선다.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온관측망을 확충하고 저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며 필요 시 조기 출하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다겹보온커튼·보온덮개 등 한파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월동 대비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도계량기 보온조치 등 동파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동파 시 긴급복구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독려한다.
◆ 홍보 및 소통 강화
정부는 대설·한파 국민행동요령과 취약대상·분야별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TV, 편의점·승강기 모니터,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다각화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12월~3월)을 운영해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쉼터 불편 등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여름 시행된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을 겨울철에도 같은 기조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올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대설 총괄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한파 총괄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9)
2025.11.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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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G7, 해양안보·핵심광물·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논의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보와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과 한-G7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인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외교장관이 함께 했으며,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과 에너지안보 및 핵심광물 관련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우선,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이라는 주제가 해양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면서 UN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인프라 보호가 중요하며 해양안보 및 법집행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도전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급망 전 단계에서의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과 이를 위한 민관금융 촉진,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 정부가 동참한 'G7 핵심광물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조 장관은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남아공, 인도, 이탈리아, 사우디 등 참석국 장관과 만나 양자관계와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일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이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 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해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언급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캐나다 FTA 체결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돼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 측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주요 글로벌 의제들에 대한 한-G7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5.11.13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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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벤처투자 4조 원 돌파…펀드 결성도 증가세 전환
올해 1~3분기 신규 벤처투자는 전년보다 13.1% 증가한 9조 8000억 원을 기록했고, 벤처펀드 결성은 9조 7000억 원으로 2022년 이후 처음 증가세로 전환됐다.
또한 3분기 벤처투자는 4조 원을 기록했는데, 단일분기로 4조 원 대를 넘은 것은 팬데믹 이후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3분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벤처투자는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특히 3분기 실적이 연간 상승흐름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는 전 분기보다 32%,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8% 증가하며 벤처투자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스마트제조 혁신대전'의 한 부스에서 자동화 공정을 시연하고 있다. 2022.1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업력별 투자실적을 보면,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후기기업 모두에서 투자 증가율이 13.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 성장 단계 전반에서 투자 활동이 고르게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올해 1~3분기 9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3% 늘었다. 2022년 이후 감소하던 흐름이 올해 처음으로 반등한 것으로, 민간부문이 전체 출자의 83%를 차지하며 결성 증가를 이끌었다. 연기금·공제회 출자금도 837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비수도권 기업은 13개사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바이오 분야 5개사(셀락바이오, 트리오어, 소바젠 등), 전기·기계·장비 분야 5개사(라이온로보틱스, 넥센서 등)가 포함되며, 기술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대형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벤처투자시장 40조원 조성을 위한 '벤처 4대강국 도약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02-3017-7051),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02-2011-0664)
2025.11.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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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출입구·군인아파트 등도 도로명주소 사용…편의성 높인다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택배 수령 등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인근 횡단보도에 점자가 표기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이 설치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도 인터넷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해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 잘못된 배송이 증가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로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군부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군에 안내했으나 위치 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군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같은 건물도 주소 정보에 대한 명확한 공개 기준이 없어 정보 제공과 위치 안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행안부와 국방부는 택배 오배송 및 반송과 같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거주자와 방문자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군 시설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시설의 도로명주소 운용 지침을 표준화했다.
우선, 군 시설의 용도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을 군사시설, 군 주거시설, 군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군사시설의 담장, 철조망을 경계로 영내와 영외로 구분했다.
영내 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도록 출입구 접점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영외의 군 주거시설과 복지시설은 일반 민간 건물과 같은 기준으로 주소와 위치를 안내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부여는 관할 부대장이 해당 시설의 특수성과 보안성을 검토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면회와 군인 가족 거주시설 방문을 위한 위치 확인 불편이 없어지고, 택배 오배송과 반송이 줄면서 사회·경제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사시설과 관련한 위치 안내 보안지침의 표준화로 불필요한 군사시설 정보 누출을 차단해 해당 시설의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군 시설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면서도 군인과 군인 가족이 택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소는 물류 배송, 상거래,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활동과 생활의 필수 요소로,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를 이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소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주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46), 국방부 인사복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국방부 정보본부 지리공간정보정책과(02-748-2362)
2025.11.13
행정안전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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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붐업코리아'서 역대 최대 수출 계약·MOU 체결
올해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한 수출 붐업코리아로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개막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사와 국내기업 6900여개 사가 참여했으며, 계약과 MOU 체결 규모는 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2억 9000만 달러 대비 48% 늘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로 가능했다.
전년(20개)보다 40% 확대된 이번 행사로 국내 91만 명과 해외 13만 명 등 모두 104만 명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한 '블레저'(Bleisure, Business+Leisure) 프로그램은 해외 바이어에게 단순한 상담을 넘어 K-컬처와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도권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충청권 전통주·문화재 체험, 영남권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호남권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한 바이어의 체류기간 확대와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산업별 수출성과 또한 폭넓게 나타나 전자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뿐 아니라 식품, 화장품 등 K-소비재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우선, 미국 글로벌 화학기업 A사는 국내기업과 1800만 달러 규모 전자부품(인쇄회로기판 등) 계약을 체결했으며, 앙골라 최대 조선수리기업 B사는 재작년 국내기업과 첫 수출계약 체결 이후 무역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추가수요를 확인하고, 올해 행사에서 국내기업과 1000만 달러 규모 조선 기자재 공급 MOU를 체결했다.
또한, 콜롬비아 뷰티 전문 유통기업 C사는 중남미의 한류 인기를 계기로 직접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방한해 국내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K-뷰티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온·오프라인 유통망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미 있는 무대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시장·품목 개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3)
2025.11.13
산업통상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