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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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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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는 크게 서부의 보헤미아와 동부의 모라비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체코 제2의 도시이자 모라비아의 수도인 브르노(Brno)는 인구는 약 4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박한 도시이다. 브르노는 체코가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하에 있을 때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길목을 지키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소박한 브르노 시가지. 언덕 위에 세워진 슈필베르크 성은 브르노 시가지의 구심점을 이룬다. |
브르노 역에서 시내 중심부로 가려면 번화가 마사리코바(Masarykova)를 통과하게 된다. 마사리코바는 ‘마사리크 거리’란 뜻이다. 체코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합스부르크 왕조의 지배에서 벗어나 슬로바키아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국명으로 1918년 10월28일에 비로소 독립국이 되었는데 마사리크는 초대 대통령이었다.
마사리코바가 끝나는 곳에는 브르노의 심장 자유의 광장이 펼쳐진다. 길쭉한 부채꼴 모양의 이 광장에서 몇 블록 서쪽에는 숲이 우거진 푸른 언덕이 솟아있고 그 정상에 세워진 슈필베르크 성은 브르노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시가지를 내려보고 있다.
야나체크의 동상. 그는 스메타나, 드보르작에 이어 체코의 음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올렸다. |
또 자유의 광장에서 몇 블록 북쪽에는 야나체크 국립극장이 있다.
그 앞 광장 한쪽에는 레오슈 야나체크(1854~1928)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는 스메타나와 드보르작에 이어 체코의 음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 모라비아 출신 음악가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한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1Q84에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끈 음악 <신포니에타> 작곡자가 바로 그이다.
신포니에타(Sinfonietta)는 이탈리아아어로 ‘작은 교향곡’이라는 뜻이다.
이 곡은 다섯 개의 짧은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주시간은 약 30분 정도이다. 제1악장 팡파르는 원래 1926년 6월 26일에 프라하에서 열린 체코슬로바키아 전국체전 개막식용으로 작곡된 것이다. 그후 야나체크는 네 개의 곡을 추가해 이에 <신포니에타>라는 제목을 붙였다. 추가된 4개의 악장은 모두 다음과 같이 브르노의 명소가 제목이 된다.
<2악장: 성(城)>, <3악장: 왕비의 수도원>, <4악장: 성(城)으로 올라가는 길>, <5악장: 시청사> 그렇다면 <신포니에타>를 테마로 브르노 여행코스를 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 제2악장과 4악장에서 말하는 성은 다름 아닌 슈필베르크 성이다.
이 성이 처음 세워진 것은 13세기 전반. 그 후 이 성은 30년 전쟁 중이던 1645년에 신교도 스웨덴 군이 브르노를 3개월 동안 포위했을 때 브르노를 방어하는데 진가를 발휘했다. 스웨덴 군이 물러간 다음 이 성은 신교도 신자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고 특히 1829년부터 한동안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으로 손꼽혔다. 현재는 브르노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성 토마스 수도원. 야나체크는 이곳에서 소년성가대원으로 있었다. |
제3악장의 제목은 우리말로 ‘여왕의 수도원’으로 번역하기 쉽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왕비의 수도원>이다. 이 수도원을 처음 세웠던 왕비는 폴란드 출신으로 체코 이름은 엘리슈카-레이츠카(1288~1335)이고 이 수도원의 현재 이름은 성 토마스 수도원이다. 이 곳은 브르노에서 한때 종교 뿐 아니라 지식세계의 중심이었다.
‘유전법칙의 아버지’ 게오르크 멘델(1822~1884)이 활동했던 곳도 바로 이 수도원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사제로 있으면서 29세 때 2년간 특별허가를 받아 빈 대학에서 자연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돌아온 다음 1856년에 완두의 유전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7년에 걸쳐 정확한 실험을 통해 유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발견하게 됐다.
그런가하면 야나체크도 바로 이 수도원에서 음악적으로 성장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어릴 때 바로 이곳의 소년 성가대원으로 있으면서 음악을 정식으로 공부했던 것이다.
골목에서 본 브르노 구시청사의 탑. 입구문 장식의 끝 부분이 구부러져 있다. |
그런데 시청사탑 입구 위 장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것을 만든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안톤 필그람(1460~1516)이 시당국으로부터 돈을 제 때 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야나체크는 말년에 <신포니에타>에 대해 브르노의 한 신문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1918년 10월 28일, 이 도시 위에 자유의 빛, 재탄생의 빛이 마치 마술처럼 나타났다. 승리를 알리는 요란한 트럼펫소리, 수도원의 성스러운 고요함, 푸른 언덕의 밤 그림자와 숨소리, 나의 도시 브르노의 발전과 위대함의 비전이 나의 <신포니에타>에서 자라났다.’
그러니까 <신포니에타>는 그가 평생을 살았던 도시 브르노에 대한 찬가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찬가 뒤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나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야나체크는 38살 연하의 결혼한 젊은 여인에게 반해 1928년 74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에게 700통이 넘는 편지를 일방적으로 보냈다.
그녀는 이 노음악가에게 창작 욕구를 강하게 자극해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뛰어난 작품을 쓰도록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뮤즈였던 것이다. <신포니에타>는 바로 이 시기에 탄생한 작품이다.
◆ 정태남 건축사
이탈리아 건축사이며 범건축(BAUM architects)의 파트너이다.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 미술, 언어, 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로마역사의 길을 걷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이탈리아 도시기행>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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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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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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